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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세법 비과세 4

1. 취득세(제2장) 8

2. 등록면허세(제3장) 53

3. 담배소비세(제5장) 58

4. 주민세(제7장) 61

5. 지방소득세(제8장) 63

6. 재산세(제9장) 64

7. 자동차세(제10장) 93

8. 지역자원시설세(제11장) 97

II. 지방세특례제한법 98

제1장 총칙 104

제2장 감면 111

1. 농어업을 위한 지원(제1절) 111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2절) 168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3절) 299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절) 349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절) 376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제6절) 465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절) 491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제8절) 568

제3장 보칙 587

III. 조세특례제한법 592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594

IV. 시·군·구 조례 감면 등 600

1. 아파트형 공장을 위한 지원(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602

2.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606

3. 기타 조례 등에 의한 감면 609

판권기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