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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2

1.1. 연구의 필요성 32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6

1.3. 과업의 기대효과 43

제2장 개념 정립 45

2.1.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의 기본 개념 45

2.1.1. 제설장비의 정의 및 분류체계 45

2.1.2. 제설인력의 정의 및 분류체계 49

2.2. 제설방법의 정의 및 분류체계 52

2.3. 우리나라 제설책임기관별 제설방법 56

2.3.1. 우리나라의 제설책임기관 구분 56

2.3.2. 제설책임기관별 제설방법 59

2.4. 해외 사례 73

2.4.1. 미국 73

2.4.2. 일본 74

제3장 우리나라 지역별 강설 특성 분석 76

3.1. 우리나라 겨울철 기상특성 76

3.1.1. 겨울철 기온과 강수특성 76

3.1.2. 최근 10년간 겨울철 특이기상 및 기상재해 77

3.1.3. 겨울철 및 전국 기상통계 현황 78

3.1.4. 신적설량 조사 85

3.2. 맞춤형 제설을 위한 지역유형 구분 87

3.2.1. 우리나라 강설지역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87

3.2.2. 맞춤형 제설을 위한 지역유형 구분(I) 92

3.2.3. 대설재난 GIS 지도 및 대설재난 유형 시나리오 개발 95

3.2.4. 맞춤형 제설을 위한 지역구분(II) 102

제4장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제설 장비 및 인력 운영방안 108

4.1. 국내·외 활용 제설장비 유형과 제설능력 108

4.1.1.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장비 특성 108

4.1.2. 장비별 제설능력 검토 120

4.2. 효율적인 제설장비 조합 운영 방안 129

4.2.1. 지자체별 제설장비 보유 현황 129

4.2.2. 지자체별 (관리)도로 연장 기준 적정 제설장비 추정 141

4.2.3. 제설장비 수량 확보 조합(안) 150

4.2.4. 재정자립도 대비 제설장비 보유 분석 150

4.2.5. 제설장비 능력을 고려한 적정 제설장비 운영기준 155

4.2.6. 제설장비 성능개선 방안 수립 162

4.3. 제설인력 확보기준(안) 164

4.3.1. 제설인력 관련 법제도 검토 164

4.3.2. 제설인력 투입기준 개발 166

4.3.3. 제설인력 투입기준(안) 170

4.3.4. 제설인력 현황조사 182

4.4. GPS기술을 활용한 제설장비 운영현황 185

4.4.1. 서울시 GPS기술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영현황 185

4.4.2. 경기도 안산시의 UTIS를 활용한 실시간 제설차량 운행현황 189

4.4.3. 기타 지역의 GPS를 활용한 제설차량 운행 현황 192

4.4.4. 국토교통부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194

4.4.5. 미국의 IT기반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영현황 196

4.4.6.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200

제5장 제설 자재 확보 기준 연구 202

5.1. 국내·외 제설 자재 관련 자료 조사·분석 202

5.1.1. 제설제의 종류 및 현황 202

5.1.2. 국내 제설제 생산 유통업체, 유통단가, 유통단계 분석 207

5.1.3. 제설제 사용 방법 216

5.1.4. 제설제가 환경(식생)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연구 228

5.1.5.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국내외 연구 234

5.2. 국내·외 제설제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현황 252

5.2.1. 국외 제설기준 현황 252

5.2.2. 국내 제설자재 현황 261

5.2.3. 국내 제설기준 현황 263

5.2.4. 제설제 사용 방법 270

5.3. 제설제 함유 잔설처리방안 278

5.3.1. 잔설 발생 및 처리현황 278

5.3.2. 잔설 반출의 문제점 279

5.3.3. 잔설 반출 가능 지역 281

5.3.4. 제설제 함유 잔설처리 방안 281

5.4. 제설자재 확보기준(안) 284

5.4.1. 제설제 사용량 산정을 통한 확보기준(안) 284

5.4.2. 우리나라 지역별 강설 시나리오 분석 286

