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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론 15

1. 감사 개요 16

(1) 감사의 정의 및 기능 16

가. 감사의 정의 16

나. 감사의 기능ㆍ목적 17

(2) 공공감사 체계 17

(3) 자체감사의 개념 및 역할 18

가. 자체감사의 개념 18

나. 자체감사의 역할 변화 19

(4) 자체감사에 적용되는 법규 체계 20

가. 감사관련 법규 체계 20

나. 감사업무 수행 관련 법규 21

(5) 자체감사의 일반 절차 22

2. 자체감사 종류 및 감사방법 23

(1) 개관 23

가. 법령상 감사 종류 23

나. 기관별 감사종류 구분 실태 24

(2) 종합감사 26

가. 개요 26

나. 감사계획 수립 27

다. 종합감사 실시 28

(3) 재무감사 36

가. 개요 36

나. 감사계획 수립 38

다. 감사 실시 41

(4) 성과ㆍ특정감사(종합분석형 감사) 48

가. 개요 48

나. 감사사항 선정 48

다. 감사계획 수립 48

라. 감사 실시 53

(5) 복무감사 55

가. 개요 55

나. 감사계획 수립 56

다. 감사 실시 56

(6) 일상감사 58

가. 개요 58

나. 일상감사 실시 59

3. 처분요구 종류와 처분요구 기준 69

(1) 처분요구 종류 69

가. 관련 법령상 처분요구 종류 69

나. 행정상ㆍ신분상ㆍ재정상 조치 구분의 실익 70

(2) 처분요구 기준 74

가. 변상판정ㆍ변상명령 74

나. 징계ㆍ문책요구 81

다. 시정요구 93

라. 주의요구(경고ㆍ훈계) 97

마. 개선요구 99

바. 권고 100

사. 통보 101

아. 고발ㆍ수사요청 104

자. 현지조치 117

제2장 감사계획 119

1. 감사계획의 의의 120

2. 연간 감사계획 124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124

(2) 감사계획 협의 124

3. 사전준비 126

(1) 감사자료 수집 126

(2) 전담자 지정 및 감사기본계획 설계 127

(3) 예비조사 127

(4) 감사준비회의 128

4. 실지감사계획 129

(1) 감사계획 수립 129

(2) 감사계획서 결재 129

(3) 감사교육 131

(4) 감사 착수 전 준비사항 132

가. 실지감사통지서 작성 132

나. 각종 양식 준비 134

다. 금고검사 준비 134

라. 감사장 마련 134

제3장 감사실시 135

1. 감사실시 절차 136

(1) 감사현장(실지감사장) 이동 136

(2) 감사착수 136

가. 감사장 점검 136

나. 금고검사 137

다. 감사자료 확인 141

(3) 감사진행 142

가. 감사지휘(감사단장) 142

나. 일일감사실시 상황보고(감사자) 143

2. 감사실시 세부요령 145

(1) 기본사항 145

가. 감사자세 145

나. 조사기법 147

(2) 감사증거 수집 153

가. 처분요구 종류별 감사증거서류 작성기준 153

나. 처분요구 종류별 수집하여야 할 감사증거 154

다. 증거수집 기본요령 155

라. 감사증거별 작성ㆍ수집요령 155

(3) 중간보고(감사진행 상황보고) 157

(4) 조사 중인 사건의 관리 157

가. 사전조치 제한 157

나. 채권보전 등 조치 158

다. 조사개시 통보 158

라. 조사종료 통보 159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59

3. 실지감사의 종료 163

(1) 감사종료 시 확인사항 163

가. 감사단장 163

나. 감사전담자 163

다. 감사자 164

(2) 확인서, 문답서 및 질문서 등 작성ㆍ징구 165

가. 확인서 165

나. 문답서 167

다. 질문서 174

(3) 문답서, 질문서 작성ㆍ발부 179

(4) 감사마감회의 180

(5) 기타 유의사항 180

4. 업무분야별 감사접근방법 및 착안사항 183

(1) 세입(지방세) 183

가. 취ㆍ등록세 183

나. 재산세 186

다. 주민세 188

라. 기타 지방세 189

(2) 세입(지방세외수입) 191

가. 경상적 세외수입 191

나. 임시적 세외수입 195

(3) 예산 편성ㆍ지출 198

가. 예산관리 관련 198

나. 예산집행 관련 201

(4) 계약 205

가. 예정가격 작성 관련 205

나. 수의계약제도 관련 207

다. 적격심사 관련 209

라. 계약진행 관련 210

마. 검수ㆍ준공검사 관련 213

바. 기타 214

(5) 보조금 217

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관련 217

나. 보조금 집행 관련 219

다. 보조금 정산 관련 222

라. 보조금 사후관리 관련 225

마. 보조금 횡령 관련 227

(6) 기금 229

가. 기금 조성 관련 229

나. 기금 운용 관련 230

다. 기금 관리 관련 232

라. 기금 횡령 234

(7) 재산관리 235

가. 국ㆍ공유재산 취득 235

나. 국ㆍ공유재산 관리 236

(8) 인사ㆍ조직 246

가. 채용 246

나. 승진 247

다. 전직ㆍ전출ㆍ전보 등 250

라. 복무 관련 250

(9) 인ㆍ허가 252

가. 인ㆍ허가 일반 252

나. 개별 인ㆍ허가 256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266

1.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 267

(1) 개요 267

(2) 감사결과 보고ㆍ처리 절차 267

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69

(1) 개념 정의 269

(2) 실지감사 종료보고 269

(3) 감사결과 보고(안) 및 처분요구(안) 작성 270

(4)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원 권장사항으로 자율 운용) 271

