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심대평

위원회 출범 및 회의

언론홍보

주요 행사(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현장 활동(자치토크, 특강, 축사)

해외사례 조사 활동

지방자치박람회 활동

지방자치발전기획단 활동 (기획단장 취임 및 워크숍 등)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지방자치 발전 추진개요 44

제1절 추진배경 45

1. 지방자치 발전의 의의와 필요성 45

2. 우리나라 지방행정 환경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47

제2절 추진과정 51

1.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추진 51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 및 특성 54

3. 탄핵정국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56

참고자료 57

제2장 지방자치 발전 추진체계 58

제1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59

제2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추진 전략과 비전 61

1. 추진전략 수립 61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 본격화 62

제3절 위원회 구성 및 역할 63

1. 본위원회 64

2. 분과위원회 67

3. 실무위원회 70

4. 정책자문위원회 73

5. TF 구성·운영 74

제4절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조직 및 역할 76

1. 조직 76

2. 역할 77

제3장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추진 78

제1절 개요 79

1. 수립경과 및 의의 79

2. 추진절차 80

3. 추진전략 및 20개 과제 세부내용 82

제2절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102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102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110

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12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135

제3절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145

1.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45

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159

3.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175

4.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189

5.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198

제4절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 실현 210

1. 자치경찰제도 도입 210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217

3.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234

4.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249

5.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259

6.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269

제5절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277

1.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277

2.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294

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331

4.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341

5. 시·군·구의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350

제4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및 네트워킹 364

제1절 대외협력 365

1. 추진배경 365

2. 주요활동 365

3. 성과와 전망 372

제2절 대국민 소통 및 홍보 373

1. 추진배경 373

2. 주요활동 373

3. 성과와 전망 378

제3절 해외사례 조사 378

1. 추진배경 378

2. 주요활동 379

3. 성과와 전망 400

제5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성과와 발전과제 402

제1절 추진성과 403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403

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이행평가 체계 406

3.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408

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417

5. 대국민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공감대 확산 418

제2절 추진 체제의 한계 419

1. 위원회 지위에 따른 환경적 한계 419

2. 과제추진에 대한 강제력 미흡 420

3. 관련 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 부족 420

제3절 향후 발전과제 421

1. 지방자치 발전과제의 지속적 추진 421

2. 지방자치발전 추진기구의 위상 및 조직 강화 422

3. 국회 내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423

4.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424

5. 종합 424

부록 428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 일지 429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446

3. 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461

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491

5. 지방자치발전 관련법령 543

6.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간부 및 직원 명단 563

〈표 2-3-1〉 제1기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3. 9. 13.~2015. 9. 12.) 65

〈표 2-3-2〉 제2기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5. 9. 24.~2017. 9. 23.) 66

〈표 2-3-3〉 본 위원회 회의 및 안건처리 현황(2013. 10. 23.~2017. 6. 16.) 67

〈표 2-3-4〉 제1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2013. 9. 13.~2015. 9. 12.) 68

〈표 2-3-5〉 제2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2015. 9. 24.~2017. 9. 23.) 69

〈표 2-3-6〉 분과위원회 회의 및 안건처리 현황(2013. 10. 23.~2017. 6. 16.) 69

〈표 2-3-7〉 실무위원회 안건심의 현황(2017. 6. 30. 기준) 71

〈표 2-3-8〉 실무위원회 구성현황 71

〈표 2-3-9〉 실무위원회 활동현황(요약)(2017. 6. 30. 기준) 71

〈표 2-3-10〉 실무위원회 위원현황(2017. 6월 현재) 72

〈표 2-3-11〉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2017. 6월 현재) 73

〈표 2-3-12〉 위원회 TF 구성·운영 현황(2017. 6월 현재) 75

〈표 2-4-1〉 기획단 기구표 및 정원(2017. 6월 현재) 76

〈표 2-4-2〉 기획단 부서별 사무(2017. 6월 현재) 77

〈표 3-2-1〉 국가 총사무 재배분 TF 구성 및 검토사무 현황 104

〈표 3-2-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사무배분 판별기준 106

〈표 3-2-3〉 국가 총사무 재배분 결과 이양대상 사무 발굴 현황 107

〈표 3-2-4〉 법령상 사무 총 조사 결과 비교 109

〈표 3-2-5〉 사무배분 사전심사 체계도 109

〈표 3-2-6〉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방이양 추진실적(1998년 말 기준) 110

〈표 3-2-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 추진실적(2017. 6월 말 기준) 111

