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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인터넷전문은행 개념 및 도입 배경 5

1. 인터넷전문은행 개념 5

2.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배경 6

3. 인터넷전문은행의 사회경제적 효과 10

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16

1.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16

2. 주요 해외 사례 18

(1) 일본 18

(2) 중국 21

(3) 유럽 24

(4) 미국 26

III.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경과 29

1. 과거 도입 추진 경과 및 결과 29

2.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재추진 배경 30

3.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동향 32

(1) 정부 동향 32

(2) 국회 입법동향 35

IV. 경쟁력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과제 36

1. 주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36

2.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40

(1) 혁신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법·제도 마련 40

(2)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Killer Contents 확보 필요 42

(3) 소비자 보호 및 보안시스템 강화 44

3. 각 분야 전문가 의견 46

참고자료 : K뱅크/카카오뱅크 사업계획 51

표목차

〈표 1〉 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비교 5

〈표 2〉 핀테크 주요 사업 분야 6

〈표 3〉 금융서비스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7

〈표 4〉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중 TOP 10 8

〈표 5〉 재팬넷은행과 기존 은행(미쓰이스미토모) 수수료 비교 10

〈표 6〉 국내 신용 등급별 대부업체 이용현황('15.6) 12

〈표 7〉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 12

〈표 8〉 글로벌 ICT 플랫폼 기반 인터넷 전문은행의 융합서비스 13

〈표 9〉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주체 및 형태 17

〈표 10〉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20

〈표 11〉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23

〈표 12〉 유럽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25

〈표 13〉 미국 ICT 기업 소유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27

〈표 14〉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향(2008) 29

〈표 15〉 2014년 국내 일본계 대부업체 현황 31

〈표 16〉 국내 주요 일본계 저축은행 현황('15.12) 31

〈표 17〉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서비스 제공 현황 31

〈표 18〉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 현황 33

〈표 1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준비 현황('16.6) 34

〈표 20〉 19대국회, 은행법 개정안 비교 35

〈표 21〉 20대국회, 은행법 개정안 비교 35

〈표 22〉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실패 사례 36

〈표 23〉 IT 서비스 플랫폼, 신용카드 등의 빅데이터 발생 현황 43

〈표 24〉 은행법 은행주식 보유한도 변천내용 44

그림목차

〈그림 1〉 핀테크 투자규모, 국가별 핀테크 기업 수 6

〈그림 2〉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 추이 7

〈그림 3〉 국내은행 영업실적 추이 9

〈그림 4〉 로보어드바이저와 자산관리사의 수수료율 비교 11

〈그림 5〉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13

〈그림 6〉 시나리오별 국내 핀테크 산업 고용자 수 전망 14

〈그림 7〉 영국, 미국 지역별 핀테크 고용자 수 15

〈그림 8〉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18

〈그림 9〉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라쿠텐은행 성장 현황 19

〈그림 10〉 중국 지급결제서비스 현황 22

〈그림 11〉 중국, 알리바바 생태계 및 Webank 대출서비스 23

〈그림 12〉 유럽, Hello Bank의 스마트워치 앱 25

〈그림 13〉 미국 상업은행 대비 인터넷전문은행 비중 26

〈그림 14〉 카카오, K뱅크 금융거래 보안 방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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