(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73

가. 작성 방향 273

나. 작성 기준 273

다. 보고서 구성 및 내용 274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작성 287

(1) 감사문장 작성요령 287

가. 감사문장 작성기준 287

나. 감사문장의 기본 구성 289

(2) 처분요구 종류별 작성요령 291

가. 변상명령사항 291

나. 징계ㆍ문책요구사항 294

다. 시정요구사항 295

라. 주의요구사항 298

마. 개선요구사항 300

바. 권고사항 301

사. 통보사항 303

아. 고발 및 수사요청서 306

(3) 참고사항 작성요령 311

4. 감사결과 통보 316

(1) 기준 및 절차 316

(2) 감사결과 통보방법 317

제5장 감사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322

1. 감사결과의 공개 323

(1) 감사결과 공개의 효과 323

(2) 감사결과 공개 기준 324

가. 법령 등에 따른 공개 기준 324

나. 감사결과의 비공개 예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25

(3) 공개문 작성방법 328

(4) 공공감사정보시스템상 감사결과 공개ㆍ공유 기준 330

2. 처분요구사항 이행 및 사후관리 331

(1) 개요 331

(2)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332

가. 처분요구별 처리기한(「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 332

나. 이행결과 회보 333

(3) 이행결과 사후관리 334

가. 개요 334

나. 감사결과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334

다. 미결사항 독촉 및 이행결과 확인 335

라. 처분요구사항 이행 완료 판단기준 336

마.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339

(4) 감사 증거서류 보관ㆍ관리 340

가. 증거서류 편철 등 관리 요령 340

나. 비밀서류 등 중요자료 관리기준 341

3. 재심의(이의) 신청 342

(1) 재심의 342

가. 관련 법규 342

나. 재심의 신청 요건 342

다. 재심의 신청의 각하 요건 343

라. 재심의 처리 절차 344

마. 이의신청(공공기관에만 적용) 344

(2) 직권 재심의 345

[부록] 346

판권기 348

서식목차

[서식 1] 일상감사 요청서 63

[서식 2] 일상감사 관리대장 63

[서식 3] 일상감사 검토보고서 64

[서식 4] 일상감사 의견서 65

[서식 5]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65

[서식 6]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65

[서식 7]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66

[서식 8] 실지감사계획서 130

[서식 9] 실지감사사무분담표 131

[서식 10] 실지감사통지서 132

[서식 11] 금고검사결과 141

[서식 12] 금고검사조서 141

[서식 13] 일일감사 실시상황 144

[서식 14] 실지감사 근무상황부 144

[서식 15] 출석요구서 151

[서식 16] 조사개시 통보문 158

[서식 17] 조사종료 통보문 159

[서식 18] 확인서/감사결과 처리의견서 166

[서식 19] 문답서 170

[서식 20] 질문서 및 답변서 176

[서식 21] 질문서 발부 상황표 179

[서식 22] 문답서 작성 관리부 179

[서식 23] 실지감사 종료보고서 270

[서식 24]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 보고서 272

[서식 25] 지적사항 총괄 277

[서식 26]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279

[서식 27]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80

[서식 28]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280

[서식 29] 현지조치 요구서 281

[서식 30]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282

[서식 31] 감사결과보고서 283

[서식 32] 변상명령서 293

[서식 33] 징계ㆍ문책요구서 294

[서식 34] 시정요구서 297

[서식 35] 주의요구서 298

[서식 36] 개선요구서 300

[서식 37] 권고 처분요구서 302

[서식 38] 통보 처분요구서 303

[서식 39] 통보(인사자료) 처분요구서 305

[서식 40] 고발서 306

[서식 41] 수사요청서 308

[서식 42] 종합 시행문 317

[서식 43] 징계(문책)요구사항 개별 시행문 318

[서식 44] 시정요구사항 개별 시행문 319

[서식 45] 주의요구사항 개별 시행문 319

[서식 46] 개선요구사항 개별 시행문 320

[서식 47] 권고(또는 통보)사항 개별 시행문 320

[서식 48] 고발사항 시행문 321

[서식 49] 수사요청사항 시행문 321

[서식 50] 이행계획서 332

[서식 51]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333

[서식 52] 감사결과 관리대장 334

[서식 53] 감사 지적사항 관리대장 335

[서식 54] 이행독촉서 336

[서식 55] 증거서류 목록 341

[서식 56] 재심의 신청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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