〈표 3-2-8〉 지방이양 추진절차 112

〈표 3-2-9〉 실무위원회 안건심의 현황(2017. 6. 30. 기준) 113

〈표 3-2-10〉 프랑스의 지방일괄이양법 114

〈표 3-2-11〉 일본의 지방일괄이양법 115

〈표 3-2-12〉 지방이양 효과 분석 결과 이양 효과 우수사무(18건) 117

〈표 3-2-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양의결 목록(2017. 6월 말 현재 127건) 120

〈표 3-2-14〉 지방일괄이양법 조문 구성 현황 122

〈표 3-2-15〉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부처별 현황(2017. 6월 말 기준) 123

〈표 3-2-16〉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2017. 1. 31. 현재) 127

〈표 3-2-17〉 이명박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현황 128

〈표 3-2-18〉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양의결 현황 129

〈표 3-2-19〉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 130

〈표 3-2-20〉 제1기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TF 운영결과(1차 ~ 7차 회의) 131

〈표 3-2-21〉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비교 133

〈표 3-2-22〉 중앙-지방 협력회의 외국 사례 138

〈표 3-2-23〉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방안 141

〈표 3-2-24〉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안(이철우 의원, 김민기 의원) 비교 143

〈표 3-2-25〉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안(곽대훈 의원, 김두관 의원) 비교 144

〈표 3-3-1〉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146

〈표 3-3-2〉 국세 대 지방세 비율(2014년 순계예산) 147

〈표 3-3-3〉 지방세의 성질별 분포(2014년) 147

〈표 3-3-4〉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증가추이 148

〈표 3-3-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사용액(2014년) 148

〈표 3-3-6〉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지방 공기업 부채 규모 현황 148

〈표 3-3-7〉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소위원회 구성 150

〈표 3-3-8〉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소위원회 활동 내역 151

〈표 3-3-9〉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TF 구성 152

〈표 3-3-10〉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TF 활동 내역 152

〈표 3-3-11〉 자치현장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154

〈표 3-3-12〉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방안 주요과제 155

〈표 3-3-1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관련 종합계획 주요과제 156

〈표 3-3-14〉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대상 158

〈표 3-3-15〉 정당공천제 도입 연혁(1952년 ~ 2010년) 161

〈표 3-3-16〉 정당공천제 폐지와 보완사항 163

〈표 3-3-17〉 주요 선진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 허용 여부(2013년) 164

〈표 3-3-18〉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장·단점 비교 166

〈표 3-3-19〉 제4회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 현황 167

〈표 3-3-20〉 제5회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 현황 167

〈표 3-3-21〉 지방선거별 선거공영제 주요내용(1995년~2010년) 168

〈표 3-3-22〉 지방의회 관련 특별법 조항 177

〈표 3-3-23〉 지방의회 권한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83

〈표 3-3-24〉 시·도의회 입법정책 지원기구 현황(2014년 기준) 184

〈표 3-3-25〉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85

〈표 3-3-26〉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관련 규정 비교 186

〈표 3-3-26〉 지방의원 겸직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87

〈표 3-3-27〉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종류 190

〈표 3-3-28〉 평가제도 개선 이후 합동평가 실시현황 191

〈표 3-3-29〉 합동평가 흐름 193

〈표 3-3-30〉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194

〈표 3-2-31〉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현황 194

〈표 3-3-32〉 분야별 시책 수 조정 추이 195

〈표 3-3-3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제도 실태 199

〈표 3-3-34〉 지방자치법 개정(안) 201

〈표 3-3-35〉 국회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안) 201

〈표 3-3-36〉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202

〈표 3-3-37〉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관련 규정 203

〈표 3-3-38〉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차이점 204

〈표 3-3-39〉 이한구 의원 발의 안과 정부 제출안 비교(지방자치법 개정안) 205

〈표 3-3-40〉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206

〈표 3-4-1〉 자치경찰제(안) 비교 211

〈표 3-4-2〉 자치경찰 도입 TF 1기 위원 명단(2013. 12. ~ 2015. 9.) 213

〈표 3-4-3〉 자치경찰 도입 TF 2기 위원 명단(2015. 10. ~) 213

〈표 3-4-4〉 연구용역 수행과제 214

〈표 3-4-5〉 자치경찰법안 주요쟁점 216

〈표 3-4-6〉 교육자치 소위원회 위원 222

〈표 3-4-7〉 교육자치 소위원회 운영 현황 222

〈표 3-4-8〉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TF 위원 223

〈표 3-4-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TF 운영 현황 224

〈표 3-4-10〉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229

〈표 3-4-11〉 우리나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235

〈표 3-4-12〉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36

〈표 3-4-13〉 주민자치회 실시모델과 시범실시 모델·주민자치위원회 비교 241

〈표 3-4-14〉 행정체제개편분과 제3소위원회 위원명단 250

〈표 3-4-15〉 행정체제개편분과 제3소위원회 운영 현황 250

〈표 3-4-16〉 경계조정 필요지역 현황 252

〈표 3-4-17〉 경계조정 제도개선 관련 위원회(안)과 정부입법(안) 비교 258

〈표 3-4-18〉 주민직접참여제도 도입 및 시행 260

〈표 3-4-19〉 주민직접참여제도 의결내용(지방분권촉진위원회) 261

〈표 3-4-20〉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자치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경과 261

