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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21

1. 현황분석 21

2. 제도 분석 22

3. 개선방안 도출 22

제2장 예술가의 헌법적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23

Ⅰ. 헌법의 문화지향 또는 문화국가 원리 23

1. 헌법의 문화지향의 의의 23

2. 헌법전문의 문화지향 24

3. 헌법 제9조와 문화지향 24

4. 헌법의 문화지향에서 문화의 의미 26

Ⅱ. 헌법 제22조 제2항의 기원, 입법형식과 그 의미 27

1. 헌법 제22조 제2항의 연혁과 비교헌법 검토 27

2.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라는 입법형식의 검토 29

Ⅲ.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35

1.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35

2.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보호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 38

3.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의미 41

4.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의 의미 44

제3장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개선 필요성 51

Ⅰ.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배경 51

Ⅱ.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개정 과정 52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52

2. 예술인 복지법 개정 54

Ⅲ. 예술인 복지법 내용 및 운영 55

1. 예술인 복지법 주요 내용 55

2.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56

Ⅳ. 예술인 복지법과 불공정행위 59

1. 예술인 복지와 불공정행위 59

2. 불공정행위의 정의 및 금지 59

3.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 61

4.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63

Ⅴ.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운영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 필요성 63

제4장 예술인의 창작환경 분석 65

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창작환경에 대한 정의와 범주 검토 65

1. 창작활동에 대한 검토 65

2. 창작환경에 대한 검토 67

Ⅱ. 불공정행위 4가지 유형과 창작환경의 관계 검토 69

1. 불공정행위 유형의 내용 69

2. 불공정행위와 창작환경의 관계 검토 70

Ⅲ. 불공정행위 신고현황 분석 72

1.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석 72

2. 예술 분야별 세부 내용 73

Ⅳ. 불공정행위와 창작환경에 대한 신고인 대상 심층인터뷰 76

1. 개요 76

2. 심층인터뷰 세부 내용 77

Ⅴ. 연예인의 임금채권과 단기소멸시효 89

1. 문제점 89

2. 민법 제164조 제3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방법 92

3. 소멸시효 기산점을 완화하는 방법 92

4.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을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방법 94

5. 민법개정을 통한 해결 95

1) 프랑스 및 독일의 시효법 개정 95

2) 2013년 법무부 개정시안 95

3) 2014년 일본민법 개정안 96

6. 소결 97

제5장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의 개선사항 98

(1) 예술인 적용대상의 확대 98

(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범위 확대 102

(3) 시정명령 규정을 독립조항으로 분리 105

(4) 시정명령 조항의 신설 107

(5) 시정권고 120

(6) 재정지원의 중단 및 배제 123

(7) 재정지원 중단의 효과 129

(8)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35

(9) 예술인권익위원회의 설치 140

(10)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145

(11) 위원의 임기 149

(12) 위원의 결격사유 151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53

(14) 위원회의 기능 155

(15) 의결정족수 158

(16) 의견진술 등 160

(17) 전문위원 162

(18) 조직 및 운영규정 164

(19) 재단의 사업 169

(20) 신구조문대비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기준) 174

Ⅰ.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74

Ⅱ.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81

제6장 입법추진방안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186

표목차

〈표 1〉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배제조치의 흐름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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