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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는 글 3

II. 재정분권에 관한 새 정부의 문제인식 6

III. 한국 지방재정의 총량적 실태와 중앙의존성 13

1. 한국 지방재정의 총량적 실태 13

2.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특징 19

3. 지방재정 세출구조의 특징 30

IV. 한국형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규정요인 36

1.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제도적 요인 38

(1)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 38

(2) 세입의 자치의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 41

2.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행태적 요인 44

3.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구조적 요인 47

V. 지방재정 자율성 회복을 위한 재정분권의 방향 54

1.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54

2.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의 재조정 62

3.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방향 64

1) 세원 재배분 논의의 전제조건 64

2) 지방소득세 개인분의 비례세화와 세원이양 69

3) 법인지방소득세의 개편 82

4)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과 배분기준 개편 85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86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87

1)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88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기본방향 93

6. 지방재정운영방식의 개혁 96

VI.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100

VII.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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