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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남유진

목차

제1장 총론 12

제1절 사고 경위 13

1. 사고 개요 13

2. 사고경위 및 원인 15

3. 사고수습 주요일지 16

제2절 잔류 불산 농도 19

1. 분야별 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방법 19

2. 1차조사 측정(10.22~10.25) 결과 22

3. 환경영향 조사결과 23

제3절 불산의 특성 24

1. 물리, 화학적 특성 24

2. 인체 및 농,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26

3.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불산 29

4. 불산의 특성, 용도, 처리법 요약 30

제4절 불산 관리 현황 31

1.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시설 현황 31

2. 국내의 불산 사용 현황 32

3.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32

4. 해외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35

제5절 과거 유사사고 발생 및 해외 사례 36

1. 국내 화학물질 사고사례 36

2. 미국 황화수소(H2S) 누출사고 43

3. 미국 염소가스(Cl2) 누출사고 43

4. 이탈리아 세베소 다이옥신 사고 43

5. 인도 보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MIC) 누출사고 44

제2장 불산 누출사고 수습과정 46

제1절 초기 대응 47

1. 구미시와 구미소방서의 초동대응 47

2. 불산가스에 물을 뿌리는 등 부적절한 대응 논란 48

3. 사고 수습체계 확대와 불산 누출 차단 48

4. 상황 종료 판단 및 주민 복귀 50

5. 중앙부처의 대응 51

제2절 2차 피해 확산에 따른 대응 53

1. 불산가스 오염여부 조사 및 발표 53

2. 정부합동 피해조사 실시 55

3. 상황관리 조직체계 55

4. 임시거주 이주 주민 관리 57

5. 피해주민 건강관리(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57

6. 지속적인 환경오염 측정 및 관리(환경부·구미시) 58

7. 폐기물 처리 등 59

8. 민심안정 및 주민귀가 환경조성 추진(경북도·구미시·현지정부대책단) 59

제3절 구미시의 수습 59

1. 수습과정에서의 역할 59

2. 사고수습체계 64

3. 분야(부서)별 수습 70

제4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231

1. 구미소방서의 조치사항 231

2.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 조치사항 239

3.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의 조치사항 240

4.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조치사항 243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조치사항 248

6. 구미국유림관리소의 조치사항 254

7. 구미시설공단의 조치사항 259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조치사항 264

9. 구미기상대의 조치사항 265

제5절 정부의 대응 269

1. 국무총리실 조치사항 269

2. 환경부 조치사항 274

3. 행정안전부 조치사항 301

4.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사항 312

5. 지식경제부 조치사항 316

6.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320

7. 국방부 조치사항 328

8. 소방방재청 조치사항 330

9. 산림청 조치사항 335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사항 342

11. 기상청 조치사항 346

제6절 경상북도의 대응 350

제7절 사망자 장례 363

1. 합동 장례 363

제8절 민심수습 364

1. 지역민심 364

2. 민심수습을 위한 노력 369

3. 언론 보도내용 379

4. 피해보상 대책위와 일괄 타결 381

제3장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 및 보상 396

제1절 피해현황 397

1. 인명 피해 397

2. 농작물 피해 397

3. 농기계 피해 현황 - 13농가 398

4. 축산분야 피해현황 399

5. 산림분야 피해현황(산림 내 입목, 임산물) 399

6. 조경수분야 피해현황 400

7. 차량 피해현황 401

8. 소상공인 피해현황 401

9. 건축물 피해현황 401

10. 기업체 피해현황 : 78개사 17,490백만원 401

제2절 피해 지역 현황도 402

1. 불산 누출사고 피해범위 402

2. 불산 누출사고 피해현황도 405

제3절 피해보상 414

1. 근거 마련 414

2. 분야별 보상지원기준 419

3. 보상업무추진 442

제4장 불산 누출사고 수습결과 470

제1절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한계 471

1.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조 미흡 471

2. 체계적인 2차 피해예방 미흡 472

3. 재난관리 재원 부족 및 방재자원의 효율적 공급지원 체계 미비 473

4. 재난대응 매뉴얼 문제 473

5. 이재민 구호 문제 474

6.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 활동의 문제점 474

7. 수습과정의 성과 및 문제점 478

제2절 불산 누출사고 감사원 감사결과 485

1. 감사 결과 485

2. 개별처분 요구사항 490

제3절 불산 누출사고 조기 수습 및 새로운 도약과 미래 496

1. 불산 누출사고 조기 수습 496

2.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 소중한 지침서 역할로 약속 이행 500

3. 환경도시! 안전도시! 구미의 새로운 미래 502

제5장 불산누출사고의 개선대책 506

제1절 정부차원의 개선과제 507

1. 정부 재난관리 조직·기능 관련 507

2. 안정적인 재정마련 및 재난안전 관리주체 재정비 511

3. 법률 재정비 512

4. 재난안전 정보공유 및 교육 의무화 513

5. 첨단과학기술 활용한 재난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513

6.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초동 대응 전문인력 양성 515

7. 사후 관리 방안 516

8. 재난관리 실태 점검 및 정책감사 제도 도입 517

9. 기타 전문가 의견 517

제2절 구미시의 과제 519

1. 수습 과정의 드러난 개선과제 519

2. 유해화학물질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종합대책 521

제6장 불산 관련 자료 546

제1절 불산 물질안전보건자료 547

1. 일반 및 물질정보 547

2. 그림문자 및 유해위험 문구 547

3. 응급조치요령 및 저장방법 548

4. 피해야할 조건 및 물질 548

5. 누출 및 폭발·화재 사고 시 대처방법 549

6. 법적 규제현황 549

7. 취급시 주의사항 549

8. 사고대비물질 종류 550

제2절 불산 관련 법령 552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52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83

제3절 불산 누출 대응 매뉴얼 612

1. 대응 개념 및 지침 612

2.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613

3.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616

4.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624

부록 634

1. 주요통계자료 635

2. 사고수습 상황일지 642

3. 불산 피해지역 농작물 검사결과(식약청) 731

4.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1차년도) 736

5. 민관 합동환경영향조사 결과 747

6. 사고관련 보도자료 762

7. 미담 수범 사례 778

8. 주요 공문 789

9. 참고자료 807

사진으로 보는 불산누출사고 809

판권기 887

[뒷표지]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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