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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행령·시행규칙 3

대통령령 제2719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5

훈령 49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6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51

제1장 총칙 51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55

제3장 요소별 보안관리 66

제4장 국가용 보안시스템 103

제5장 안전성 확인·평가 119

제6장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127

제7장 보칙 131

부칙 132

부록 169

[부록 1]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조치 사항 170

[부록 2]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 171

[부록 3]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175

[부록 4]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항목 181

[부록 5]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182

[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204

[부록 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208

[부록 8] 인터넷전화 구축 시 보안준수 사항 220

[부록 9] CCTV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227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7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31

제1장 총칙 231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236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258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267

제5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74

제6장 보칙 279

부칙 280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8호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295

제1장 총칙 295

제2장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296

제3장 회원기관 299

제4장 삭제〈2012.2.1〉 301

제5장 위원회 구성 301

제6장 운영회비 303

제7장 비밀유지 304

제8장 보칙 305

부칙 305

입법예고 3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3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313

I. 추진개요 315

II.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전망 317

III.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방향 320

IV. 주요 추진과제 322

V. 투자계획 329

VI. 실행방안 330

붙임 1. IAEA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331

붙임 2. 지하연구시설 : 연구용 VS 인허가용 332

붙임 3.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관리방안 3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8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3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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