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용진 의원 23

1. 2013년 ~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현황자료 제출(개최일시, 안건,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사본) 25

2. 2013년~ 현재까지 기획평가위원회 현황 자료제출(위원명단, 개최일시, 참석자, 회의결과) 50

3. 2013년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현황자료제출(위원명단, 개최일시, 안건,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결과) 6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1

5. 최근 3년간 기관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자료제출 61

6.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61

7. 최근 5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62

8. 연구원별 연구원 징계현황 62

9. 감사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횡령, 정책개발비 부적절 집행 및 징계내역 조치 현황 62

10.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미발표, 책임자 변경 등 상세 내역(과제명, 연구개시일, 완료일, 계획사업비, 집행사업비, 사유 등) 62

11. 직원 대외활동 규정 및 위반실태 현황 62

12. 각 기관장 외부강의 내역(날짜, 장소, 강의시간, 강의료, 주제 등) 62

13.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63

1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63

15. 최근 5년간 업무용 차량 운영현황 및 차량 법규위반 현황 67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유류비 집행 내역 67

17. 최근 3년간 노사합의서 및 노조 요구사항 주요내용 68

18. 홍보물 등 각종 출간물 목록(외부용역이라도 국가예산이 들어간 경우 모두 포함) 68

19. 최근 5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68

20. 최근 3년간 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각 기관별 국외출장 현황 및 출장비 사용 내역 68

2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연관 연구원별 연구 실적 및 연구 목록 68

22.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68

박찬대 의원 69

1. 경인사 및 연구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71

1)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건수 총괄표 71

2) 자체감사 지적사항 7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 결과 112

3. 징계자 세부 현황(연도별) 113

3-1. 징계/인사 관련 규정(법령, 내규, 지침 등 명칭 불문) 113

4.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임직원 현황 및 사유 113

5. 공무원 퇴직자 중 재취업한 명단(연도별) 113

6. 최근 5년간 기관소송현황(원고,피고,사유,판정결과) 113

7. 연구용역 목록 113

8. 수의계약현황 113

9. 연구사업비 집행현황 114

10.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114

11. 연구중단사업 또는 책임자 변경사업 현황 114

12.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수/연구실적(1인당 연구실적) 현황 114

13.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KCI SCI) 등재 연구실적 현황 117

1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와대 민원 접수된 연구기관 민원 진정 청원 접수내용과 그 처리결과 117

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17

16. 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복성 지적사항(지적건수, 사업명, 조치결과) 117

17.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근무현황 117

18.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현황(가이드라인 이행결과) 118

19. 연구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채용조건, 담당업무, 채용기간, 보수 등) 118

20. 최근 10년간 박사급 연구인력 퇴직현황(퇴직사유, 이직 등) 118

21. 경인사 및 연구기관별 특별채용 현황(특채사유) 118

22.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118

23. 공무원이 강의를 한 현황 (연도별) 118

제윤경 의원 119

1. 최근 3년간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보고서 일체 포함) 121

2 최근 3년간 경인사 및 연구기관별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121

3.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현황 및 조치현황, 타 보고서 등 무단 인용 적발 현황 121

4.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 집행 등 집행현황 123

5. 최근 3년간 예비비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124

6.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요구내역(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별로 제출할 것) 및 주요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단위 : 백만원) 124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124

8.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의 해외 출장현황 124

9.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활동 현황 124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124

최운열 의원 125

1. 2008~2017 기준 평가정책 127

1.1. 총리실(기재부)에서 통보받은 평가정책에 따라 경인사에서 확정한 평가기준 상세내역(전년대비 달라진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평가방법 상세히 명시) 127

1.2. 경인사에서 소속 연구기관에 통보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통보 상세내용 127

2. 2008~2017.09 기준 경인사 및 연구기관 연도별 각종 지시사항 127

2.1.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127

2.2. 국무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127

3. 2013~2017.09 기준 경인사 및 연구기관 내외부 감사자료 상세내역 128

3.1. 연도별, 감시기관,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사유, 감사내용,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 내역 등 128

3.2. 청렴도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개선내역 등) 상세내역 203

4. 2013~2017.09 기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연구윤리 위반 203

5. 2008~2017.09 기준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연구중단 및 변경 사업 203

