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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2

1.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12

가. 현황 12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5

2.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8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8

(1) 현황 18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8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2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26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26

Ⅱ.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28

1. 위원회 공통 28

가. 현황 2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8

(1) 국회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집행 문제(전부처 공통) 28

(2) 일부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 개선 필요(전부처 공통) 30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1

2. 국회운영위원회 32

가. 현황 32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2

3. 법제사법위원회 34

가. 현황 3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5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필요(대법원) 35

(2) 교정기관 공공요금 등 적정 예산 편성 및 과밀수용 해소 필요(법무부) 36

(3)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법무부) 37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7

4. 정무위원회 41

가. 현황 4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2

(1)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공정거래위원회) 42

(2) 110콜센터 통합운영의 내실화 필요(국민권익위원회) 43

(3) 보훈진료비 산정 체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국가보훈처) 44

(4)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추진 비용의 민간부담 전가 개선 필요(금융위원회) 45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6

5. 기획재정위원회 54

가. 현황 5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55

(1) 양도소득세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55

(2) 국세물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기획재정부) 56

(3)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58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조기 개통에 따른 부작용 발생(기획재정부) 60

(5) 광역두만강개발프로젝트(GTI) 사업추진 실적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61

(6)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63

(7) 민간협력차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의 효과성 분석(기획재정부) 68

(8)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69

(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기획재정부) 70

(10)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국세청) 73

(11)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관세청) 75

(12) 컨테이너 검색기의 적극적 활용 필요(관세청) 77

(13) 시설비 낙찰차액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조달청) 79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1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4

가. 현황 8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5

(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적정 편성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2)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인건비의 현실화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3)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다편성 시정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

(4) 위탁연구과제 수의계약 조건의 강화 필요(원자력안전위원회) 88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0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5

가. 현황 9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6

(1)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이전용 최소화 필요(교육부) 96

(2)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과다(교육부) 97

(3) 한국장학재단 집행수준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교육부) 98

(4)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99

(5)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01

(6) 문화재 보수정비의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청) 102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3

8. 외교통일위원회 109

가. 현황 10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9

(1) 전략사업비의 적정 규모 편성 및 별도 사업으로 분리 필요(외교부) 109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사업 진전 미흡(통일부) 111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4

9. 국방위원회 116

가. 현황 11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7

(1) 연례적인 정원 대비 인력초과 운용 해결 필요(국방부) 117

(2) 건강보험부담금 급증에 따른 군 의료체계 조속한 개편 필요(국방부) 118

(3) 국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방위사업청) 119

(4)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확대 부적정(병무청) 120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1

10. 행정안전위원회 125

가. 현 황 12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5

(1)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舊행정자치부 / 現행정안전부) 125

(2) 보통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와 용도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舊행정자치부 / 現행정안전부) 127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인사혁신처) 129

(4) 과태료‧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舊국민안전처/ 現행정안전부) 132

(5)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감축을 위한 대책 강화 필요(경찰청) 133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1

가. 현황 14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2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국내 반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개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42

(2) 재해대책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금리인하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43

(3) 판매장개설 지원 사업 존치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44

(4)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목적 외 사용(해양수산부) 145

(5)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사업의 재이월금지 원칙 위반(해양수산부) 146

(6) 방제정건조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舊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147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0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5

가. 현황 15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6

(1) 에너지 R&D 전담기관의 운영예산 분리편성의 실효성 확보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56

(2)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노력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56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 창업실적 저조 문제(舊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158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舊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159

(5) 특허청 여유재원의 축소를 위한 노력 필요(특허청) 159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61

13. 보건복지위원회 164

가. 현황 16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65

(1) 조정계수 반영을 통한 생계급여 사업 감액편성 지양 필요(보건복지부) 165

(2)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보건복지부) 166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금 징수노력 제고 필요(보건복지부) 167

(4) 국립병원 임상연구비(R&D)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167

(5)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조치완료 보고 부적절(보건복지부) 168

(6)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보건복지부) 170

(7) 축산물 HACCP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지원기준 마련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171

(8) 의료기기단속 담당자 확충 미흡(식품의약품안전처) 172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4

14. 환경노동위원회 178

가. 현황 17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9

(1)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179

(2) 한ㆍ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환경부) 180

(3)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고용노동부) 181

(4) 재활공학연구소의 자체수입 확대 필요(고용노동부) 183

(5)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기상청) 184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86

15. 국토교통위원회 190

가. 현황 19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91

(1)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중 확대 필요(국토교통부) 191

(2)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192

(3) 광역 BIS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국토교통부) 193

(4)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국토교통부) 194

(5)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강구 필요(국토교통부) 195

(6)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6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97

16. 여성가족위원회 200

가. 현황 200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0

판권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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