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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第9訂版 序文

제8정판 서문

제7정판 서문

제6정판 서문

제5정판 서문

제4정판 서문

제3정판 보정 서문

제3정판 서문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유기천 법률문화상 수상의 변(辯) / 임웅

목차

참고문헌 67

약어표 71

제1편 서론 73

서장 74

제1절 형법과 형법학 74

제2절 형법의 역사 83

제3절 죄형법정주의 88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118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37

제2편 범죄론 154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56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156

제2절 행위론 180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191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19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210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230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247

제3장 위법성론 266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266

제2절 정당행위 292

제3절 정당방위 310

제4절 긴급피난 328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340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47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360

제4장 책임론 364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364

제2절 책임능력 37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395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415

제5절 기대가능성 423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437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437

제2절 예비죄 449

제3절 중지미수 457

제4절 불능미수 473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496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496

제2절 공동정범 517

제3절 간접정범 542

제4절 교사범 562

제5절 방조범(종범) 577

제6절 공범과 신분 587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600

제1절 과실범 60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630

제3절 부작위범 641

제3편 죄수론 666

제1장 서론 668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668

제2장 일죄와 수죄 680

제1절 일죄 680

제2절 수죄 692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706

제1장 형벌론 708

제1절 형벌의 종류 708

제2절 형의 경중 730

제3절 형의 양정(量定) 732

제4절 누범 747

제5절 형의 유예제도 757

제6절 형의 집행 768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74

제2장 보안처분론 780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780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788

판례색인 798

사항색인 808

판권기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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