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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요약

목차

I. 개요 10

II. 미세먼지의 개념 및 발생원 12

1. 개념 12

2. 발생원 15

III. 미세먼지 관리 및 현황 19

1. 측정소 현황 및 측정 방법 19

2. 대기환경기준 및 달성 현황 21

3. 예･경보제 24

4. 오염 현황 28

5. 피해 현황 33

IV. 국내 미세먼지 정부 대책 39

1. 추진 경과 39

2. 주요 정책 41

3. 국제간 협력 54

V. 외국의 대응 동향 59

1. 미국 59

2. 유럽연합(EU) 66

3. 일본 79

4. 중국 83

VI. 관련 조직 88

1. 환경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 88

2. 환경부 외 관련 정부기관 94

3. 지방자치단체 95

VII. 관련 법령 97

1. 미세먼지에 관한 법령 일반 97

2.「환경정책기본법」관련 법령 98

3.「대기환경보전법」관련 법령 99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관련 법령 102

5.「실내공기질 관리법」관련 법령 104

6. 계류 의안 106

VIII. 관련 예산 110

1. 환경부 110

2. 다부처 R&D 112

IX.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114

1. 국회 논의 114

2. 각계 견해 124

참고문헌 140

『미세먼지』관련 문헌 목록 148

국회도서관 발간『팩트북』시리즈 172

판권기 175

[뒷표지] 176

표목차

[표 1] 미세먼지(PM10)와 황사의 구별(이미지참조) 14

[표 2]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19

[표 3]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체계변경 및 강화내역 21

[표 4]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 22

[표 5] 각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22

[표 6] 2015년도 대기환경기준 달성률 23

[표 7] 대기환경기준 달성 현황 추이 23

[표 8]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24

[표 9]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26

[표 10] 2017년 1~3월 지역별 경보발령 현황 27

[표 11] 미국 환경보호청이 구분한 미세먼지의 장･단기간 건강영향 35

[표 12] 수도권 대기질대선 특별대책 주요 사업내용 41

[표 13]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용 42

[표 14]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단계별 추진계획 44

[표 15]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부문별 대책 내용 47

[표 16]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중 대기질 개선 분야 주요 추진과제 48

[표 17] 미세먼지 종합대책 분야별 추진방안 50

[표 18]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주요 내용 52

[표 19]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주요내용 53

[표 20] 미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2000~2015년) 59

[표 21] 미국의 미세먼지 허용 기준 60

[표 22] 미국의 AQI 단계 61

[표 23] 미국의 대기오염 관리체계 63

[표 24] SCAQMD의 PM2.5 관리 대책(이미지참조) 65

[표 25] 유럽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66

[표 26] 미국과 EU의 미세먼지 허용기준 비교 67

[표 27] 영국의 Band Index 68

[표 28] 프랑스의 AIRPARIF 69

[표 29] 런던의 도로교통/공업의 오염물질 배출 비율(1999년) 72

[표 30] 프랑스의 물질별 경보 발령 기준 76

[표 31] 스웨덴 EZ의 등록년도에 따른 차량 운행조건 77

[표 32] 2004년 말뫼 EZ의 대기질 개선 효과 78

[표 33] 일본(도쿄)의 대기오염 농도 79

[표 34] 일본의 미세먼지 허용기준 80

[표 35] 중국의 대기오염 농도 83

[표 36] 중국의 미세먼지 허용기준 84

[표 37] 중국의 대기지수 84

[표 38] 중국의 지역별 대기오염 억제 정책 87

[표 39] 환경부 대기환경 관련 부서 주요업무 88

[표 40]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 관련 부서 주요업무 90

[표 41]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 관련 부서 주요업무 92

[표 42] 미세먼지 관련 정부기관 주요업무 94

[표 43] 광역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응 담당부서 96

[표 44] 환경부 대기 부문 예산 111

[표 45] 다부처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 113

그림목차

[그림 1] 미세먼지 크기 13

[그림 2] 미세먼지(PM2.5) 성분 구성(이미지참조) 15

[그림 3] 2012년 미세먼지 배출원 비중 17

[그림 4] 2014년 2월 24~27일 서울 미세먼지 영향도 18

[그림 5] 미세먼지 측정 장비 20

[그림 6] 국내 연도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 29

[그림 7] 2016년 주요지역의 PM10 및 PM2.5 월평균 농도(이미지참조) 30

[그림 8] 세계 주요도시의 연평균 PM10, PM2.5 농도 현황(2008~2015년)(이미지참조) 31

[그림 9] OECD 주요국 연평균 PM2.5 농도(이미지참조) 33

[그림 10]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34

[그림 11] PM2.5로 인한 한국 사망자 수 추이(이미지참조) 36

[그림 12]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시장비용 중앙 추정값 38

[그림 13] 2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 체계도 46

[그림 14]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비전 및 목표 51

[그림 15] SCAQMD의 PM10 및 PM2.5 농도변화 추이(이미지참조) 64

[그림 16] 베를린시 움벨트존 및 미세먼지 처리성능 차량 인증표 75

[그림 17] 일본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변화 82

[그림 18] 국립환경과학원 조직도 89

[그림 19]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직도 91

[그림 20] 한국환경공단 조직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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