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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주요 결론 15

3.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7

Ⅱ. 경영평가의 제도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정리 21

1. 경영평가제도의 내용과 특징 21

2. 선행연구 정리 24

Ⅲ.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

1. 경영평가제도 경제학적 근거 26

가. 최고경영자의 스톡옵션계약과 경평제도 비교 26

나. 약관과 경평제도 비교 30

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의 다차원성 32

2. 계약(contract)으로서의 경영평가제도 33

3. 복수의 과제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의 최적 계약이론 37

Ⅳ. 경영평가제도 설계의 적절성과 관련된 명제 42

1. 도덕적 해이의 통제장치로서의 경영평가제도 42

2. 평가지표설계의 적절성 44

3. 경영평가 성과급 설계의 적정성 46

Ⅴ. 실증분석 결과 50

1.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50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순위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50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59

2. 검증 명제 실증분석 64

가. 경영평가의 결정요인 분석(검증 명제 4에 대한 검증) 64

나. 재무정보를 활용한 검증 명제 실증분석 68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0

1. 결론 요약 80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향 81

가.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목적에 대한 제안 81

나. 경영평가지표 설계의 문제 82

다. 경영평가성과급 설계에 대해 85

참고문헌 86

국문요약 88

Abstract 90

판권기 91

표목차

〈표 Ⅱ-1〉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내용 22

〈표 Ⅲ-1〉 2015년 평가지표 개선 요청 및 반영 결과 29

〈표 Ⅴ-1〉 표준화 순위 변동의 기초통계(2007~2013년) 53

〈표 Ⅴ-2〉 연도별 표준화 순위 변동의 기초통계량 53

〈표 Ⅴ-3〉 표준화 순위 전이확률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58

〈표 Ⅴ-4〉 표준화 순위 변동의 연도별 전이확률행렬 58

〈표 Ⅴ-5〉 경영평가 범주 및 평가지표 체계 59

〈표 Ⅴ-6〉 경영평가 주요지표의 기초통계(2008~2010년) 63

〈표 Ⅴ-7〉 경영평가 주요지표의 기초통계(2011~2013년) 63

〈표 Ⅴ-8〉 경영평가 순위의 결정요인 분석 65

〈표 Ⅴ-9〉 연도별 경영평가 순위의 결정요인 분석 67

〈표 Ⅴ-10〉 기관유형별 분석대상 공공기관 69

〈표 Ⅴ-11〉 주요 재무정보의 기초통계량 70

〈표 Ⅴ-12〉 공공기관의 재무정보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 72

〈표 Ⅴ-13〉 경영평가 결과가 주요 재무정보에 미치는 효과(전체 표본) 73

〈표 Ⅴ-14〉 경영평가 결과가 주요 재무정보에 미치는 효과(기금관리형 제외 표본) 74

그림목차

[그림 Ⅱ-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중소형 제외)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23

[그림 Ⅱ-2] 준정부기관 중 중소형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24

[그림 Ⅴ-1] 표준화 순위 변동의 분포 54

[그림 Ⅴ-2] 연도별 표준화 순위 변동의 분포 55

[그림 Ⅴ-3] 연도별 경영평가 계량지표 분포 62

[그림 Ⅴ-4] 연도별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분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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