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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7

제2장 한ㆍ페루 FTA의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30

1. 협정의 주요 내용 30

가. 추진배경 및 경과 30

나. 주요 내용 33

2. 한ㆍ페루 FTA 예상 효과: 선행연구 61

가. 발효이전 선행연구 61

나. 발효이후 선행연구 68

제3장 한ㆍ페루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78

1. 한국과 페루의 교역 관계 78

가. 한국의 대페루 수출 78

나. 한국의 대페루 수입 108

다. 한국의 대페루 무역수지 120

2. 한국과 페루의 투자 관계 126

가. 한국의 대페루 투자(해외직접투자) 126

나. 페루의 대한국 투자(외국인직접투자) 132

제4장 한ㆍ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136

1. 교역 효과 136

가. 분석모형 136

나. 한ㆍ페루 FTA의 교역 효과 144

2. 투자 효과 162

가. 분석모형 162

나. 분석자료 165

다. 한ㆍ페루 FTA의 투자 효과 168

3. 성장 및 후생 효과 171

가. 분석모형 171

나. 분석자료 176

다. 분석 시나리오 179

라. 한ㆍ페루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186

4. 생산 효과 192

가. 분석 방법 192

나. 분석 모형 194

다.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196

라. 한ㆍ페루 FTA의 생산 효과 199

5. 고용 효과 202

가.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204

나. 한ㆍ페루 FTA의 고용 효과 205

제5장 결론 207

1. 교역 및 투자 관계 207

2. 경제적 효과 210

3. 종합 평가 213

참고문헌 219

[부록 1] 한ㆍ페루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 225

[부록 2] 한ㆍ페루 FTA 교역 효과의 누적치 환산 방법 232

한-페루 FTA 산하 이행기구 논의 사항 233

Ⅰ. 한-페루 FTA 이행체계 개요 및 개최실적 234

1. 이행체계 개요 234

2. 이행위 개최 실적 235

Ⅱ. 한-페루 FTA 이행위 주요 논의사항 236

표목차

〈표 2-1-1〉 한ㆍ페루 FTA 협상 일지 31

〈표 2-1-2〉 페루의 광물생산 순위 33

〈표 2-1-3〉 한ㆍ페루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37

〈표 2-1-4〉 한ㆍ페루 주요 수입 수산물 양허 38

〈표 2-1-5〉 한ㆍ페루 주요 수출입 공산물(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39

〈표 2-1-6〉 한국의 양허수준 40

〈표 2-1-7〉 페루의 양허수준 41

〈표 2-1-8〉 주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42

〈표 2-1-9〉 주요 농ㆍ수산물 원산지 규정 43

〈표 2-1-10〉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55

〈표 2-1-11〉 한ㆍ페루 정부조달 양허 비교 58

〈표 2-1-12〉 WTO GPA 및 기체결 FTA, 한ㆍ페루 FTA 양허하한선 비교 58

〈표 2-2-1〉 한국과 페루의 비교우위 산업 62

〈표 2-2-2〉 정철 외(2008)의 한ㆍ페루 FTA 경제적 효과 62

〈표 2-2-3〉 권기수ㆍ박미숙(2011)의 한ㆍ페루 FTA 경제적 효과 63

〈표 2-2-4〉 한ㆍ페루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10년 누계) 64

〈표 2-2-5〉 수출 전략 및 유망 품목 66

〈표 2-2-6〉 한국의 대페루 투자진출 유망분야 68

〈표 2-2-7〉 페루의 대한국 투자진출 유망분야 68

〈표 2-2-8〉 최근 한국의 대페루 교역현황 69

〈표 2-2-9〉 한ㆍ페루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페루 교역현황 72

〈표 2-2-10〉 한ㆍ페루 FTA 발효이후 페루 수입시장 내 국가별 점유율 동향 72

〈표 2-2-11〉 한ㆍ페루 FTA 발효이후 한국의 대페루 교역현황 75

〈표 2-2-12〉 한국의 FTA 혜택별 대페루 수출현황 76

〈표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페루 수출 현황 80

〈표 3-1-2〉 한국의 수출 상위 10위국 및 페루에 대한 수출 현황 81

〈표 3-1-3〉 본 연구의 산업분류 82

〈표 3-1-4〉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수출 현황 86

〈표 3-1-5〉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출 현황 89

〈표 3-1-6〉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출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 90

〈표 3-1-7〉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 93

〈표 3-1-8〉 페루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 94

〈표 3-1-9〉 페루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현황(2012~2013) 97

