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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가온실가스 관련 제도 및 검인증제도 이해 3

학습 1.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5

1-1. 기후변화 대응 현황 5

1-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개요 21

1-3.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 내용 29

학습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78

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개요 78

2-2.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요 91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 주요 내용 108

학습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제도 136

3-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개요 136

3-2.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145

3-3. 검증 수행 절차 157

3-4.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162

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일반 174

학습 1.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작성 방법 176

1-1. 모니터링 계획 개요 176

1-2. 모니터링 계획 수립 주요 내용 190

1-3.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방법 224

학습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명세서 작성 방법 251

2-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개요 251

2-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절차 260

2-3. 명세서 작성 방법 285

판권기 328

[표 1-1] POST-2030 20

[표 1-2] 지침의 제1편의 장과 조문 29

[표 1-3] 관리업체 지정 기준 39

[표 1-4] 사업장 지정 기준 40

[표 1-5]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활용 자료 42

[표 1-6]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 43

[표 1-7] 지침 제2편의 장과 조문 62

[표 1-8]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일반 사항 비교 80

[표 1-9]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 운영 요소 비교 82

[표 1-10 배출권거래시장의 분류 86

[표 1-11] 세계탄소시장의 성장 89

[표 1-12] CER/ERU 발행 예측 90

[표 1-13] 탄소가격과 거래량 90

[표 1-14]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표 91

[표 1-15] 배출권거래제 법 및 시행령 구성 및 주요 내용 93

[표 1-16] 녹색법상 관리업체 지정기준(령 제29조 제1항) 98

[표 1-17] 지침의 구성 108

[표 1-18]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111

[표 1-19]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117

[표 1-20] 외부감축 지침 시행 법적근거 129

[표 1-21] 외부사업 승인ㆍ인증 절차 131

[표 1-22] 지침의 구성 132

[표 1-23]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시행 법적근거 133

[표 1-24] 검증팀의 구성 및 수행 업무 140

[표 1-25] 전문분야 구분 141

[표 1-25] 검증심사원 등록 평가 시 전문 분야별 이수 기준 153

[표 1-26] 온실가스 등의 검증 절차 158

[표 1-27]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절차 160

[표 1-28] 적합성 평가기관의 필요지식 및 경험 165

[표 2-1] 모니터링 계획 추가 검토 요청 대상 183

[표 2-2] 모니터링 계획 변경요청서 양식 184

[표 2-3] 모니터링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양식 186

[표 2-4] 이행계획서와 모니터링계획서 항목 비교 187

[표 2-5] 모니터링 계획서 세부항목 내용 비교 187

[표 2-6] A-4 유형의 세부 유형 특징 211

[표 2-7] 모니터링 계획서 구성항목 및 배출량 산정과의 상관관계 224

[표 2-8] 소랑배출사업장 적용 기준 227

[표 2-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량기 종류 예시 237

[표 2-10]「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 관련)에 제시된 정도검사 주기 239

[표 2-11] Tier3 배출계수 미적용 배출활동 246

[표 2-12] 명세서 항목 구성 257

[표 2-13] 명세서 항목별 증빙자료 259

[표 2-14]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시설목록 예시 263

[표 2-15] 온실가스 배출원별 온실가스 종류 264

[표 2-16] 업종의 공통 배출활동 264

[표 2-17] 업종별 주요 배출활동 264

[표 2-18] 품질관리 항목별 내용 267

[표 2-19] 품질보증 항목별 내용 268

[표 2-20] 배출량 산정과정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272

[표 2-21]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273

[표 2-22] 배출량 보고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274

[표 2-23] 배출량 관련 자료의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275

[표 2-24] 품질보증(QA) 활동 절차 276

[표 2-25]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277

[표 2-26]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277

[표 2-27]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279

[그림 1-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 경과 7

[그림 1-2]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제1차 공약기간 감축 목표(1990년 배출량 대비) 8

