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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내용 8

1) 선행연구 분석 및 인권실태조사 도구 개발 8

2) 재가장애인 인권실태조사 8

3) 학대(의심) 장애인 대상 조사 8

4) 조사 향후방향 및 개선사항 제시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 9

2) 조사ㆍ분석 9

3) 회의 및 세미나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인권과 장애인 인권 이해 11

1) 인권의 개념 11

2) 장애인 인권 16

3) 장애인 인권과 학대 17

4)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22

5) 장애인 학대 관련 행위의 처벌 28

2. 장애학대 및 인권실태조사 개요 및 현황 32

1) 학대실태조사 개요 32

2) 장애학대 및 인권실태조사 현황 34

3. 소결 42

Ⅲ.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44

1. 양적조사 44

1)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44

2) 조사대상자 수 및 자료수집 방법 47

3) 조사도구 개발 49

2. 질적조사 49

1)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49

2) 조사대상자 수 및 자료수집 방법 50

3) 조사도구 개발 50

4) 사후조치 50

Ⅳ. 실태조사 결과 분석 51

1. 양적조사 결과 51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1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52

3) 학대경험 현황 54

4) 학대 유형별 세부 현황 59

5) 학대 대응 현황 81

6) 학대지원 이용 및 필요 현황 88

7) 소결 90

2. 질적조사 결과 92

1) 학대의심사례 92

2) 내용분석 97

3) 소결 103

Ⅴ. 결론 및 제언 106

1. 연구결과의 시사점 106

2. 정책 제언 107

1) 실효성 있는 장애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방안 구축 107

2) 관련 법 개정 108

3) 실태조사 개선 111

3. 연구의 제한점 113

참고문헌 114

[별첨 1] 2017년 재가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조사 안내 및 지침 115

[별첨 2]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그림도구 138

판권기 167

표목차

〈표 2-1〉 신체적 학대 정의 및 유형 19

〈표 2-2〉 성적 학대 정의 및 유형 20

〈표 2-3〉 정서적 학대 정의 및 유형 20

〈표 2-4〉 경제적 학대 정의 및 유형 21

〈표 2-5〉 유기ㆍ방임 정의 및 유형 22

〈표 2-6〉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29

〈표 2-7〉 장애인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및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거부에 대한 벌칙 30

〈표 2-8〉 기타 장애인 학대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31

〈표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 31

〈표 2-10〉 타법의 학대 조항 32

〈표 2-11〉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 관련 법적 기준, 전문기관, 실태조사 현황 33

〈표 2-12〉 보건복지부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6

〈표 2-13〉 교육부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7

〈표 2-14〉 경기도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7

〈표 2-15〉 경상북도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8

〈표 2-16〉 전라북도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8

〈표 2-17〉 인천광역시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8

〈표 2-18〉 경상남도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8

〈표 2-19〉 서울특별시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9

〈표 2-20〉 국가인권위원회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39

〈표 2-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 및 인권실태 조사 현황 41

〈표 3-1〉 조사대상 시군구 47

〈표 3-2〉 조사대상자 할당결과 48

〈표 3-3〉 조사도구 구성 및 내용 49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52

〈표 4-2〉 학대경험 현황_전체 54

〈표 4-3〉 주요 변인별 학대경험자 현황 55

〈표 4-4〉 학대경험자 현황_학대유형별 57

〈표 4-5〉 전체 학대경험에서 학대유형별 비율 57

〈표 4-6〉 주요 변인별 학대경험자 현황_학대유형별 58

〈표 4-7〉 정서적 학대경험자 현황 59

〈표 4-8〉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피해 내용 60

〈표 4-9〉 정서적 학대의 세부 내용별 특성 62

〈표 4-10〉 경제적 학대경험자 현황 65

〈표 4-11〉 경제적 학대의 구체적 피해 내용 65

〈표 4-12〉 경제적 학대의 세부 내용별 특성 67

〈표 4-13〉 유기ㆍ방임경험자 현황 69

〈표 4-14〉 유기ㆍ방임의 구체적 피해 내용 70

〈표 4-15〉 유기ㆍ방임의 세부 내용별 특성 71

〈표 4-16〉 신체적 학대경험자 현황 73

〈표 4-17〉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 피해 내용 73

〈표 4-18〉 신체적 학대의 세부 내용별 특성 75

〈표 4-19〉 성적학대경험자 현황 77

〈표 4-20〉 성적학대의 구체적 피해 내용 78

〈표 4-21〉 성적학대의 세부 내용별 특성 79

〈표 4-22〉 학대경험자 대응 현황 81

〈표 4-23〉 주요 변인별 학대대응 현황_전체 81

〈표 4-24〉 학대유형별 대응 현황 83

〈표 4-25〉 주요 변인별 학대대응 현황_학대유형별 84

〈표 4-26〉 유형별 대응방식 87

〈표 4-27〉 학대유형별 미 대응 사유 87

〈표 4-28〉 학대경험의 학대지원 이용현황 88

〈표 4-29〉 학대지원영역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 88

〈표 4-30〉 학대지원 필요 현황 89

〈표 4-31〉 학대지원관련 정보의 인지 여부 90

〈표 4-32〉 학대의심사례 일반현황 92

〈표 4-33〉 학대의심사례 학대유형별 실 인원 93

〈표 4-34〉 학대의심사례 학대행위자 실 인원 94

〈표 4-35〉 학대 유형별 대표적인 피해 사례 94

〈표 4-36〉 조사 대상 기간 이전의 학대 경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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