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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김규환

목차

I. 서론 7

1. 전략물자 관리원의 설립 8

1) 배경 8

2)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17

2.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20

II. 전략물자 판정절차와 현황 22

1. 전략물자 판정절차 24

1) 사전판정 25

2) 자가판정(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30

2. 전략물자 관련 사례 및 처벌 42

1) 우리나라 42

2) 해외 사례 46

III.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문제점 50

전략물자 데이터 관리 분야 52

1) 데이터 통합관리와 통계의 필요성 52

2) 각 부처의 전략물자 판정 방식과 현황 53

3) 해외 사례 57

IV. 전략물자 판정제도 개선방안 58

대외무역법 개정 60

1) 제안 이유 60

[별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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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판정제도 개선방안 : 전략물자판정 데이터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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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3315 328.331 -17-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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