[그림 1-3] 녹색성장 기본법 수행사항 15

[그림 1-4] 기후변화적응 15

[그림 1-5] 국가전략 비전체계 16

[그림 1-6]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 18

[그림 1-7] 단기 및 장기 추진목표 19

[그림 1-8]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9

[그림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22

[그림 1-10]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 23

[그림 1-11] 목표관리제 추진 원칙 23

[그림 1-12] 목표관리제 주요 고려 사항 24

[그림 1-13] 목표관리제 운영 절차 24

[그림 1-14] 관리업체 지정 25

[그림 1-15] 감축목표 이행계획 제출 25

[그림 1-16] 명세서 및 이행실적 제출 26

[그림 1-17]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7

[그림 1-18] 명세서의 공개 28

[그림 1-19] 관리업체 지정 38

[그림 1-20] 산정ㆍ보고 체계 50

[그림 1-21] 배출권거래제 개념 78

[그림 1-22] 배출권거래제 효과 예시 79

[그림 1-23] 탄소시장의 구조 86

[그림 1-24]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메커니즘 89

[그림 1-25]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차이점 92

[그림 1-26] 외부사업 등록 추진절차 130

[그림 1-27] 검증의 역할과 책임 136

[그림 1-28] ISO 14064-3 검증의 원칙 138

[그림 1-29] 검증제도 체계 144

[그림 1-30] 검증기관 지정 절차 149

[그림 1-31] 검증심사원 등록 절차 152

[그림 1-32] 적합성평가 체계도 165

[그림 1-33] 적합성 평가 절차 169

[그림 1-34] 배출량 인증 절차 172

[그림 2-1] 모니터링계획서 제출 및 변경절차 180

[그림 2-2] A-1 모니터링 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04

[그림 2-3] A-2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05

[그림 2-4] A-3 모니터링 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07

[그림 2-5] A-4 모니터링 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10

[그림 2-6] B 모니터링 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12

[그림 2-7] C 모니터링 유형 결정 의사결정도 214

[그림 2-8]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절차 225

[그림 2-9]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작성 사례 226

[그림 2-10]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 사례 227

[그림 2-11]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사진) 예시 228

[그림 2-1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시설배치도) 예시 229

[그림 2-13]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공정도) 예시 230

[그림 2-14] 배출시설 정보 등 입력 예시 231

[그림 2-1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입력 예시 233

[그림 2-16] 모니터링 도식도 경계표시 234

[그림 2-17]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입력 예시 236

[그림 2-18] 측정기기 현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예시 238

[그림 2-19] 측정기기 현황 증빙자료 238

[그림 2-20] C유형 측정기기의 검사 등 입력 예시 240

[그림 2-21]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입력 예시 240

[그림 2-22]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입력 예시 241

[그림 2-23] 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입력 예시 242

[그림 2-24]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등급 입력 예시 243

[그림 2-25] 최소 산정등급 미충족 사유 입력 예시 244

[그림 2-2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입력 예시 244

[그림 2-27]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자가소비) 입력 예시 245

[그림 2-28]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외부판매) 입력 예시 248

[그림 2-29] 사업장별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입력 예시 249

[그림 2-30] 모니터링 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입력 예시 250

[그림 2-31] 목표관리제 명세서 제출 절차 255

[그림 2-32]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절차 256

[그림 2-3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원칙 261

[그림 2-34]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절차 261

[그림 2-35] 고정 연소시설의 배출시설 경계설정 예시 262

[그림 2-36] QC/QA 활동체계 269

[그림 2-37] 배출량 모니터링ㆍ산정 체계 구축 예시 271

[그림 2-38] 액체연료연소 산정 예시 282

[그림 2-39] NGMS 화면 283

[그림 2-40] 명세서 세부 작성 284

[그림 2-41] 관리업체 총괄 정보 작성 사례 285

[그림 2-42] 관리업체 사업장 목록 작성 사례 286

[그림 2-43] 법인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작성 사례 287

[그림 2-44]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 사례 288

[그림 2-45]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사진) 예시 289

[그림 2-46]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시설배치도) 예시 290

[그림 2-47]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공정도) 예시 291

[그림 2-48] 소량배출사업장 조직경계 입력(공정도) 예시 292

[그림 2-49] 배출시설정보 작성 사례 294

[그림 2-50]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작성 사례 295

[그림 2-5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작성 사례-1 297

[그림 2-5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작성 사례-2 298

[그림 2-53]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작성 사례-1 298

[그림 2-54]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작성 사례-2 299

[그림 2-55]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작성 사례 300

[그림 2-57]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작성 사례 302

[그림 2-58]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 연소 분야-고체연료연소) 작성 사례 303

[그림 2-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 연소 분야-기체연료연소) 작성 사례 303

[그림 2-6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 연소 분야-액체연료연소) 작성 사례 304

[그림 2-6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연소분야) 작성 사례 305

[그림 2-6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작성 사례 306

[그림 2-6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철강생산) 작성 사례 306

[그림 2-64]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시멘트 생산) 작성 사례 307

[그림 2-6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전자사업(디스플레이))작성 사례 308

[그림 2-6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석유화학제품생산) 작성 사례 309

[그림 2-67]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석탄의 채굴) 작성 사례 310

[그림 2-68]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원유(석유) 시스템) 작성 사례 310

[그림 2-6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연료전지) 작성 사례 311

[그림 2-7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고형폐기물의 매립) 작성사례 312

[그림 2-7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작성사례 314

[그림 2-7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하ㆍ폐수 처리) 작성 사례 315

[그림 2-7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폐기물의 소각) 작성 사례 316

[그림 2-74]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작성 사례 317

[그림 2-7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열 사용) 작성 사례 318

[그림 2-76]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작성 사례 319

[그림 2-77]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기타 온실가스 배출) 작성 사례 320

[그림 2-78]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작성 사례 321

[그림 2-79] 온실가스 이동 등 정보 작성 사례 322

[그림 2-80] 에너지 이동 등 정보 작성 사례 322

[그림 2-81]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작성 사례 323

[그림 2-82]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작성 사례 324

[그림 2-83]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자가소비) 작성 사례 326

[그림 2-84]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작성 사례 327

[그림 2-85]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작성 사례 327

별표표목차

〈표-1〉 측정기기의 기호 및 종류 202

〈표-2〉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