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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8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일반적인 원칙 9

본 표준안의 사용 방향 10

인용의 일반 원칙 10

법 연구에서의 정확한 인용 11

직접 인용에서의 내용변경 11

각주 인용 방식 13

각주 인용 방법 14

문헌(1차 문헌)을 인용한 문헌(2차 문헌)에서의 인용 - 재인용 15

I. 판결 등 인용 16

1.1. 법원의 판결, 결정 및 명령 16

1.2. 헌법재판소 결정 17

1.3. 준(準)사법기관 결정(의결) 17

1.4. 판결의 출처 표기 17

1.5. 판결의 영문표기 18

II. 법령 인용 20

2.1. 법령 표시의 일반적 원칙 20

2.2. 법령 20

2.3. 구법(舊法) 21

2.4. 북한법령의 인용 22

III. 도서의 인용 23

3.1. 도서(단행본) 23

3.2. 국내 도서의 인용 - 일반적 원칙 23

3.3. 외국 도서(단행본) 인용방법 25

IV. 정기 간행물 내 논문 27

4.1. 정기 간행물(논문집)의 인용방법 27

4.2. 외국의 정기 간행물 내 논문 27

V. 기타 법률자료의 인용 32

5.1. 기타 법률자료 인용의 일반적 원칙 32

5.2. 학위 논문 32

5.3. 간행 예정물 33

5.4. 국회 회의록 33

5.5. 국회 계류 의안 33

5.6. 공적 보고서 34

5.7. 공공기관 보도자료 34

5.8. 내부 보고서 35

5.9. 신문기사 36

5.10. 세미나 등 간담회 발표문(토론문) 37

5.11. 개인기록 - 면담 등 38

VI. 디지털 문헌 40

6.1. 디지털 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40

6.2.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판된 형태가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원칙 40

6.3. 디지털의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인 경우 41

VII. 해외 법령 및 판례 43

7.1. 해외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인용 방법 - 일반적인 원칙 43

7.2. 그리스 43

7.3. 남아프리카 공화국 45

7.4. 노르웨이 46

7.5. 네덜란드 47

7.6. 뉴질랜드 48

7.7. 대만 49

7.8. 덴마크 50

7.9. 독일 51

7.10. 러시아 53

7.11. 말레이시아 55

7.12. 멕시코 56

7.13. 미국 57

7.14. 벨기에 59

7.15. 벨라루스 61

7.16. 베트남 61

7.17. 브라질 62

7.18. 스웨덴 63

7.19. 스위스 63

7.20. 스페인 64

7.21. 싱가포르 65

7.22. 아르헨티나 66

7.23. 아일랜드 67

7.24. 영국 68

7.25. 오스트리아 판례 70

7.26. 우즈베키스탄 72

7.27. 우크라이나 72

7.28. 이스라엘 73

7.29. 이집트 74

7.30. 이탈리아 75

7.31. 인도 76

7.32. 인도네시아 77

7.33. 일본 78

7.34. 중국 79

7.35. 칠레 80

7.36. 카자흐스탄 81

7.37. 캐나다 81

7.38. 케냐 83

7.39. 태국 84

7.40. 프랑스 85

7.41. 핀란드 86

7.42. 필리핀 87

7.43. 호주 88

7.44. 홍콩 89

7.45. EU/EC 90

7.46. European Case Law Identifier(ECLI: 유럽 국가 판례법 식별 표시) 91

VIII. 국제법률문헌 93

8.1. 국제법률문헌 인용의 일반적인 원칙 93

8.2. 국제 조약 93

8.3. 국제법원 판례 94

8.4. 지역인권법원 96

8.5. 유엔 전범재판 기구 문헌 98

8.6. 국제기구 문헌 100

8.7. 국제중재 기구 문서 103

IX. 축약형태 및 영문명 104

9.1. 공보지 및 법원명 약어 104

9.2. 주요 간행물 영문명 109

9.3. 해외 주요 논문 간행물의 축약 형태 114

9.3.1. 미국 114

9.3.2. 영국 141

9.3.3. 독일 142

9.3.4. 일본 153

9.3.5. 프랑스 165

9.4. 국제 조약집 약어 172

요약 173

참고문헌 175

[부록]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179

판권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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