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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2

제2장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 현황 14

제1절 부담금 징수제도 15

1. 부담금 현황 15

2. 부담금 징수위임제도 18

제2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징수제도 21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요 21

2.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현황 23

제3절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 현황 25

1.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25

2. 보전부담금 사용 현황 26

제4절 보전부담금 징수 및 사용상의 문제점 31

1. 보전부담금 귀속ㆍ집행체계의 문제 31

2.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문제 36

3.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 40

4. 소결 41

제3장 타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 사례 43

제1절 타 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44

1. 부담금 개요 44

2. 타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현황 45

3. 징수위임 수수료 사용용도 58

제2절 시사점 60

1. 적정 징수위임 수수료 60

2. 징수규모, 징수율에 따른 차등 62

3. 징수교부금 확대로 지역적 특성 제고 64

4. 징수위임 수수료 인상 사례 64

제4장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65

제1절 근본적 개선방안 66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비율 축소 68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체 특별회계 구성 69

제2절 단기적 개선방안 72

1. 징수위임 수수료의 상향 72

2. 징수교부금 상향으로 지역 자율성 제고 74

3. 징수위임 수수료의 사용처 지정 75

제3절 법령개정(안) 76

1.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비율 축소와 광역ㆍ기초 특별회계 설치 76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조정 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4

제1절 결론 85

제2절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90

Abstract 92

[부록 1] 공무원 설문조사 설문지 95

[부록 2] 설문 결과 98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

〈표 2-1〉 부담금과 조세의 특성 비교 15

〈표 2-2〉 주요 부담금 종류 및 현황 17

〈표 2-3〉 징수위임의 종류와 내용 20

〈표 2-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5

〈표 2-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금액 비율(2013-2015) 26

〈표 2-6〉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 현황(2013-2015) 27

〈표 2-7〉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 비율(2013-2015) 28

〈표 2-8〉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 현황(2013-2015) 29

〈표 2-9〉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 비율(2013-2015) 30

〈표 2-1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및 집행 불균형 현황 31

〈표 2-1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시도별 징수 및 교부 현황(2013-2015) 32

〈표 2-12〉 징수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2013-2015) 33

〈표 2-13〉 보전부담금 시설별 부과율 39

〈표 2-14〉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현황 41

〈표 2-1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주요 문제점 42

〈표 3-1〉 소관부처별 부담금 수 44

〈표 3-2〉 귀속주체별 부담금 현황 45

〈표 3-3〉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위임 현황 48

〈표 3-4〉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규모 현황(2015) 49

〈표 3-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교부금 산정방법 50

〈표 3-6〉 환경개선부담금의 추가 징수비용 산정식 51

〈표 3-7〉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위임 현황 53

〈표 3-8〉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규모 현황(2015) 54

〈표 3-9〉 기타 부담금의 징수위임 현황 57

〈표 3-10〉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규모 현황(2015) 57

〈표 3-11〉 주요 부담금 및 수수료 사용용도 사례 59

〈표 3-12〉 부담금별 징수위임 수수료(징수교부금) 비교 61

〈표 3-13〉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차등적용 사례 63

〈표 4-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자체 활용방안 : 공무원 설문 67

〈표 4-2〉 4대강 유역별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용도 70

〈표 4-3〉 지역발전특별회계 대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수료 비중(2015) 73

〈표 4-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귀속주체 변경 시 법률 개정안 예시 78

〈표 4-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조정 시 법률 개정안 예시 80

〈표 4-6〉 징수교부금 신설시 법률 개정안 예시 82

〈표 5-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요약 89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36

〈그림 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관련 어려움 : 공무원 설문 38

〈그림 2-3〉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방법 39

〈그림 4-1〉 징수위임 수수료의 적절성 및 개선안 : 공무원 설문 74

〈그림 4-2〉 수수료 인상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필요성 : 공무원 설문 75

〈그림 4-3〉 징수위임 수수료의 적절성 및 개선안 : 공무원 설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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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ollecting service fee system for the greenbelt preservation charg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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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94740 333.1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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