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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법조윤리 개관 9

1.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11

2. 법조윤리의 기본 11

3. 법조윤리규범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12

4. 법조공통의 윤리 15

5. 법과정에의 충실의무 15

6. 사법개선에 대한 협력의무 17

Chapter 2. 법관윤리 19

1. 문제의 소재 21

2. 법관윤리의 기준원칙 23

3. 법관의 개인적 자유와 법관윤리 26

4. 법관의 의견표명 26

5. 법관의 사적 교제 30

6. 법관의 품위유지 31

7.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의 제정과 시행 31

8. 『법관윤리강령』의 개정 33

Chapter 3. 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37

I. 재판과 법관 39

1. 법과 정의 39

2. 법관의 규준상 40

3. 역사에서 보는 재판관의 전형 42

4. 술, Art로서의 재판 44

5. 사법과정과 법관의 인격 50

6. 재판과 인격의 주체성 51

7. 추론과 직관 55

8. 분석능력 57

9. 법을 넓고, 깊게 보는 눈 58

10. 균형감각과 방향감각 59

II. 법관과 공정 61

1. 훌륭한 재판관의 요건(공정과 영지) 61

2.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63

3. 공정할 수 있으려면(인식＝판단능력의 조건) 66

III. 법관의 양심과 독립 69

1. 사법의 독립과 민주사법의 딜레마 69

2. 법관의 신분보장과 민주적 컨트롤 70

3. 헌법 제103조의 양심 71

4. 재판관의 직업윤리와 양심 72

5. 법관의 질서유지 작용과 공정 74

6. 법관의 인권보장 임무와 용기 75

7. 법관의 임무와 법관윤리 76

IV. 법관의 본질적 특성 77

1. 법관이 되는 법(The Art of Being A Judge) / 레온 R. 얀크위치 77

2. 고결성(Integrity) : 문명사회에 대한 독립된 사법부의 공헌(The contribution of An Independent Judiciary to Civilization) / 러니드 핸드 94

3. 공평성(Impartiality) : 공평함의 미덕(The Virtue of Impartiality) / 버나드 쉰택 103

4. 창의성(Creativity) : 법관과 법개혁(The Judges and Law Reform) / 로저 J. 트레이너 110

5.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위협(Chilling Judicial Independence) / Irving R. Kaufman 121

6. 누가 지키는 자를 지킬 것인가(Quis custodiet ipos custodes) / 가재환 149

7. 사법연수와 법관연수 / 가재환 167

Chapter 4. 검사윤리 181

I. 검사윤리 개관 183

1. 문제의 소재 183

2. 검사의 사명과 일반적 윤리 185

3. 직무수행의 면에 있어서 검사의 독립과 협조 187

4. 검사의 의견발표 191

II. 검사 및 정부변호사윤리 / 황희철 193

1. 검사 및 정부변호사윤리 193

2. 일반적인 사항 195

3. 검찰윤리에 관한 규정 200

4. 수사·기소재량의 행사 201

5. 적법절차의 준수 204

6. 의견의 발표 205

7.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 210

8.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소신 212

9. 인권의 보장 213

10. 인격적인 완전성 유지의무 214

11. 결론 215

〈첨부1 : 검사윤리강령〉 216

〈첨부2 : 사례연구〉 219

Chapter 5. 변호사윤리 225

I. 변호사직과 변호사윤리 227

1. 변호사윤리의 생성 227

2. 변호사윤리의 법적 성격 230

3. 변호사윤리와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 233

(1) 변호사의 사법과정에 있어서의 기능 233

(2) 변호사 활동의 특수성 237

(3)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 239

(4)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239

(5) 변호사 직무상의 양심 240

4. 변호사윤리의 적용범위 242

II. 변호사윤리장전의 제정과 개정 / 이해진 243

1. 변호사윤리강령제정과 개정의 경과 243

2. 변호사윤리장전의 성격 244

3. 변호사윤리장전의 구체적 내용 245

4. 변호사윤리장전의 전문개정 251

5.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57

III. 징계사례로 본 변호사윤리 / 김이조 260

1. 머리말 260

2.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261

3. 징계사례로 본 변호사윤리 261

4. 맺는 말 267

IV. 최근의 변호사윤리 위반사례 / 김이조 269

1. 머리말 269

2. 진정사건 270

3. 징계사건 274

4. 진정 및 징계사건의 유형별 문제점 279

5.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 282

V. 변호사윤리규칙 284

1. 변호사의 징계와 윤리규칙 284

2. 변호사윤리규칙 제26조, 제28조 286

Chapter 6. 변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 변호사의 역할과 직책 - 291

I. 변호사윤리와 대론적 소송제도 293

1. 역할도덕과 통상의 도덕 293

[참고자료] Lake Pleasant 사건 296

2. 대론적 소송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302

3. 대론적 소송제도의 어두운 면 311

II. 변호사의 역할변화 318

1. 머리말 318

2. Adversary System 320

3. 사회변호사와 사내변호사 325

4. 증권변호사, 정부변호사, 공공이익변호사 334

5. 맺음말 348

III. 변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352

1.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352

2. 사건수임에 관한 의무 358

3.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의 문제 363

4. 소송수행의 주도자 368

5. 토의문제 370

IV. 변호사업무의 변화와 변호사윤리 373

Chapter 7. 형사변호인의 책임과 윤리 377

I.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윤리 ; 세 가지 어려운 질문 / Monroe Freedman 379

1. 당사자주의와 신뢰관계의 필요성 380

2. 구체적인 문제들 385

3. 결어 394

II. 진실의 추구(심판관의 견해) / Marvin Frankel 395

1. 사법의 전망 396

2. 당사자주의 398

3. 몇 가지 제안 405

(1) 당사자주의 이념의 수정 405

(2) 진실발견은 궁극목적 407

(3) 진실추구 의무 409

III.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도덕적 기초(친구로서의 변호사) / Charles Fried 412

1. 전통관념의 재검토 413

2. 친구로서의 법률가 415

3. 두개의 비판론과 우정 유추론 426

4. 결어 434

IV. 변호인과 거짓말 437

1. 문제의 제기 437

2. 변호인이 법정에 거짓말을 끌어들인다면 / Monroe H. Freedman 440

3.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변호인은 법원을 속일 수 있는가 / Michael Franck 448

4.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457

5. 고려할 점 475

Chapter 8. 법조윤리에 관한 문헌 481

1.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 몇몇 도덕적 문제들 / Wasserstrom 493

2. 미국 ABA의 『직업책임전범』에 관하여 / Charles Frankel 514

3. 변호사의 무도덕적 역할 ; 그 정당성, 문제점, 그리고 몇 가지 가능성 / Stephen Pepper 530

DAVID LUBAN의 반론 561

ANDREW L. KAUFMAN의 논평 575

4. 직업책임전범에 대한 기능적 고찰 ; ABA가 난제에 직면한 까닭 / Debora L. Rhode 590

5. 변호사들은 법조윤리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 M. B. E. Smith 607

6. 직업책임전범과 표준행위규칙에 관한 평가 / Andrew L. Kaufman 619

7.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최종적 고찰 / Andrew Kaufman 631

Chapter 9. 결어 649

1. 마지막 생각 651

2. 존경받는 변호사 661

3. 변호사의 10계명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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