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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13

1. 소득세의 의의 14

2. 소득세의 연혁 15

가. 외국의 도입 시기 15

나. 우리나라 분류과세체계로의 도입(1949년) 15

다.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1961~1994년) 16

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1994~2008년) 19

마.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감세정책(2008~2012년) 20

바. 적정 세원확보 및 자녀 양육 지원(2012~2017년) 21

3. 소득세의 특성 24

가. 열거주의방식 24

나. 종합소득세 25

다. 개인단위 과세 26

라. 원천과세와 신고납부제도 27

Ⅱ. 과세체계 및 현황 28

1. 소득세의 과세체계 29

2. 납세의무자 30

3. 과세소득 32

가. 이자소득 33

나. 배당소득 34

다. 사업소득 35

라. 근로소득 37

마. 연금소득 40

바. 기타소득 41

4. 종합소득공제 42

가. 인적공제 45

나. 특별공제 4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48

5. 과표구간과 세율 50

가. 종합과세대상 소득 50

나. 분리과세대상 소득 61

6. 세액공제ㆍ세액감면제도 65

가. 세액공제 65

나. 세액감면 71

7.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72

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72

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75

8.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77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77

나. 확정신고자진납부 79

다. 신고방식 79

라. 결정 또는 경정 80

마. 가산세 82

9.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85

가. 양도소득세 85

나. 퇴직소득세 98

Ⅲ.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00

1. 소득세 현황 101

가. 소득세수 추이 101

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103

2. 외국의 소득세 개편동향 108

가. 개관 108

나. 주요 국가들의 개편동향 111

3. 국내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116

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116

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현황과 해외사례 119

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125

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 129

마.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135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0

표목차

[표 1] 세계 각국의 소득세 도입 시기 15

[표 2] 1967~1972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7

[표 3] 1975~1994년 주요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8

[표 4] 1996~2008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0

[표 5] 2008~2011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1

[표 6] 2012~2017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2

[표 7] 1995~2015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추이 30

[표 8] 비과세 이자소득 33

[표 9] 비과세 배당소득 35

[표 10] 비과세 사업소득 36

[표 11] 근로소득공제 제도 38

[표 1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38

[표 13] 연금소득공제 제도 40

[표 14]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2012년) 44

[표 15]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46

[표 16]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47

[표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용 48

[표 18]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2017년) 50

[표 19] 종합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51

[표 20] 근로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51

[표 21] 중앙정부기준 과세 표준 구간 개수 53

[표 22]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55

[표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 57

[표 24] 평균유효세율 추이(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 기준) 59

[표 25] 가구유형별 2016년 평균유효세율 60

[표 2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61

[표 27] 이자ㆍ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64

[표 28] 주요 세액공제제도 65

[표 29]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67

[표 30] 인적공제 항목의 개편 68

[표 31]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의 개편 68

[표 32] 특별공제 항목의 개편 69

[표 33] 특별세액공제 요건 70

[표 34] 주요 세액감면제도 71

[표 35]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72

[표 36]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75

[표 37]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81

[표 38]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82

[표 39]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87

[표 4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개정 내역 89

[표 41] 장기보유특별공제 연혁 92

[표 42]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연혁 94

[표 43] 양도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2016년 기준) 96

[표 44] 장기근속공제 98

[표 45]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99

[표 46]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106

[표 47] OECD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107

[표 48]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17

[표 49]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119

[표 5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120

[표 51]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120

[표 5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가구(2015년 귀속기준) 121

[표 5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121

[표 54] 소득종류와 총급여 규모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122

[표 5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125

[표 5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126

[표 57]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현황(2015년 소득 기준) 127

[표 58]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129

[표 59]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변화(지분율, 시가총액) 132

[표 60] 주요국의 상장주식 관련 소액주주 과세현황 133

그림목차

[그림 1] 소득세수와 소득세 납세인원 추이 14

[그림 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26

[그림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조세납기 27

[그림 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29

[그림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과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 추이 31

[그림 6] 소득금액 계산구조 32

[그림 7] 종합소득공제 43

[그림 8]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2017년~) 74

[그림 9]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2017년~) 76

[그림 1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76

[그림 11]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90

[그림 12] 소득세 징수액 추이(1990년 이후) 101

[그림 13] 소득종류별 소득세 징수액 추이(2004년 이후) 102

[그림 14] 우리나라와 OECD(평균) GDP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1972~2014년) 104

[그림 15] 2010년 대비 2014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변화 105

[그림 16] OECD국가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1981년과 2015년 비교 108

[그림 17] OECD국가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 1981년과 2015년 비교 109

[그림 18] 2000년 대비 2015년 가구유형별 OECD 평균 실효세율 비교 110

[그림 19]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 변화(2013~2015년) 117

[그림 20] 미국의 가구당 EITC 지급 구조(2017년 기준) 123

[그림 21] 미국의 가구당 CTC(1자녀 가구) 지급 구조(2017년 기준) 123

[그림 22] 영국의 가구당 WTC와 CTC 지급 구조(2016년 기준) 124

[그림 23]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결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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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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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89448 336.2 -17-34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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