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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현행 과학기술헌법 조항과 그 법체계 6

1. 현행 과학기술 관련 헌법조항의 분석 6

2.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와 한계 9

3. 해외의 과학기술헌법 조항 12

II. 경제헌법으로써의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한계 14

1. 경제헌법 논의의 개관 14

2.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경제헌법 종속성 15

III.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제도적 변화 19

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막 19

2.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본질 20

3.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22

4.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제도적 변화 방향 26

IV.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 29

1.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인문학적·헌법적 접근 29

2.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 헌법 규범의 역할과 가치 32

3.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헌법의 새로운 가치 34

V.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을 위한 개헌 방향 36

1. 과학기술의 개념 정립과 과학기술 인권 36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의 필요성 37

3. 과학기술헌법과 관련 법체계의 재정립 39

4.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헌법체계 모색 40

참고문헌 43

표목차

[표 1] 역대 과학기술헌법 조항 6

[표 2] 헌법 제127조 개정(안) 42

그림목차

[그림 1]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변천사 7

[그림 2] 현행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항 1 9

[그림 3] 과학기술헌법의 경제종속성 17

[그림 4] 현행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항 2 18

[그림 5]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 20

[그림 6] 세계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 현황 23

[그림 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 24

[그림 8]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 24

[그림 9] 헌법의 본질과 가치 31

[그림 10] 과학기술헌법의 새로운 접근 32

[그림 11] 새로운 헌법 현상 : 제4차 산업혁명 34

[그림 12]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헌법의 새로운 가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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