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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목적 2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1. 주요 연구내용 24
2. 연구 범위 24
3. 연구방법 2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30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31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31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32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5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35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41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7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53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59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9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71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84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87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88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88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93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99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01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01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13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20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25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133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135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36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136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138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46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146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49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157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161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62
1. 다자간 협력 현황 162
2. 양자간 협력 현황 163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67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167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169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172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172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79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179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81
제6장 결론 192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93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93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96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98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198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198
참고문헌 201
[부록] 208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8
표 2-1. CAPSS 배출원 분류체계 32
표 2-2. CAPSS의 범위와 대상 물질 34
표 2-3.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4년) 39
표 2-4.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42
표 2-5. 2015년 전국 및 수도권 지역 PM2.5 농도 48
표 2-6. 수도권 지역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2014) 51
표 2-7.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54
표 2-8.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54
표 2-9.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56
표 2-10. 배출시설 주요 오염물질 배출기준 60
표 2-11. 수도권대기관리권역 64
표 2-12.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판정기준 64
표 2-13.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과세방법 66
표 2-14. 대기환경기준 67
표 2-15. 2015년 오염물질별 환경기준 달성현황 68
표 2-16.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69
표 2-17.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고정오염원 부문 주요 추진 과제 71
표 2-18. 수도권 배출총량 관리 대상사업장 73
표 2-19.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74
표 2-20.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기준 78
표 2-21. 생활주변 VOCs, NOx 배출원 관리 79
표 2-22. 생활주변 PM10, PM2.5 관리 80
표 2-23. 수도권 PM10 예보 등급 82
표 2-24. 수도권 대기질 개선 목표 82
표 2-25. 2024년 전망 삭감량 대비 고정오염원 배출삭감량 83
표 3-1. 2016년도 중국 338개, 74개 도시 대기질 89
표 3-2. 2015년 중점 업종 오염물질 배출현황 93
표 3-3. 중국 대기오염방지 관련 법률법규 104
표 3-4. 배출허가증 관련 각 성 정부 규범 수립 현황 108
표 3-5. 중국 국가대기질기준(GB 3095-2012) 111
표 3-6. 대기질 지수 및 관련 조치 112
표 3-7.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규제 주요 추진 정책 113
표 3-8. 대기질 지수 및 관련 조치 118
표 3-9. 장강삼각주 지역 대기오염규제 주요 추진 정책 121
표 3-10. 장강삼각주 지역 환경보호 13ㆍ5 규획의 고정오염원 관리 주요 내용 125
표 3-11. 주강삼각주 지역 대기오염규제 주요 추진 정책 126
표 3-12. 광둥성 환경보호 13.5 규획 목표지표 132
표 4-1. 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7
표 4-2. 한중 배출총량관리제도 비교 138
표 4-3. 한중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비교 140
표 4-4/표 4-5.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관리 정책 비교(1) 143
표 4-5. 환경ㆍ지구ㆍ해양 분야 한중 세부 기술수준 비교 147
표 4-6. 환경ㆍ지구ㆍ해양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2012-2014) 148
표 4-7. 환경ㆍ지구ㆍ해양 분야 한중 국가전략기술 특허점유율 및 특허영향력 지수 비교 148
표 4-8. 중국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수출입 변화 151
표 4-9. 중국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주요 품목 수출입 변화 152
표 4-10.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계획 157
표 4-11.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의 기술 개발 계획 158
표 4-12. 13.5 규획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기술발전계획 160
표 5-1. 한중일 실무그룹 Ⅰ 작업계획 163
표 5-2. 한중일 실무그룹 Ⅱ 작업계획 163
표 5-3. 한중 정부간 환경협력약정 체결 현황(2017년 5월 현재) 164
표 5-4.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중국의 정책부문 협력수요 168
표 5-5. 고정오염원 관리를 위한 중국의 산업ㆍ기술 부분 협력수요 171
표 5-6. 오염물질별 대기오염 위험성 176
표 5-7. 오염물질별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위험성 176
표 5-8. 오염물질별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177
표 5-9. 협력영역별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178
표 5-10. 제도개선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협력과제 188
표 5-11. 권역별 맞춤형 협력과제 190
표 6-1.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중국의 정책부분 협력 수요 195
표 6-2. 기술 이전/개발 협력과제 197
표 6-3. 제도개선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협력과제 200
그림 1-1. 연구대상지역 26
그림 2-1. 한국의 오염물질별 연평균 대기질 농도 변화 35
그림 2-2. 연도별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7
그림 2-3. 2014년 우리나라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40
그림 2-4.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43
그림 2-5. 2014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 44
그림 2-6. 2014년 부문별 VOC 배출량 기여율 45
그림 2-7. 2014년 부문별 PM10 배출량 기여율 46
그림 2-8. 2014년 부문별 NH3 배출량 기여율 46
그림 2-9.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별 연평균 대기질 농도 변화 48
그림 2-10.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49
그림 2-11. 연도별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0
그림 2-12. 2014년 수도권 지역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52
그림 2-13. 2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별 고정오염원 배출량 현황 55
그림 2-14. 2014년 수도권 지역 부문별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 57
그림 2-15. 2014년 수도권 지역 부문별 PM10 배출 기여율 58
그림 2-16. 2014년 수도권 지역 부문별 SOx 배출 기여율 58
그림 2-17.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업무절차 62
그림 2-18.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판단 흐름도 72
그림 2-19.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흐름도 75
그림 2-20. 배출허용총량 이월 절차도 76
그림 3-1. 2016년 중국 338개 도시 오염물질별 대기질 농도 90
그림 3-2. 중국 74개 도시 대기질 농도 변화 추이(2013~2016) 90
그림 3-3. 중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2005-2015) 91
그림 3-4. 중국 오염물질 배출현황(2006-2015) 92
그림 3-5. 중국 주요 권역 2016년 대기오염 발생일수 94
그림 3-6. 중국 주요 권역별 대기질 변화(2013-2016) 95
그림 3-7. 2015년 중국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비중 97
그림 3-8. 중국 주요 권역 오염물질 배출 변화(2014-2015) 98
그림 4-1. 한중 분야별 기술격차 추이(2012-2014) 146
그림 5-1. 오염물질별 대기오염 및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위험성 173
그림 5-2. 오염물질별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174
그림 5-3. 협력영역별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중요도 175
그림 5-4. 협력영역별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중요도 179
그림 5-5.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 187
그림 5-6. 대기오염물질 중점감시규제기업 지역별 분포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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