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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7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8

1. 계획의 배경 8

2. 계획의 목적 9

[2] 계획의 근거 및 성격 10

1. 계획의 근거 10

2. 계획의 성격 10

3. 계획의 위상 11

[3] 계획의 범위 12

1. 시간적 범위 12

2. 공간적 범위 12

3. 내용적 범위 12

[4] 계획의 수행절차 14

[5] 계획의 추진 경위 15

제2장 지역의 현황 및 특성 16

[1] 도시연혁 18

1. 역사적 현황 18

2. 행정구역의 변천 18

[2] 도시현황 및 특성 20

1. 위치 및 세력권 20

2. 자연환경 21

3. 인문·사회환경 24

[3] 상위 및 관련계획 32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2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7. 06) 33

3.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2010. 01) 35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07) 37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2014. 12) 40

6.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41

7.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보완)(2014. 07) 43

8.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2014. 02) 45

9. 2020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2009. 12) 48

1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2014. 12) 49

제3장 비도시지역의 여건 분석 52

[1] 비도시지역 현황 54

1. 입지여건 54

2. 지형 및 지세 55

3. 토지이용현황 58

4. 현황종합 61

[2] 개발가능지 분석 63

1. 『203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 분석 63

2. 비도시지역 개발가능지 분석 64

[3]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현황분석 66

1. 기본방향 66

2. 개발행위허가 일반현황 66

3.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69

4.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패턴 76

5. 개발행위허가 현황종합분석 82

[4] 비도시지역 난개발 현황 및 관련 제도의 한계 84

1. 난개발의 개념적 정의 84

2. 건설지역 주변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현황 84

3. 관련 법령상 난개발 제어의 한계 85

4. 검토 종합 90

제4장 성장관리지역 설정 92

[1] 기본방향 94

[2] 설정기준 94

1. 관련기준 검토 94

2.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 95

[3] 성장관리지역 설정 97

1. 성장관리지역 설정 결과 97

2. 성장관리지역별 현황 99

제5장 성장관리방안 수립 196

[1] 수립방향 198

1. 기본방향 198

2. 성장관리방안 주요 내용 198

3.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설정 199

[2] 부문별 계획 203

1. 기반시설계획 (의무사항) 203

2. 건축물 용도계획 (의무사항) 220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 (의무·권장사항) 224

4.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계획 (의무·권장사항) 227

5. 환경관리계획 (의무사항) 233

6. 경관계획 (의무·권장사항) 243

[3] 성장관리방안 운영에 관한 내용 253

1. 타법에 의한 편법 개발 시 협의 기준 제한 253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효율적 운영 253

3. 성장관리방안 적용 범위 253

4. 성장관리방안 운영관련 Q&A 254

부록 :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자료 264

[1]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및 체크리스트 266

[2] 주요 협의내용 293

[3] 행정절차 이행 결과 408

과업 참여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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