5.4.3. 도로 구간별 제설제 사용량 산정 방안 289

5.4.4. 지역별 시나리오에 따른 제설제 사용량 산정 개선 결과 296

5.4.5. 제설제 실사용량 및 사용량 비교·분석 298

5.5. 우리나라 제설제 사용 지침 구상(안) 302

5.5.1. 제설제 사용 지침 개요 302

5.5.2. 제설제 사용 지침 구상(안) 302

5.6. 친환경적 제설대책(안) 307

5.6.1. 국내·외 친환경적 제설대책 현황 307

5.6.2. 친환경적 제설대책 도출방안 및 개념 318

5.6.3. 친환경 제설방법 및 활용 방안 319

제6장 도로 제설 대응체계 연구 321

6.1. 제설작업도로 분류 및 제설수준 선정 321

6.1.1. 제설작업도로 분류 321

6.1.2. 제설수준 선정 327

6.1.3. 도로제설시 강설기준 선정 330

6.1.4. 도로제설시 대응시간 선정 334

6.2. 제설취약구간 선정기준(안) 337

6.2.1. 제설취약구간의 지정·관리 현황 337

6.2.2. 제설취약구간 선정을 위한 기준항목 및 요소 도출 340

6.3. 강설시 교통통제 기준(안) 344

6.3.1. 교통통제 기준의 개념 344

6.3.2. 교통통제 구간 설정의 기준 345

6.3.3. 교통통제 기준 검토 결과 346

6.3.4. 교통통제 기준(안) 제시 347

6.4. 제설전진기지 설치·운영 기준 352

6.4.1. 제설전진기지의 개념 352

6.4.2. 해외 제설전진기지의 설치 및 운영현황 355

6.4.3. 우리나라 제설 전진기지의 설치 및 운영현황 364

6.4.4. 제설전진기지의 설치 운영기준 제시 381

6.5. 제설 응원체계 현황 및 방안제시 384

6.5.1. 제설 응원체계 구성 384

6.5.2. 시나리오별 인근 시·군 제설 응원 가능 체계 분석 384

6.5.3. 인근 그룹별 응원체계 구축방식 394

6.5.4. 소요시간에 따른 응원체계 구축방식 396

6.5.5. 시·군내 부서 간 응원체계 401

6.5.6. 민·관 제설 응원 체계(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409

6.5.7. 제설자재 비축 등 정보제공 기본구상 415

6.5.8.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현황 416

6.5.9.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위한 이재민 산정 420

6.5.10. 대설재난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확보기준(안) 423

6.6. 도로제설 작업계획 수립 표준(안) 424

6.6.1. 도로제설 작업계획의 개요 426

6.6.2. 도로제설 작업계획의 주요내용 431

제7장 지붕 적설제거 행동매뉴얼 및 제도개선 451

7.1. 지붕 적설제거 행동매뉴얼 개발 451

7.1.1. 국내 현황조사 451

7.1.2. 해외 현황조사 452

7.1.3. 지붕적설시 행동매뉴얼(안) 455

7.1.4. 지붕 제설 행동요령(안) 개발 465

7.2. 지붕 적설제거 제도 개발 466

7.2.1. 건축물 제설 관련 조례의 조사 및 분석 466

7.2.2.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개발 469

제8장 결론 474

참고문헌 479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482

기술 요약서 488

표 1.1. 본 과제의 연차별 연구목표 37

표 2.1. 방재자원 인력분류 50

표 2.2. 2013년도 도로별 제설인력 현황 51

표 2.3. 서울특별시 제설인력 현황 51

표 2.4. 융설시스템 유형별 특성 54

표 2.5. 도로관리청별 도로현황 56

표 2.6. 시도별 도로유형별 현황 58

표 2.7. 강설량 3cm 미만일 때의 제설 방법 구분 60

표 2.8. 강설량 3cm 이상일 때의 제설 방법 구분 61

표 2.9.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별 운영체계 64

표 2.10. 서울특별시 융설설비(Snow Heating System) 65

표 2.11. 용인시 도로별 제설대책 68

표 2.12. 용인시 중점 관리도로 선정 현황 69

표 2.13. 용인시 고속도로 연결도로 선정 현황 70

표 2.14. 용인시 응달지역 상습결빙구간 선정 현황 71

표 2.15. 용인시 교통두절 예상지역 선정 현황 72

표 2.16. 강설 예보시 조치방안(미국 버지니아 주) 73

표 2.17. 일본의 제설방법(삿포로) 75

표 3.1. 1981년 이래 주요지점 최심신적설 극값순위 76

표 3.2. 평년대비 기상요소 79

표 3.3. 연대별 기상요소 79

표 3.4. 최저기온 기상관측자료 81

표 3.5. 일조시간 기상관측자료 83