5.1. 기관별, 연도별, 과제별(기본/수탁 등 구분) 연구중단 현황 203

5.2. 연구중단 된 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및 연구중단 이후 해당 연구비 사용현황(이전용/불용 등 상세내역) 203

5.3. 연구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과제 세부내역 203

5.4. 연구과제 변경 현황 상세내역 204

6. 2013~2017.09 기준 경인사 및 소속 연구기관 사업 성과 204

김한표 의원 205

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207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要) 포함) 207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제권자 승인 건 별도 표기 要(승인 사유 기재 要) 207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07

2.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현황(직급별 인원 구분 要) 207

2-1. 정원/현원 현황 207

2-2. 정규직/계약직 현황 207

2-3. 고졸/대졸 등 학력별 임직원 현황 207

2-4.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208

3. 2012년~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관련 208

3-1 임원진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비행기 좌석 등급(금액 기재 要) 208

3-2. 직원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비행기 좌석 등급(금액 기재 要) 208

3-3. 임직원 해외출장 여비 관련 규정 208

4.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08

5.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 처리 포함) 209

6.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要)연구용역 수임자, 고문단 구성원 국내·외 출장, 연수 현황 209

7.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258

7-1.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현황 258

7-2.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사용내역 포함) 258

7-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 현황(조치현황 포함) 258

8.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현황 258

8-1. 임직원 차량 지급 및 운영현황(대수, 차종, 차명, 배기량 포함) 258

8-2. 임직원 차량 운영비용(전체 및 차량별, 기사가 있는 경우 인건비 별도 표기 要) 259

9.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내용요약본 및 세부경과보고서 포함) 259

10.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259

10-1. 직장 내 성희롱 발생현황(사유 및 후속조치 기재 要) 259

1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현황(대상자,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포함) 259

1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및 연구과제 현황 관련 259

11-1. 사업별 사업설명서 259

11-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용,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세부내역 포함) 259

11-3. 사업추진실적 260

11-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260

김선동 의원 261

1. 최근 3년간 결재문서 목록 263

2.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 263

3. 최근 3년간 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 263

4. 최근 3년간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263

5. 2017년 현재 기준 직원 후생·복리 현황 263

6.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 현황 264

7. 최근 3년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현황 268

정태옥 의원 269

1. 최근 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의 지적 처리결과,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집행전말서, 조치결과보고서 사본, 지적건수 와 미처리 건수 및 사유 (자체감사규정, 횟수 기간 등 첨부) 271

2. 문서수발대장('16.10~'17. 8, 각 부서별 구분할 것) 271

3. 최근 2년간 대외비 목록 271

1. 총괄표 271

2. 상세내역 273

4. 최근 2년간 직원 징계현황 299

5. 직원들의 업무태만(기강해이), 비리 등의 행태를 감사한 내용, 연도별 지적건수(유형별로 분류) 300

6. 최근 3년간 해임, 승진, 퇴직, 재취업 현황(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현황 명시) 300

7. 최근 2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300

8.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또는 자체평가 보고서) 300

9. 최근 1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자료 사본 일체 300

10. 법인신용카드 관련 300

11.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일시, 장소, 금액, 사용용도 등 상세히) 301

12.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해당하는 공약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공약이행률과 미 이행시 사유(공약이 있을 시에만 해당) 301

13.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및 지침 301

14. 최근 2년간 소송현황 및 소송리스트 301

15. 최근 2년간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305

16.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평가 결과내역 305

17.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이후 추진할 장기발전과제 내역 305

홍일표 의원 307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9

2. 연구기관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및 평균 임금, 급여 인상비율 309

3.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속기관의 단체협약 체결 현황 및 주요 내용, 복지제도 변경사항 비교표 309

4.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중단, 미발표, 책임자 변경 내역(과제명, 연구개시일, 완료일, 계획사업비, 집행사업비, 사유) 309

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309

1) 연구기관별 연구결과물 건수 309

2) 기관별 연구원들 개인별 작성 보고서 건수(행정직은 제외, 각 기관별 인원(연구직/행정직)현황표 첨부) 309

6.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여성·보훈대상자 고용현황 및 전체 비율, 의무고용비율, 부담금 납부 현황, 관련규정 310

7. 각 연구원별 비리로 인한 연구원 징계현황,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횡령·정책개발비 부적절 집행 등으로 인한 직원 고발, 징계내역, 조치현황 310

