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머리말

목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chapter 01. 총칙 10

제1절 토지이용 및 개발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10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1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2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29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3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37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65

제4절 지구단위계획 74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86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6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7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5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5

chapter 08. 비용 168

chapter 09. 도시계획의원회 171

chapter 10. 보칙 176

PART 02. 건축법 184

chapter 01. 총칙 18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200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5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28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5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4

chapter 07. 건축설비 253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255

chapter 제8장의2. 건축협정 265

chapter 09. 보칙 269

PART 03. 도시개발법 282

chapter 01. 총설 284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85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97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97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318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325

제4절 준공검사 등 338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341

chapter 05. 보칙 349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8

chapter 01. 총칙 360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5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77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77

제2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8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401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13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418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29

chapter 04. 비용부담 435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42

chapter 06. 감독 등 448

chapter 07. 보칙 454

PART 05. 주택법 459

chapter 01. 총칙 462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467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467

제2절 주택조합 470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474

제4절 주택의 건설 491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499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05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06

chapter 04. 리모델링 520

chapter 05. 보칙 528

저자소개 533

판권기 535

이용현황보기

토지이용 및 개발법 = Development rul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71682 LM 346.044 -17-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1683 LM 346.044 -17-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의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으나 ,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 주택공급난 ,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은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이용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 이에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이용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2월
저자 일동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