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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9

제3절 과업 범위: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20

제2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 23

제1절 법령 24

1.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법령 개관 26

2. 층위별 법령 분석 27

제2절 체계: 제도와 행정 45

1. 식량 체계 45

2. 보건의료 체계 51

3. 보육서비스 체계 57

제3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61

제1절 인터뷰 개요 62

제2절 식량공급 64

1. 시기별 식량공급제 시행 여부 64

2. 부문 및 지역별 식량공급 시행 여부 70

3. 일반 노동자 식량공급 전달체계 78

4. 일반 노동자 이외의 식량공급제 전달체계 88

5. 식량공급제 전달체계의 특징 100

6. 식량공급제 미작동시 해결 방법 106

제3절 보건의료 111

1. 북한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괄 111

2. 북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112

제4절 보육서비스 127

1. 북한의 보육서비스 개괄 127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130

제4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함의 144

제1절 식량공급 145

제2절 보건의료 150

제3절 보육서비스 155

제5장 결론 158

제1절 결과 요약 159

제2절 정책적 함의 161

참고문헌 163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최근 3년 북한 사회서비스 선행 연구 정리: 보건, 보육, 소득보장 22

〈표 2-1〉 사회보험심사위원회 36

〈표 2-2〉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41호 47

〈표 2-3〉 북한의 식량배급제 현황 49

〈표 3-1〉 인터뷰 대상자 개요 63

〈표 3-2〉 북한 식량공급제 실태의 주요 내용 110

〈표 3-3〉 관리 운영체계 116

〈표 3-4〉 병원 전달체계 117

〈표 3-5〉 무상치료와 의료 전달체계 121

〈표 3-6〉 실태 현황 123

〈표 3-7〉 정리 126

〈표 3-8〉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 일반 현황(2008년) 129

〈표 3-9〉 북한 육아지원 기관 반 구성 129

〈표 3-10〉 북한의 보육 인프라 실태 132

〈표 3-11〉 프로그램 만족도 실태 138

〈표 3-12〉 북한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43

〈표 4-1〉 국제기구의 북한 물ㆍ위생 분야 지원 현황 153

그림목차

[그림 2-1] 북한 사회복지의 작동 체계 변화 32

[그림 2-2] 정권 초기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로동법령(1946년), 직맹관련법령(1958) 35

[그림 2-3]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보험법(1946년) 36

[그림 2-4]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이클: 사회보장법(2008년) 40

[그림 2-5]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현행) 41

[그림 2-6] 북한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43

[그림 2-7]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44

[그림 2-8] 북한의 식량 전달체계 50

[그림 2-9]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55

[그림 2-10] 북한의 보건의료 행정조직 56

[그림 3-1] 북한 식량공급제 전달체계의 절차 89

[그림 4-1] 남북한의 사인 구조 비교: 2010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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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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