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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4

용어의 약칭 등 5

I. 입원 유형별 주요 변화 내용 개요 6

1. 자의입원 7

2. 동의입원 8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8

가. 보호의무자 8

나. 입원요건 9

다. 입원기간 9

라. 입원연장 9

마. 기타 10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11

가. 입원 절차 11

나. 입원 기관 11

다. 입원 기간 11

5. 응급입원 12

II. 입·퇴원 유형별 안내 14

1. 자의입원 15

가. 근거법령 15

나. 자의입원의 권장 15

다. 입원 절차 15

2. 동의입원 18

가. 근거법령 18

나. 입원 절차 18

다. 구비서류 22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23

가. 근거법령 23

나. 입원절차 23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37

가. 근거법령 37

나. 행정입원 절차 37

다. 입원기간 연장 43

라. 구비서류 45

5. 응급입원 47

가. 근거법령 47

나. 응급입원의 취지 47

다. 입원 절차 47

6. 입·퇴원 유형 공통 행정사항 51

가. 추가진단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근거법령 51

나. 기존 비자의입원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 특례 적용 51

다.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 유형에 따른 행정사항 52

III. 입·퇴원 관련 제도 54

1. 추가진단 제도 55

가. 근거법령 55

나. 주요내용 55

다. 시행방안 56

라. 추가진단 절차 57

IV.부록 62

1. 법정서식·참고서식 63

2. 수가 청구 지침 110

3. 추가진단전문의 진단결과서 작성안내 123

판권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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