표 3.6. 신적설량 기상관측자료 85

표 3.7. 주성분 분석을 통한 강설지역 유형화 87

표 3.8. 권역별 기상 특성 88

표 3.9. 대설지역의 공간적 경향성 분석결과 91

표 3.10.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적용 지역유형(안) 92

표 3.11. 본 연구의 강설지역유형 구분 사례(예시) 94

표 3.12. 대설재난유형 시나리오 5개(안) 96

표 3.13. 관측소별 유효 강설시간 분석 102

표 3.14. 강설유형에 따른 강설유형 시나리오 106

표 4.1. 전용제설차량 F2000 4X4의 특징 108

표 4.2. 전문제설차량 U500의 특징 110

표 4.3. 다판식 제설삽날(SP 154 / SP 154L)의 제품제원 114

표 4.4. 제설송풍기(SBU 1000)의 제품제원 116

표 4.5. 교반조(염화칼슘용액 제조기)의 제품제원 118

표 4.6. 저장조(염수저장탱크)의 제품제원 119

표 4.7. 전용제설차량 장비구분 및 제설능력 120

표 4.8. 건설기계장비구분 및 제설능력 121

표 4.9. 제설장비(제설기)구분 및 제설능력(1) 123

표 4.10. 제설장비(융설기, 스노우 블로워 등)구분 및 제설능력 128

표 4.11. 설문조사 개요 129

표 4.12. 제설차량 조사지 130

표 4.13. 제설장비 조사지 131

표 4.14. 기관별 제설차량 보유 현황 132

표 4.15. 기관별 제설장비 보유 현황 136

표 4.16. 지자체 종류별 도로 관리 현황 142

표 4.17. 지자체 종류별 도로 관리 현황 143

표 4.18. 기관별 관리 도로 총 연장 및 시나리오별 제설도로 연장 144

표 4.19. 표준 제설장비 145

표 4.20. 강설유형과 도시규모를 반영한 제설시간 적용 146

표 4.21. 시나리오에 따른 제설장비 수요 추정 147

표 4.22. 단판식 제설삽날 156

표 4.23. 다판식 제설삽날 157

표 4.24. 살포기① 158

표 4.25. 살포기② 159

표 4.26. 살포기③ 159

표 4.27. 스노우 블로워 160

표 4.28. 도로 기능별 분류 161

표 4.29. 도로 기능에 따른 제설 차량 및 장비 사용 기준(안) 161

표 4.30. 회귀분석 예측식 개발결과 170

표 4.31. 제설인력 개념 정의 170

표 4.32. 서울시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1

표 4.33.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2

표 4.34.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3

표 4.35. 경기도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4

표 4.36. 강원도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5

표 4.37. 충청남·북도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6

표 4.38.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7

표 4.39. 경상북도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8

표 4.40. 경상남도·제주도 제설연인력투입기준(안) 179

표 4.41. 단계별 동원인력 현황 180

표 4.42. 단계별 제설인력 투입기준(안) 181

표 4.43. 지자체별 제설인력 현황 182

표 4.44. 지자체별 제설인력 기타 현황 184

표 5.1. 국내 알려진 제설제의 종류 202

표 5.2. 국내 이용 친환경 제설제의 종류 및 특성 203

표 5.3. 제설제의 특성 205

표 5.4. 제설제의 빙점 205

표 5.5. 염화물 제설제별 최적의 융해최저온도와 재료단가 비교(미국) 206

표 5.6. 친환경 제설제 계약 및 공급 현황 (조달청 2013.9.23) 207

표 5.7. 서을특별시 제설자재 보유현황 209

표 5.8. 서울시 2013년 제설제 단가계약 현황 210

표 5.9. 광주광역시 제설장비 보유현황 211

표 5.10. 안산시 제설자재 보유현황 211

표 5.11. 여름철 제설제 보관 방법 212

표 5.12. 제설제 저장탱크 장단점 214

표 5.13. 삿뽀로시의 최근 강설량 및 제설제 사용량 218

표 5.14. 삿뽀로에서 이용되고 있는 동결방지제(제설제) 219

표 5.15. 일본의 지역별 노면상태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 기준(북해도) 223

표 5.16. 일본의 지역별 노면상태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 기준 (동북지방정비국) 223

