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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Ⅱ. 노후산업단지 현황 10

1. 산업단지 현황과 중요성 10

2. 노후산업단지 현황 13

1) 노후산업단지의 정의와 비중 13

2) 노후산업단지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 16

3.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 18

Ⅲ.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현황 23

1.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과 발전 추이 23

1)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의 필요성 23

2)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의 개념과 제도적 수단 25

3)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간 비교 26

4) 구조고도화사업의 발전 추이 30

2.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2

1) 세부사업 현황 32

2)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35

3) 사업의 의의 43

3. 현행 구조고도화사업의 문제점 44

Ⅳ. 노후거점산단법의 현황과 문제점 50

1. 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50

1) 제정 배경 50

2) 추진경과 51

3) 주요내용 52

4) 기존 산업집적법ㆍ산업입지법과의 차이점 54

2.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현황 및 문제점 58

1) 추진현황 58

2) 특별법 추진상 문제점 60

Ⅴ. 향후 구조고도화사업의 활성화 방안 62

1. 사업 추진 방향 62

1)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과 정부의 지원 강화 62

2) 단순 산업입지정책을 탈피한 융복합 정책으로의 전환 62

3) 재생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과의 관계 정립 66

4) 개별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확대 67

5) 공공의 정책선도와 민간참여의 활성화 68

6) 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69

7) 사업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관리 강화 72

2. 사업운영 관련 개선과제 73

1) 소프트웨어사업 확충과 기업수요 반영, 혁신역량강화 73

2)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76

3)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78

4) 사업대상 단지의 확대 81

5) 주변 도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강화 82

6) 단지별 경관관리 강화 82

7) 민간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84

3. 특별법과 연계한 구조고도화사업 활성화 방안 85

1) 특별법 중심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체계 구축 85

2) 추진체계 구축 87

3) 정부합동공모사업의 개선 88

참고문헌 91

판권기 94

표목차

〈표 1〉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6년 12월 말 기준) 10

〈표 2〉 산업단지 입주, 생산, 수출, 고용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11

〈표 3〉 제조업 내 산업단지 비중(2015년 기준) 11

〈표 4〉 시도별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 12

〈표 5〉 법령에 따른 노후산업단지의 정의 13

〈표 6〉 전체 산업단지에서 노후산업단지의 비중(2016년 말 기준) 14

〈표 7〉 전체 노후산업단지에서 각 유형별 노후산업단지의 비중(2016년 말 기준) 15

〈표 8〉 유형별 산업단지에서 노후산업단지의 비중(2016년 말 기준) 15

〈표 9〉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현황(2013년 말 기준 노후산업단지 83개 대상) 19

〈표 10〉 산업단지의 도심 편입에 따른 갈등 발생 사례 20

〈표 11〉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Manufacturing, value added(% of GDP), 2015) 24

〈표 12〉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의 제도적 수단 26

〈표 13〉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간 비교 27

〈표 14〉 구조고도화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 간 비교 28

〈표 15〉 구조고도화사업 세부사업 현황 33

〈표 16〉 구조고도화사업 세부사업별ㆍ연도별 추진현황 34

〈표 17〉 혁신산업단지 지정 현황 35

〈표 18〉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주요내용 35

〈표 19〉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및 투자사업 현황 36

〈표 20〉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실적과 성과, 사례('11~'16) 37

〈표 21〉 산단혁신지원센터의 개념도 38

〈표 22〉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현황('14~'17)과 사례 39

〈표 23〉 지구별 산학융합지구 추진 현황('16년말 기준)과 사례 41

〈표 24〉 산업단지 문화사업 추진실적('11~'16년, 누적) 42

〈표 25〉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의 주요내용 52

〈표 26〉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관련법(특별법ㆍ산업집적법ㆍ산업입지법)의 추진절차 비교 54

〈표 27〉 특별법의 우대 및 특례 56

〈표 28〉 경쟁력강화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ㆍ재생사업 간 비교 57

〈표 29〉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2015〜2017년) 58

〈표 3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정의(특별법 제2조) 61

〈표 31〉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간 장단점 비교 66

〈표 32〉 입지별 지식산업센터 관리 차이 77

〈표 33〉 기금과 모태펀드의 차이점 비교 80

〈표 34〉 도시첨단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및 원칙 83

그림목차

〈그림 1〉 노후산업단지의 증가 추이 16

〈그림 2〉 지역별 노후산업단지 증가 추이 17

〈그림 3〉 지역별 노후산업단지 연평균 증가율('11~'26) 17

〈그림 4〉 산업단지 노후화 사례 19

〈그림 5〉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비교 22

〈그림 6〉 노후산업단지의 종합적 쇠퇴 22

〈그림 7〉 구조고도화사업 발전 추이 32

〈그림 8〉 산재예방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사례 42

〈그림 9〉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사례 43

〈그림 10〉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 방향(2017~2026) 59

〈그림 11〉 창원융복합집적지(Smart-up Park) 구성 사례 64

〈그림 12〉 대구예술발전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사례 65

〈그림 13〉 도시와 연계한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대효과 65

〈그림 14〉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 간 연계 개념 67

〈그림 15〉 주안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례 68

〈그림 16〉 공공의 산업단지 리모델링 참여 필요성 69

〈그림 17〉 주안디자인거리 조성사례와 관리기관의 활동현황 71

〈그림 18〉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72

〈그림 19〉 산업단지 창업지원체계 구축 예시 74

〈그림 20〉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예시) 75

〈그림 21〉 노후 농공단지 현황(2016년 말 기준) 81

〈그림 22〉 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 간 추진체계 비교 82

〈그림 23〉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현황 85

〈그림 24〉 특별법 기반 산업단지 리모델링 운영 체계 86

〈그림 25〉 특별법 중심의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체계안 87

〈그림 26〉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88

〈그림 27〉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지원 절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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