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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Ⅰ. 서론 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3. 연구수행체계 10

Ⅱ.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분석 12

1. 정부, 정당, 장애계 공약 비교 12

2. 정부, 정당, 장애계 공약 비교 분석 21

3. 소결 23

Ⅲ. 주요 공약 분석 26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6

2.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7

3.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책 환경 조성 43

Ⅳ. 결론 및 제언 50

1. 결론 50

2. 공약 이행 방안 관련 제언 51

참고문헌 54

판권기 56

표목차

〈표 Ⅱ-1〉 정부, 정당, 장애계의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12

〈표 Ⅲ-1〉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30

〈표 Ⅲ-2〉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의 공통적 세부주제 비교 32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11

[그림 Ⅱ-1] 공약 비교 분석 결과 요약 24

[그림 Ⅲ-1] 「장애인기본법」 위상과 개별법 구성(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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