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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 방법 20

1. 연구의 주요 내용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현황 22

제1절 미국 22

1.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 22

2. 유료방송사업 분류 및 진입 규제 23

3.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성 구현 29

제2절 일본 30

1. 방송통신사업분류체계 30

2. 유료방송 분류 및 진입규제 34

제3절 유럽연합(EU), 영국 36

1. 개요: 수평적 규제체계 36

2. EU의 유료방송 진입규제 38

3. 영국 40

제3장 국내 유료방송 현황 및 문제점 45

제1절 유료방송 현황 45

1. 시장 45

2. 제도 49

3. 정책 50

제2절 유료방송의 문제점 51

1. 산업 51

2. 서비스 52

3. 제도 54

4. 시사점 54

제4장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향 55

제1절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5

1. 개별 유료방송사업 허가체계 개편 55

2.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개선 58

3. 사업권역 제한 개선 61

4. 결합판매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65

5. 대가분쟁 조정기능 강화 68

제2절 시청자 복지 제고 72

1. 케이블 디지털 전환 확산 72

2. 지역성 회복 및 강화 75

제3절 산업적 성장 지원 77

1.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 77

2. 채널ㆍ상품 구성 자율성 제고 82

3.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89

판권기 91

표목차

〈표 2-1〉 미국 연방 통신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22

〈표 2-2〉 Cable Act(1984) 23

〈표 2-3〉 미국의 유료방송 허가체계 25

〈표 2-4〉 미 50개(states) 주 케이블 프렌차이즈 법률 개선 현황(2012년 1월 기준) 26

〈표 2-5〉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Telecommunications 28

〈표 2-6〉 민간방송사업자의 종류 및 사업자 수 32

〈표 2-7〉 EU의 수평적 규제체계 개념도 37

〈표 2-8〉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 체계 40

〈표 2-9〉 EU 수평적 규제체계 개념과 영국의 방송통신 면허체계 비교 42

〈표 3-1〉 유료방송사업자 현황 45

〈표 3-2〉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및 점유율 48

〈표 3-3〉 플랫폼별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및 점유율 48

〈표 3-4〉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49

〈표 3-5〉 이동전화 포함 결합 가입자 점유율 49

〈표 3-6〉 유료방송 플랫폼별 영업이익(률) 52

〈표 4-1〉 방송법상 변경허가 관련 규정 55

〈표 4-2〉 방송사업 및 기술결합서비스의 정의 56

〈표 4-3〉 유료방송 가입자 수 현황('15. 12월말 기준) 61

〈표 4-4〉 기간통신 사업구역 및 대상지역(9개 구역) 63

〈표 4-5〉 SO의 기간통신사업(ISP) 허가 권역 64

〈표 4-6〉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관련 정책 경과 사항 68

〈표 4-7〉 케이블TV 아날로그/디지털 가입자 추세 72

〈표 4-8〉 케이블아날로그 종료 특별법 반대사유 73

〈표 4-9〉 케이블 아날로그 종료 시범지역 선정 예시 74

〈표 4-10〉 '15년도 유료방송 수익구성 77

〈표 4-11〉 임대채널(leased channel) 운영 메커니즘 80

〈표 4-12〉 OECD 회원국 유료방송 ARPU 현황('14년 기준) 81

〈표 4-13〉 의무운용채널(19개) 현황(의무재송신 포함) 83

〈표 4-14〉 채널번호 이용 및 실시간 여부에 따른 서비스 예시 87

그림목차

[그림 2-1] 일본 통신방송의 법체계 30

[그림 2-2] 위성방송의 사업자 분류 31

[그림 2-3] 일본케이블TV협회(JCTA) 34

[그림 2-4] 일본케이블TV협회(JCTA): 한글번역 35

[그림 3-1] 사업구역별 SO현황 45

[그림 3-2] 매체별 매출 VS 유료방송 매출 추세 46

[그림 3-3]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디지털 가입자 비중 47

[그림 3-4] 유료방송 규율체계 50

[그림 3-5] 유료방송 ARPU 현황 51

[그림 3-6] 네트워크 운영 자원 및 서비스 현황 53

[그림 3-7] 미국 주요 케이블사업자의 스마트홈 서비스 현황 53

[그림 4-1] 방송법 제8조6항, 시행령제4조 5항 59

[그림 4-2]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가입자 시장점유 제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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