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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4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GDPR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분석 10

1. 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 10

2. 정보주체의 권리 12

2.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2

2.2. 접근권 (right of access) 13

2.3. 정정권 (Right to rectification) 및 삭제권 (Right to erasure) 15

2.4. 처리제한권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16

2.5. 정정ㆍ삭제ㆍ제한에 있어서 통보를 받을 권리 18

2.6. 자기정보 이전에 관한 권리 (Right to data portability) 19

2.7. 반대권 (Right to object) 21

2.8.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restrictions) 22

2.9. 손해배상 23

3.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24

4. 행동강령 (Codes of Conduct) 26

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27

6. 독립감독기구 29

7.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

8.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35

III. 빅 데이터 분석 등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 36

1. GDPR 37

1.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37

1.2.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 연구, 통계 목적 40

1.3. 익명처리와 가명처리 44

2. 개인정보보호법 50

2.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50

2.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52

3. 미국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53

3.1. 미국의 비식별정보(de-identified data) 및 비식별건강정보(de-identified health data) 53

3.2.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58

3.3. 비식별처리 정보에 대한 재식별 금지 62

4. 빅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안 62

4.1. GDPR 목적 외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63

4.2. 미국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반영하는 경우 64

IV. 기타 주요 쟁점 65

1. 프로파일링 65

1.1. 프로파일링 처리를 위한 요건 66

1.2.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67

1.3. 개인정보보호법 71

2. 동의 72

2.1. 동의의 개념 72

2.2. 동의의 조건 77

2.3. 아동의 동의 79

2.4. 기타 동의 관련 규정 80

2.5.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81

2.6. 동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85

2.7. 소결 85

V. 결론 86

[부록 1] GDPR(번역문) 90

표목차

[표 2-1] 감독당국의 임무 29

[표 2-2] 감독당국의 권한 31

[표 3-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ㆍ이용에 대한 예외 50

[표 4-1]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부터 2016년 GDPR 채택까지 동의 개념의 변화 73

[표 4-2]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GDPR의 동의의 정의 74

[표 4-3]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정당성과 GDPR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동의 77

[표 4-4]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GDPR의 민감정보 83

[표 4-5]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GDPR의 제3국 이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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