표 5.17. 일본의 지역별 노면상태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 기준 (북륙지방정비국) 223

표 5.18. 일본 고속도로에서의 강설 시 교통 통제 대응 단계 224

표 5.19. 핀란드의 운전환경과 마찰계수와의 관계 225

표 5.20. 노르웨이의 제설 작업을 위한 최대 적설 깊이 226

표 5.21. 노르웨이 제설제 살포 기준 226

표 5.22. 스위스의 소금 살포량 227

표 5.23. 국내 하천의 수질 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242

표 5.24. 콘크리트 열화의 종류 244

표 5.25. 중부고속도로에서 제설제에 의한 수목 피해 정도(피해 심한 수종) 250

표 5.26. 호남고속도로에서 제설제에 의한 수목 피해 정도(피해 심한 수종) 250

표 5.27. 제설제 살포의 시기와 목적 252

표 5.28. 지역별 제설제 살포의 시기와 목적 253

표 5.29. 노르웨이의 국도관리에 의한 제설제 살포 요령 254

표 5.30. 스위스의 소금 살포량 254

표 5.31. 미국 아이오와 DOT 제설제 살포량 기준 256

표 5.32. 기상 상황 동안 모래 (염화칼슘)의 일반적인 사용 258

표 5.33. 제설 및 화학 물질 적용 가이드라인 259

표 5.34. 서울특별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방안 261

표 5.35. 국내 제설자재 현황 262

표 5.36. 강설량 3cm 미만일 때의 제설 방법 구분 266

표 5.37. 강설량 3cm 이상일 때의 제설 방법 구분 267

표 5.38. 서울시 제설자재 살포기준 268

표 5.39. 기온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자재 살포기준(일반구간) 269

표 5.40. 기온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자재 살포기준(상습결빙구간) 269

표 5.41. 염화칼슘 수용액 제조시 물 1㎥에 투입하는 염화칼슘 양 272

표 5.42. 소금 수용액 제조시 물 1㎥에 투입하는 염화칼슘 양 272

표 5.43. 제설제와 모래 혼합물의 제조 및 살포량 273

표 5.44. 강설 상황별 살포량 기준 274

표 5.45. 한국도로공사의 소요시설 운영 (예) 274

표 5.46. 습염방식의 장점 275

표 5.47. 서울특별시 잔설 적치장 현황 279

표 5.48. 적정 제설제 사용량 산정 개념 284

표 5.49. 기온별 강설 횟수 및 연간 강설 시간 286

표 5.50. 지자체별 도로면적 289

표 5.51. 강설유형 및 제설시간 기준 292

표 5.52. 제설시간 및 시간당 살포횟수 293

표 5.53. 강설량, 기온, 도로구간에 따른 제설제 살포량 기준 294

표 5.54. 기온별 연간 강설 시간 295

표 5.55. 제설제 소요량 산정 결과(0도 이상) 296

표 5.56. 제설제 소요량 산정 결과(0~영하 7도) 297

표 5.57. 제설제 소요량 산정 결과(영하 7도~영하 15도) 297

표 5.58. 실사용량 및 산정량 결과 298

표 5.59. 지자체 인터뷰 결과 301

표 6.1. 우리나라 도로등급별 정의 321

표 6.2. 유럽과 일본의 제설작업도로 분류체계 322

표 6.3. 미국 70개 카운티·시정부 도로등급 빈도분석 결과 324

표 6.4. 우리나라 제설작업도로 분류 개선안 325

표 6.5. 도로 등급에 따른 제설수준 327

표 6.6. 우리나라의 현행 제설수준(2010년 10월 기준) 328

표 6.7. 유럽의 제설수준 조사 329

표 6.8. 미국의 도로제설시 강설수준 분포 331

표 6.9. 우리나라 도로제설 강설기준 표준안 333

표 6.10. 우리나라의 도로제설시 대응시간 334

표 6.11. 유럽의 도로제설시 대응시간 334

표 6.12. 제설작업 취약구간 등급 339

표 6.13. 도심지 염사분수장치 설치대상구간 340

표 6.14. 제설취약구간 선정기준 항목 342

표 6.15.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343

표 6.16. 지리·지형특성 항목의 적설량 평가점수 산정 기준 344

표 6.17. 강설 시 도로 교통 통제 관련 대응 전략(안) 347

표 6.18. 일반국도 강설시 교통통제 계획 (산간 지역) 350

표 6.19. 제설전진기지의 필요시설 352

표 6.20. 제설전진기지의 위계구분 354

표 6.21. 한국도로공사 제설제 창고 규격 기준 364

표 6.22. 대관령 지사 제설전진기지 설치 현황 365

표 6.23.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제설전진기지 및 제설제 비축량(2005년 기준) 369

