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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독일의 교통·통신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김경석 9

제1장 교통·통신의 통합과 통일의 의미 10

제1절 교통·통신과 통일 10

제2절 기존 문헌 및 연구 검토 14

제2장 통독 전 교통·통신 실태 및 특성 20

제1절 교통·통신과 인프라 현황 및 이용실태 20

제2절 통일 전 교통·통신 인프라 협력 사례 37

제3절 주요 문제점 및 시사점 40

제3장 통독 후 교통·통신의 통합과정 및 실적 43

제1절 통일후 주요 정책 43

제2절 통일 후 주요 변화 64

제3절 통일 후 주요 정책의 성과와 과제 77

제4장 남북 간 교통 분야 협력 현황 및 한반도의 대응방안 80

제1절 남북 간 교통 분야 협력 사례 80

제2절 남북 교통 통합을 위한 우리의 대응 93

제3절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현실 99

제4절 통일 후 통합과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05

참고문헌 118

〈부록〉 한반도 통일 관련 교통 분야 주요 연구 120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교통·통신 / 이은정 124

들어가며 125

제1장 분단시기 동독과 서독 간의 교통·통신 교류 128

제2장 교통·통신 개선 계획 수립-개혁과도기 131

제1절 우편통신 131

제2절 교통 135

제3장 우편통신의 통합 139

제4장 교통 체계의 통합 142

제1절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143

제2절 신연방주의 교통정책 145

제3절 독일제국철도와 독일연방철도-독일철도의 이원적 구조 149

교통·통신 분야 관련 정책문서 152

문서 목록 153

문서 요약 : 문서 요약(문서번호 1~102) 167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6

표목차

표 1-1〉 통독 전 동·서독 철도현황 비교(1989년) 24

표 1-2〉 동서독 간의 전기통신 격차 28

표 1-3〉 통독 전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30

표 1-4〉 통독에 따른 1991-2012년 간의 교통 부문 투자규모 47

표 1-5〉 독일의 주요 통일비용 추정치(2000년까지의 추정치) 48

표 1-6〉 도로 부분 우선프로젝트 투자계획 53

표 1-7〉 BVWP 2003에 제시된 2001~2015년 간의 교통 부문 투자규모 54

표 1-8〉 동·서독 연결 프로젝트 계획 현황 59

표 1-9〉 동·서독의 통일 후 단기적 주요 지표의 변화 67

표 1-10〉 통독 이전의 동·서독 교통시설 비교 75

표 1-11〉 도로연장 변화 추이 76

표 1-12〉 통일 이후 구동서독의 접근성 수준 비교(2000, 2001) 77

표 1-13〉 남북 인원 왕래 실적 83

표 1-14〉 남북 차량 왕래 현황 83

표 1-15〉 남북 선박 및 철도 운송 실적 84

표 1-16〉 통일국토개발 구상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95

표 1-17〉 독일에서 배울 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점 102

표 1-18〉 통일한국 교통프로젝트 : 교통 부문 단기 프로젝트 112

그림목차

그림 1-1〉 독일 및 유럽 고속도로망(중심에 독일) 22

그림 1-2〉 구동독의 통일 전 자동차 보유율과 국가별 비교 23

그림 1-3〉 독일 주요 철도망(ICE, IC/EC) 25

그림 1-4〉 독일 연방 주운 네트워크 26

그림 1-5〉 독일 Schwanheide 국경역의 배치도 35

그림 1-6〉 연방철도망 계획 노선도 55

그림 1-7〉 독일 연방고속도로 계획 노선도 56

그림 1-8〉 독일 연방주운 계획도 57

그림 1-9〉 주요 거점지역 및 거점(결절점) : 철도네트워크 예 58

그림 1-10〉 통독 교통프로젝트 60

그림 1-11〉 통일독일의 공간적 범위 65

그림 1-12〉 통일독일의 공간적 위상의 변화 66

그림 1-13〉 통독 후 인구증감의 변화 예측(1989~2000) 68

그림 1-14〉 통독 후 인구이동의 추이(구서독 기준) 69

그림 1-15〉 통독 후 지역 간 인구이동 70

그림 1-16〉 통독 전·후 도시 지역별 자동차보유율의 변화 71

그림 1-17〉 통일 전후 수송분담률의 변화 72

그림 1-18〉 구동독지역 고속도로 실태 74

그림 1-19〉 독일 연방장거리도로(지역간도로)의 연장 변화 추이 76

그림 1-20〉 남북 교통 관련 주요 교류협력 연혁 82

그림 1-21〉 제2차 정상회담에 따른 교통 및 물류 관련 협력사업 89

그림 1-22〉 UN ESCAP ALTID 노선도 91

그림 1-23〉 동북아 및 통일한반도의 전형적인 공간구조 형태 94

그림 1-24〉 통일국토의 개발축 구상 사례 95

그림 1-25〉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추진전략 98

그림 2-1〉 연방우체국에서 지급된 환영금 증서 132

그림 2-2〉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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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20, 교통·통신 분야 : 관련 정책문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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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62845 통일 943.0878 -18-1 v.20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362846 통일 943.0878 -18-1 v.20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