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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5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6

II. 주택가격 공시제도 및 산정체계 61

1. 주택가격 공시제도 61

가.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61

나.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사체계 63

2.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66

3.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69

III. 표준 및 표본설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77

1. 표준 및 표본조사 기준 및 방법 검토 77

가. 표본조사의 의미와 필요성 77

나.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한 표본조사 선행연구 검토 78

2. 표준 및 표본설계 방법론 검토 82

가. 표준주택 규모 추정 방법 검토 82

나. 표준주택 배분 방법 검토 85

IV. 단독주택 현황 분석 88

1. 단독주택 공시자료 현황 88

가. 지역별 단독주택 수 변화 88

나.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분포 변화 89

다. 건물구조별 단독주택 분포 변화 91

2.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분포 현황 93

가. 시·도별 비교표준주택 선정현황 93

나. 용도지역별 비교표준주택 선정현황 96

다. 건물구조별 비교표준주택 선정현황 97

라. 건물용도별 비교표준주택 선정현황 98

V. 표준주택 분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9

1. 현행 표준주택 분포기준 99

2. 표준주택 분포기준의 문제점 104

가. 건물용도 분포기준 미반영 104

나. 고가주택 분포기준 미반영 108

다. 유사가격권 및 도로접면 분포기준 미반영 111

3. 표준주택 분포기준 개선 113

VI.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115

1. 모집단 분석 115

2. 표본추출방법 결정 및 적정 표준주택 규모 추정 122

가. 표본추출방법 결정 122

나. 적정 표준주택 규모 추정 125

3.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를 위한 층화기준 및 배분방법 결정 129

가. 층화기준 설정 129

나. 표준주택 분포 배분방법 결정 134

4.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5

가.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5

나.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사례지역 검토 : 서울 송파구 삼전동 141

다.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조정 150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9

1. 결론 159

2. 정책적 제언 162

참고문헌 164

부록 : 시·군·구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166

표목차

[표 2-1]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추진 경위 63

[표 2-2] 개별주택 건물가격 산정방법 72

[표 2-3] 개별주택 토지가격 산정방법 72

[표 2-4] 비교표준주택 선정을 위한 유사 건물구조 그룹 현황 75

[표 3-1] 표준지 및 표준주택 표본조사 방식 및 문제점 비교 82

[표 4-1] 연도별 단독주택 수 현황 89

[표 4-2]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수 변화 90

[표 4-3] 건물구조별 단독주택 수 변화 92

[표 4-4] 건물용도별 단독주택 수 변화 93

[표 4-5] 시·도별 표준-개별간 특성일치 여부 비교 현황 95

[표 4-6] 용도지역별 표준-개별간 특성일치 여부 비교 현황 96

[표 4-7] 건물구조별 표준-개별간 특성일치 여부 비교 현황 97

[표 4-8] 건물용도별 특성일치 여부 비교 현황 98

[표 5-1] 시·도별 조정현황 100

[표 5-2] 현행 표준주택 층화기준 101

[표 5-3] 현행 종로구 표준주택 분포기준 102

[표 5-4]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현황(2016년 기준) 103

[표 5-5] 주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분포현황(2016년 기준) 104

[표 5-6] 단독주택의 건물용도별 구분 기준 105

[표 5-7]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비율 현황 107

[표 5-8] 가격대별 표준주택 분포비율 현황 110

[표 6-1] 모집단의 시·군·구 현황 117

[표 6-2] 시·도별 단독주택 토지가격 기초통계량 118

[표 6-3] 시·도 및 용도지역별 모집단 현황 119

[표 6-4] 시·도 및 건물구조별 모집단 현황 120

[표 6-5] 오차허용한계별 적정 표준주택 규모 추정 결과 128

[표 6-6] 유사 건물구조 그룹 설정 결과 131

[표 6-7] 표준주택 배분을 위한 층화기준 결정 결과 132

[표 6-8] 시·도별 층화개수 133

[표 6-9] 시·도별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6

[표 6-10]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7

[표 6-11]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8

[표 6-12]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39

[표 6-13] 시·도 및 건물유형별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결과 140

[표 6-14] 삼전동 건물용도별 선정현황 143

[표 6-15] 삼전동 건물구조별 선정현황 145

[표 6-16] 삼전동 도로접면별 선정현황 147

[표 6-17] 삼전동 가격대별 선정현황 149

[표 6-18] 시·도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최종(안) 155

[표 6-19]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최종(안) 156

[표 6-20]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최종(안) 156

[표 6-21]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최종(안) 157

[표 7-1] 재설계 과정별 연구 결과 161

[표 7-2] 현행 표준주택 선정방법 16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9

[그림 2-1]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절차 64

[그림 2-2]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65

[그림 2-3]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도 70

[그림 2-4] 개별주택가격산정 체계 71

[그림 5-1] 표준주택 분포기준 개선방안 흐름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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