〈표 3-4-21〉 주민직접참여제도 관련 종합계획 반영내용 263

〈표 3-4-22〉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주요경과 264

〈표 3-4-23〉 서명자 수 완화 가이드라인 265

〈표 3-4-24〉 지방자치법 제16조 신·구조문 대비표 266

〈표 3-4-25〉 지방재정법 제39조의2 신설내용 267

〈표 3-4-26〉 주민투표법 개선 검토 관련규정 269

〈표 3-4-27〉 면·동 설치기준 신설(안) 271

〈표 3-4-28〉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72

〈표 3-4-29〉 소규모 읍·면·동 현황 272

〈표 3-4-30〉 소규모 읍·면·동 특성 요약 273

〈표 3-4-31〉 소규모 읍·면·동의 공무원 수의 전국비교 273

〈표 3-5-1〉 특·광역시 시·군·구 현황 278

〈표 3-5-2〉 서울시 자치구 변천사 278

〈표 3-5-3〉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279

〈표 3-5-4〉 특별시 자치구 재정현황 비교 279

〈표 3-5-5〉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80

〈표 3-5-6〉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방안 283

〈표 3-5-7〉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286

〈표 3-5-8〉 구·군 위임사무 표준(안) 288

〈표 3-5-9〉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 294

〈표 3-5-10〉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무 현황 295

〈표 3-5-11〉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무 현황 298

〈표 3-5-12〉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연구용역의 소관부처별 예비특례사무 발굴 현황 302

〈표 3-5-13〉 예비사무특례 심의·확정 절차 303

〈표 3-5-14〉 대도시 예비특례사무 심의결과 304

〈표 3-5-15〉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결과 306

〈표 3-5-16〉 대도시 예비특례 발굴 결과 306

〈표 3-5-16-1〉 대도시 사무특례 부여(확정) 현황 307

〈표 3-5-17〉 단체장 권한 분산형의 임용권 개편 내용 336

〈표 3-5-18〉 인사위원회의 개편 내용 비교 338

〈표 3-5-19〉 도의 일반적 현황 343

〈표 3-5-20〉 18대 국회 도 지위 개편 대안 346

〈표 3-5-21〉 국가와 지방 간, 도와 시·군 간 사무 수 변화 349

〈표 3-5-22〉 통합 건의 지방자치단체 현황(20개 지역 50개 시·군) 354

〈표 3-5-23〉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16개 지역 36개 시·군·구) 355

〈표 3-5-24〉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2012. 6. 27.) 356

〈표 3-5-25〉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2013. 6. 26.) 356

〈표 3-5-2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57

〈표 3-5-27〉 전주·완주 통합 무산 요인 358

〈표 3-5-28〉 청주·청원 통합효과 평가 요약(2015. 7.) 359

〈표 3-5-29〉 통합대상 시·군 수가 3개인 지역에서 2개 시·군만 통합할 경우 관련 사항 검토 360

〈표 3-5-3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통합 특례 360

〈표 4-1-1〉 자치현장 토크 개최현황 366

〈표 4-1-2〉 간담회 개최현황 368

〈표 4-1-3〉 자치현장 토론회 추진실적 369

〈표 4-1-4〉 자치토크 개최현황 370

〈표 4-1-5〉 찾아가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현황 370

〈표 4-1-6〉 강연·설명회·학술대회·토론회 현황 371

〈표 4-1-7〉 서한문 전달현황 372

〈표 4-2-1〉 브리핑 현황 374

〈표 4-2-2〉 인터뷰 현황 374

〈표 4-2-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간담회 현황 374

〈표 4-2-4〉 기고 현황 375

〈표 4-2-5〉 위원회 홍보물 배포현황 377

〈표 4-2-6〉 위원회 광고홍보 현황 377

〈표 4-3-1〉 2013년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79

〈표 4-3-2〉 2013년 캐나다. 미국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82

〈표 4-3-3〉 2014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84

〈표 4-3-4〉 2015년 뉴질랜드, 호주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88

〈표 4-3-5〉 2015년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92

〈표 4-3-6〉 2016년 일본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95

〈표 4-3-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이중행정' 유형 396

〈표 4-3-8〉 2016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해외사례조사 주요일정 398

〈표 5-1-1〉 20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409

〈표 5-1-2〉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