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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머리말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법 13

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13

2.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법 14

가. 임시저장 14

나.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운반 15

다. 직접처분 16

라. 재처리(재활용) 18

3. 주요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시사점 21

가. 미국 21

나. 프랑스 23

다. 일본 25

라. 독일 27

마. 시사점 28

Ⅲ.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입법ㆍ제도 수립의 경과 31

1. 초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31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형성과 진행 31

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완공 32

2.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공론화 진행 33

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33

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34

3.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36

4.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행 법률 38

5.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41

Ⅳ.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쟁점 47

1. 소내 저장 용량 포화와 처분 시설 건설의 시급성 문제 47

2. 관리시설과 연구개발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48

3.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불확실성 50

4. 처분 비용의 적정성 57

5. 규제 내용의 구체성 부족 59

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개선 과제 63

1. 건식저장기술의 우선 확보 63

2. 사용후핵연료 취급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 모색 63

3. 세분화된 안전 기준의 확립 65

4. 재정의 확보 66

참고문헌 67

판권기 79

표목차

[표 1]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방식 비교 15

[표 2] 미국의 핵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직과 역할 23

[표 3]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비교 30

[표 4]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사항 35

[표 5] 사용후핵연료 관련 고시 39

[표 6]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 내용 40

[표 7] 부지선정 절차의 비교 43

[표 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법률의 비교 44

[표 9]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48

[표 10] 시나리오별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누적량ㆍ용량ㆍ발전량 51

[표 11] 정부계획에서의 저장시설 규모 55

[표 12] 경수로 및 중수로 발전량당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추정 58

그림목차

[그림 1]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운반 16

[그림 2] 심층매립방식의 개념도(스웨덴 포스마크) 17

[그림 3] 직접처분의 후행핵연료 주기 18

[그림 4] 건식처리방식의 후행핵연료 주기 20

[그림 5] 공론화위원회의 URL과 처분시설의 관계 36

[그림 6] 처분시설 로드맵 38

[그림 7]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 41

[그림 8]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의 관리시설의 개념 50

[그림 9] 원전 총 용량 변화 52

[그림 10] 원전 발전량(이용률 90% 기준) 53

[그림 11] 경수로(PWR)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53

[그림 12] 중수로(CANDU)형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54

[그림 13] 사용후핵연료 관계 시설의 범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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