〈표 3-1-10〉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자동차 산업 98

〈표 3-1-11〉 페루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 자동차 산업 99

〈표 3-1-12〉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전자 산업 102

〈표 3-1-13〉 페루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 전자 산업 103

〈표 3-1-14〉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기계 산업 106

〈표 3-1-15〉 페루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 기계 산업 107

〈표 3-1-16〉 한국의 대세계 및 대페루 수입 현황 109

〈표 3-1-17〉 한국의 수입 상위 10위국에 대한 수입 현황 111

〈표 3-1-18〉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수입 현황 116

〈표 3-1-19〉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 현황 118

〈표 3-1-20〉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수입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 119

〈표 3-1-21〉 한국의 대페루 수출입 및 무역수지(2010∼15년) 121

〈표 3-1-2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및 적자 상위 10위국 현황 122

〈표 3-1-23〉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 125

〈표 3-2-1〉 한국의 대페루 주요 투자 진출기업 128

〈표 3-2-2〉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0

〈표 3-2-3〉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1

〈표 3-2-4〉 한국의 주요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34

〈표 3-2-5〉 페루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35

〈표 4-1-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6년 10월 기준) 145

〈표 4-1-2〉 페루의 FTA 체결 현황(2016년 10월 기준) 146

〈표 4-1-3〉 한ㆍ페루 FTA의 교역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149

〈표 4-1-4〉 한ㆍ페루 FTA 수출 효과 추정 152

〈표 4-1-5〉 한ㆍ페루 FTA 수입 효과 추정 결과 154

〈표 4-1-6〉 한ㆍ페루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출 효과 156

〈표 4-1-7〉 한ㆍ페루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효과 157

〈표 4-1-8〉 한ㆍ페루 FTA의 대분류 산업별 수입 효과 159

〈표 4-1-9〉 한ㆍ페루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입 효과 161

〈표 4-2-1〉 한ㆍ페루 FTA에 따른 한국의 대페루 투자 효과 169

〈표 4-3-1〉 산업 분류 178

〈표 4-3-2〉 산업별 관세율 및 한ㆍ페루 FTA 관세감축률 182

〈표 4-3-3〉 한ㆍ페루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191

〈표 4-4-1〉 총공급액에서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 비중(2011~2014년 평균) 193

〈표 4-4-2〉 한ㆍ페루 FTA 수출입 효과를 고려한 조정 순수출액(평균액) 197

〈표 4-4-3〉 분석에 사용된 환율 198

〈표 4-4-4〉 생산파급효과의 산업분류 기준 198

〈표 4-4-5〉 한ㆍ페루 FTA의 전체 생산 효과 201

〈표 4-5-1〉 분석에 사용된 취업계수 204

〈표 4-5-2〉 한ㆍ페루 FTA의 고용 효과 206

〈표 5-3-1〉 한ㆍ페루 FTA 사전영향평가와 본연구와의 비교: 거시경제 효과 214

〈표 5-3-2〉 한중일의 페루 자동차 시장점유율 추이 215

〈표 5-3-3〉 한ㆍ페루 FTA 활용률(2016년 3/4분기 누적) 215

〈표 5-3-4〉 한국의 주요 광물 국가별 수입 현황 217

그림목차

〈그림 2-1-1〉 페루의 지리적 위치 32

〈그림 2-1-2〉 한ㆍ페루 FTA 협정문 구성 34

〈그림 2-1-3〉 ISD 절차 개요 48

〈그림 2-2-1〉 페루 시장내 점유율 변화 추이 70

〈그림 2-2-2〉 한ㆍ페루 FTA에 대한 수출입 활용률 76

〈그림 3-1-1〉 한국의 대세계 및 대페루 수출 추이 79

〈그림 3-1-2〉 한국의 대세계 및 대페루 수입 108

〈그림 3-1-3〉 한국의 대페루 3대 수입광물의 수입중량 추이 113

〈그림 3-1-4〉 주요 광물 국제가격 추이 113

〈그림 3-1-5〉 한국의 대세계 및 대페루 무역수지 120

〈그림 3-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26

〈그림 3-2-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32

〈그림 4-1-1〉 한ㆍ페루 FTA의 수출 효과 152

〈그림 4-1-2〉 한ㆍ페루 FTA의 수입 효과 154

〈그림 4-2-1〉 한ㆍ페루 FTA에 따른 한국의 대페루 투자 효과 169

〈그림 4-3-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174

〈그림 4-3-2〉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180

부록표목차

〈부록 표 1-1〉 한국의 대페루 상위20개 수출품목 현황 225

〈부록 표 1-2〉 한국의 대페루 상위 20개 수입품목 현황 226

〈부록 표 1-3〉 한국의 대페루 무역수지 상위 10개 흑자/적자 품목 현황 227

〈부록 표 1-4〉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 현황(HS 4단위) 228

〈부록 표 1-5〉 한국의 대페루 산업별 주요 수입품목 현황(HS 4단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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