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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2호 제정] 18

부칙 〈제14197호, 2016.5.29.〉(지방회계법) 1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9호 제정] 18

제1장 총칙 19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25

제3장 계약의 방법 36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65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87

제6장 대형공사계약 137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152

제8장 보고 및 기타 162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2011.9.15.〉 168

제10장 보칙 〈신설 2014.8.6.〉 176

부칙 〈제27807호, 2017.1.26.〉(산업표준화법 시행령) 1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 1. 2.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제정] 18

제1장 총칙 19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25

제3장 계약의 방법 36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65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87

제6장 대형공사계약 137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152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162

부칙 〈제86호, 2016.11.29.〉 1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0

[별표 1] 〈개정 2014.2.7〉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82

[별표 2] 〈개정 2016.6.1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86

[별표 3] 〈개정 2016.11.29.〉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189

[별표 4] 〈개정 2016.11.29.〉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1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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