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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정3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1편 서론 2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26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8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연혁 30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37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 38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39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41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44

제5절 무죄추정의 원칙 47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51

제1절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52

제2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

제3절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57

제1장 소송의 주체 59

제1절 법원 60

제2절 검사 97

제3절 피고인 108

제4절 변호인 125

제2장 소송절차론 153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154

제2절 소송조건 158

제3절 소송행위 163

제3편 수사와 공소 185

제1장 수사 187

제1절 총설 18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97

제3절 수사의 개시 203

제4절 수사의 방법 233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60

제6절 수사의 종결 368

제2장 공소 38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388

제2절 공소의 제기 396

제4편 공판 437

제1장 공판절차 439

제1절 공판절차 일반 440

제2절 공판준비절차 463

제3절 공판정의 심리 481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493

제5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50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537

제2장 증거 555

제1절 총설 556

제2절 증명 561

제3절 증명력 575

제4절 증거능력 607

제3장 재판 701

제1절 총설 702

제2절 종국재판 710

제3절 재판의 효력 737

제4절 소송비용 749

제5절 재판의 집행 75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771

제1장 상소 773

제1절 상소통칙 774

제2절 항소 812

제3절 상고 833

제4절 항고 846

제2장 비상구제절차 857

제1절 재심 858

제2절 비상상고 879

제6편 특별절차 891

제1장 약식절차 893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와 기능 894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895

제3절 약식절차의 심판 897

제4절 정식재판의 청구 902

제2장 즉결심판절차 907

제1절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908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910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912

제4절 즉결심판의 선고 915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918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 921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923

제1절 형사조정절차 924

제2절 배상명령절차 927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936

제4장 형사보상 943

제1절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944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946

제3절 형사보상의 내용 949

제4절 형사보상의 절차 951

제7편 국민참여재판 957

제1장 의의와 제도적 특징 959

제1절 의의 960

제2절 제도적 특징 961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963

제1절 대상사건 964

제2절 개시절차 965

제3장 배심원 971

제1절 의의 972

제2절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972

제3절 배심원의 선정 973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981

제1절 공판준비절차 982

제2절 공판기일의 심리 983

제3절 평의·평결·양형의 토의 및 판결의 선고 987

참고문헌 991

찾아보기 992

판권기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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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77859 LM 345.05 -17-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7860 LM 345.05 -17-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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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개정된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판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며 일부 미흡한 해설부분을 추가 및 보완하는 것에 진력을 다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는 2016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하여 그간 반영하지 못했던 형법, 법원조직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타 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의 주요내용은 2016년 상반기까지의 판례 중에서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친고죄인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등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은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력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변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롭게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주로 수사 분야(전자적 기록에 관한 압수수색,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 등)와 증거법 분야(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 등)를 많이 변경하였다. 그리고 개정 작업에 있어서 최대한 해설을 간결하게 작성하려 노력하였고 또한 앞서 언급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판례에 기초한 최근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법 개정 등으로 과거의 견해가 된 학설들은 지면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산적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해서 이 책이 이론과 실무의 균형 속에서 형사소송법 기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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