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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개혁자료집을 발간하며 / 신동우 3

2. 역대정부별 규제개혁 조직·법령·성과 비교 4

요약 5

1. 개요 7

2. 역대정부와 현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7

1)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7

2)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7

3)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8

4)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8

3. 역대 정부와 현정부의 규제개혁의 법령 및 실적 8

1)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10

2)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11

3)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과 결과 및 평가 14

4)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과 이명박 정부(실용정부) 정책과의 비교, 차이점 18

참고문헌 24

3. 역대정부별 규제개혁 예산 비교 25

I. 개요 26

II. 규제개혁 추진체계 26

III. 규제개혁 관련 예산 31

1. 규제개혁 관련 예산 31

2. 정부별 규제개혁 관련 예산 31

3.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2004년~2014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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