표 6.24. 서울시 제설전진기지 시설기준 374

표 6.25. 시나리오 2단계에 따른 응원지자체 387

표 6.26. 시나리오 3단계에 따른 응원지자체 389

표 6.27. 시나리오 4단계에 따른 응원지자체 391

표 6.28. 시나리오 5단계에 따른 응원지자체 393

표 6.29. 시나리오 2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4

표 6.30. 시나리오 3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5

표 6.31. 시나리오 4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5

표 6.32. 시나리오 5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5

표 6.33. 2단계 시나리오 시간소요 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6

표 6.34. 3단계 시나리오 시간소요 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8

표 6.35. 4단계 시나리오 시간소요 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399

표 6.36. 5단계 시나리오 시간소요 단계에 따른 그룹별 응원체계 400

표 6.37. 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 부서별 연계부처의 협업체계 401

표 6.38. 기능별 주요 업무 내용 402

표 6.39. 전국 시·도간의 응원체계 현황 404

표 6.40. 부서별 연계부처의 협업체계 407

표 6.41. 인근 제설 응원 민간기업 계약서(국내) 412

표 6.42. 인근 제설 응원 민간기업 계약서(국외) 413

표 6.43. 민·관 응원체계 비교 414

표 6.44. 시·군·구별 이재민 발생 추정식(서울 및 광역지자체 예시) 418

표 6.45. 지자체별 비축기준 산출내역(예시 : 서울특별시) 419

표 6.46. 1986~2015년간 발생한 대설재난별 이재민수 420

표 6.47. 도로제설 작업계획 수립 표준(안)에 포함되는 내용 425

표 6.48. 도로제설 작업계획의 적용 429

표 6.49. 도로제설 작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일정 430

표 6.50. 도로제설 작업계획의 목표 항목 예시 431

표 6.51. 제설근무 대응단계 433

표 6.52. 제설근무 대응체계 예시 435

표 6.53. 대설 교통통제 구간 상세자료 양식 440

표 6.54. 버스노선의 대설재난 취약구간 대책 양식 440

표 6.55. 제설·제빙시설 설치 현황 양식 441

표 6.56. 제설기지별 상세자료 내용 양식 441

표 6.57. 잔설 적치장별 상세자료 양식 442

표 6.58. 도로제설노선 요약 양식 443

표 6.59. 제설차량 현황 총괄표 양식 444

표 6.60. 제설장비 현황 총괄표 양식 445

표 6.61. 제설자재 현황 총괄표 양식 446

표 6.62. 제설인력 현황 총괄표 양식 447

표 6.63. 대설 재난 IT기술 적용 예시 448

표 6.64. 제설 비상연락체계 양식 예시 449

표 6.65. 제설교육·훈련 현황 예시 449

표 7.1.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466

표 7.2. 항목별 비교·분석 468

vol.2

표제지

목차

부록 1. 제설전진기지 현장조사 결과 496

부록 2. 지역별 설해위험 등급표(안) 519

부록 3. 기상청 기상관측소 강설통계 자료집 525

부록 4. 맞춤형 제설을 위한 지역유형 구분 615

부록 5. 대설재난 신적설 GIS지도 및 지역별 강설특성(1979~2014년) 634

부록 6. 도로종류별 제설장비 수요추정 자료 718

부록 7. 미국과 유럽의 도로 제설대응체계 752

부록 8. 미국과 캐나다의 자산보유자(지역주민)의 보도·도로 미제설시 벌금 규정 788

부록 9. 제설취약구간 선정기준 794

부록 10. 단계별 제설인력 투입기준(안) 809

부록 11. 상습설해지역 사례집 810

부록 12. 교통통제기준(안) 작성에 활용한 관련 참고 자료 846

부록 13.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반영 결과 865

별첨 1. 도로제설 기본계획 표준(안) 874

별첨 2. 도로제설 기본계획 표준 지침(안) 978

별첨 3. 지역별 제설제 사용 가이드라인(안)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