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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총론 10

1. 요건사실의 의의 11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11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11

다. 요건사실의 태양 12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3

가. 증명책임의 개념 13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14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5

가. 주장책임의 개념 15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17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21

4. 사실의 가분·불가분 26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26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27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28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28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29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31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32

Chapter II.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33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5

가. 청구원인 3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3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54

2. 대여금반환청구 59

가. 청구원인 59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63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79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83

가. 소송물 83

나. 청구원인 83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6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90

4. 각종 등기청구 96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96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0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2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14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19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19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25

6. 사해행위 취소청구 132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32

나. 원상회복부분 140

7. 전부금·추심금청구 146

가. 전부금청구 146

나. 추심금청구 151

8. 어음금·수표금청구 155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155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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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요건사실론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86462 LM 347.05 -17-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6463 LM 347.05 -17-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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