8. 직원 대외활동 규정 및 위반실태 현황 310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인사 재취업현황 310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역, 사유, 계획서 310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체결, 해약 현황 및 내역(사업명, 체결 일자, 해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 내용, 해약사유 등 포함) 310

1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관련 소송내역 311

1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311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렴도 평가순위 및 개선이행 조치결과 311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고유형별 보안사고 발생 현황 311

16. 소속 연구원별 공직자 출신 직원 현황(채용일시, 담당업무, 출신부처, 공무원경력사항) 311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원별 이직현황 및 이직 감소대책 311

18.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회 협동연구사업현황(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간, 예산액) 312

1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기관 협동연구사업 현황(사업명, 주관 연구기관, 예산액) 317

20.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노사합의서 및 노조 요구사항 주요내용 332

2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별 후생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내역, 출연사유, 후생복지기금의 지출항목 332

22. 최근 2년간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목록 332

23. 권익위의 '미신고 외부강연, 강연료 상한 위반 사례 적발 시 징계'('12.5) 권고 이후 기관별 내부규정 수립 실태 332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현황 (목표율, 실적) 332

25. 각 기관별 현재 지출하고 있는 통근버스 비용 및 어린이집 운영 경비(경비지출항목 기재) 332

26. 2014년 이후, 각 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명단 및 연구실적 333

1) 2014년 이후, 각 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명단 333

2) 2014년 이후, 각 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실적 333

27. 올해 시행된 2014년도 연구기관 평가점수 333

28. 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334

2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보고서 현황(연구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일자, 용역비 등 포함) 334

김관영 의원 335

1. 청구 건수 337

2. 공개 건수 339

3. 부분공개 건수 339

4. 거절 건수 340

5. 관련 행정심판 건수(승소, 패소 각각) 340

6. 관련 행정소송 건수(승소, 패소 각각) 340

7. 행정심판, 소송 건수 주요내용 340

8. 부분공개,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및 내용 340

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서면질의, 서면질의 답변 341

10.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지적사항 356

11. 자체감사평가 보고서 및 지적사항 356

채이배 의원 357

1. 올해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의 신임 원장 채용계획과 그에 따른 진행사항 359

2. 임직원 범죄발생 및 부패방지교육 등 현황 359

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각 기관별, 연구사업별 359

① 과제 현황 통계(연구재위탁, 미완사업 등 포함) 359

② 과제 현황(진행시기, 연구사업구분, 주제, 관련기관, 투입인원, 예산액, 지출액, 완료여부 등) 359

③ 참고 서류(연구계획서, 연구계약서 등) 359

4.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회 및 연구기관별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 위반/적발 현황(개별 사례 및 조치내용, 연도별/유형별 통계 포함) 359

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평가 목록(평가주관기관, 평가일시, 평가대상, 평가내용 등) 및 평가 결과, 그에 대한 조치내용 360

6. 연구회와 각 연구원 별 판사 지급 규정 360

7. '집기비품비용' 금액에 대해 기관별 구매 내역(목록, 수량, 가격 등) 360

8.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360

9. 같은 기간,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 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360

10. 같은 기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360

11. 같은 기간, 귀 기관의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361

12.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401

13. 귀 기관의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401

14. 귀 기관 직원 중 전현직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 자녀 근무 여부(간부명/ 간부의 지위/ 간부 자녀의 채용일자/ 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401

15. 귀 기관의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가 되는 제도 및 규칙 401

유의동 의원 403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05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405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405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405

5. 2015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405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405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06

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06

9. 2015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0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406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406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406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407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407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407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407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407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408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408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408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408

20. 2017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409

21. 2017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417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417

심상정 의원 419

1. 최근 5년간, 연구회 인력 및 예산 현황 421

2. 최근 3년간, 인력 채용 분야 및 채용 인력 현황(채용공고 자료 등) 421

3. 최근 5년간,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구조(출연금 비중, 수탁사업 비중(정부수탁, 기타수탁), 기타 수입 등) 421

4. 최근 5년간, 기관평가 개요: 평가기간, 소요비용, 평가위원 등 422

5. 산하 연구기관의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422

6. 산하 연구기관의 고용현황(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422

7.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422

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처분결과, 자체(특정)감사 처분결과 현황 및 처분결과 보고서(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 일체) 422

9. 최근 3년, 기관별 법적 쟁송 현황(연도별)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