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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서영교 5

I. 미국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제도 7

1. 범죄자 정신감정제도 7

2. 재범방지 정책 사례 13

3. 참고 사이트 17

II. 영국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제도 18

1. 범죄자 정신감정제도 18

2. 재범방지 정책 사례 23

3. 참고 사이트 25

III. 프랑스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 제도 27

1. 정신감정 27

2. 재범방지 기구 29

3. 교정 사후 조치 31

4. 참고사이트 35

IV. 독일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교정제도 37

1. 독일 범죄자 정신감정 현황 37

2. 독일의 재범방지제도 37

3. 교정 사후조치제도 42

V. 일본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제도 44

1. 범죄자의 정신감정과 결과의 재판 반영 44

2. 「의료관찰법」 제정 45

3. 형사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자의 처우 46

4. 교정시설과 보호관찰 47

5. 사회복귀 지원책 50

6. 참고사이트 51

VI. 중국의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 제도 53

1. 사법 정신감정 53

2. 재범방지 제도 53

3. 참고자료 54

VII. 우리나라 제도현황 및 개선과제 55

1.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 55

2.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판단 58

3.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문제점 60

4. 해결방안 62

5. 결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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