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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최저임금제도 관련 통계 분석 결과 7

제0장 연구 개요 9

제1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11

제1절 서론 11

제2절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14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 14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 변화 15

3.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분포 19

4. 소득분위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23

제3절 외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23

제4절 소결 36

제2장 업종ㆍ지역별 등 구분적용 관련 37

제1절 서론 37

제2절 현황 37

1. 자료 37

2. 경영지표 38

3. 임금근로자 현황 86

제3절 외국의 최저임금 차등 114

제4절 소결 118

제3장 가구생계비 실태 119

제1절 서론 119

제2절 현황 119

1. 자료 119

2. 가구의 소비 및 소득 121

3. 임금근로 가구의 소비 및 소득 145

4. 배우자 임금근로 가구의 소비 및 소득 159

5. 지역별 가구의 소비 및 소득 162

6. 임금수준별 가구형태 및 가구소득(노동패널) 167

제3절 해외의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 고려 여부 171

제4절 소결 173

제4장 소득분배 및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 175

제1절 서론 175

제2절 연구사례 정리 175

1. 해외 연구사례 175

2. 국내 연구사례 182

제3절 관련 통계 분석 183

1.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 183

2. 최저임금의 돌출(spike) 186

3. 기초통계로 본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가능성 190

제4절 소결 195

제5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197

제1절 서론 197

제2절 기존 연구 197

제3절 해외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

제4절 소결 204

제6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205

제1절 서론 205

제2절 현황 205

1. 자료 설명 205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206

3. 최저임금 위반 관련 행정처리 실태 225

제3절 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226

제4절 소결 228

제2부 최저임금 관련 설문 및 현장방문 결과 229

제1장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31

제1절 설문 개요 231

제2절 기술통계 231

1. 인적 및 사업체 특성별 분포 231

2.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지급 및 수령 비율 및 금액 233

제3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미만자 비율 변화 255

제2장 현장방문 결과 258

제1절 개요 258

제2절 방문 결과 258

1. 음식점 258

2. 편의점 260

3. 슈퍼마켓 260

4. 주유소 262

5. PC방 264

6. 미용실 266

7. 택시 268

8. 아웃소싱(경비, 경호 등) 272

참고문헌 276

표목차

제1부 최저임금제도 관련 통계 분석 결과 16

〈표 1-1〉 사업체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최저임금 산입임금 확대에 따른 영향률 16

〈표 1-2〉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산입임금 확대에 따른 영향률 18

〈표 1-3〉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분포 20

〈표 1-4〉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분포 21

〈표 1-5〉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분포 22

〈표 1-6〉 소득분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23

〈표 1-7〉/〈표 1-11〉 외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23

〈표 2-1〉 대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40

〈표 2-2〉 중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41

〈표 2-3〉 소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44

〈표 2-4〉 개인사업체 대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54

〈표 2-5〉 개인사업체 중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55

〈표 2-6〉 개인사업체 소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58

〈표 2-7〉 지역별 경영지표 67

〈표 2-8〉 지역 및 대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68

〈표 2-9〉 개인사업체 지역별 경영지표 77

〈표 2-10〉 개인사업체 지역 및 대분류 업종별 경영지표 78

〈표 2-11〉 대분류 업종별 임금근로자 현황 87

〈표 2-12〉 중분류 업종별 임금근로자 현황 88

〈표 2-13〉 소분류 업종별 임금근로자 현황 91

〈표 2-14〉 지역별 임금근로자 현황 101

〈표 2-15〉 지역 및 대분류 업종별 임금근로자 현황 102

〈표 2-16〉 연령별 임금근로자 현황 110

〈표 2-17〉 연령 및 지역별 임금근로자 현황 111

〈표 2-18〉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114

〈표 2-19〉 해외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116

〈표 2-20〉 해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117

〈표 3-1〉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21

〈표 3-2〉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23

〈표 3-3〉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25

〈표 3-4〉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26

〈표 3-5〉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27

〈표 3-6〉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29

〈표 3-7〉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31

〈표 3-8〉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32

〈표 3-9〉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34

〈표 3-10〉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복지패널 136

〈표 3-11〉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복지패널 137

〈표 3-12〉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복지패널 139

〈표 3-13〉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재정패널 141

〈표 3-14〉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재정패널 142

〈표 3-15〉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재정패널 144

〈표 3-16〉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46

〈표 3-17〉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47

〈표 3-18〉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49

〈표 3-19〉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51

〈표 3-20〉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52

〈표 3-21〉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54

〈표 3-22〉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55

〈표 3-23〉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가구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56

〈표 3-24〉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 및 소득원수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58

〈표 3-25〉 배우자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동향조사 159

〈표 3-26〉 배우자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160

〈표 3-27〉 배우자 임금근로가구의 지출분위별 가구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61

〈표 3-28〉 지역별 소비 및 소득: 노동패널 162

〈표 3-29〉 지역 및 가구원수별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63

〈표 3-30〉 지역 및 가구원수별 상대적 지출 및 소득 비중: 노동패널 163

〈표 3-31〉 지역 및 소득원수별 지출 및 소득: 노동패널 164

〈표 3-32〉 지역 및 소득원수별 상대적 지출 및 소득 비중: 노동패널 164

〈표 3-33〉 지역별 소비 및 소득: 복지패널 165

〈표 3-34〉 지역 및 가구원수별 지출 및 소득: 복지패널 166

〈표 3-35〉 지역 및 가구원수별 상대적 지출 및 소득 비중: 복지패널 166

〈표 3-36〉 지역 및 소득원수별 지출 및 소득: 복지패널 167

〈표 3-37〉 지역 및 소득원수별 상대적 지출 및 소득 비중: 복지패널 167

〈표 3-38〉 가구주 소득수준별 가구형태 및 배우자소득 분포(2014~2016년) 168

〈표 3-39〉 가구형태 및 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주 소득 분포(2014~2016년) 168

〈표 3-40〉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평균 임금소득(2014~2016년) 169

〈표 3-41〉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평균 노동소득(2014~2016년) 169

〈표 3-42〉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평균 시장소득(2014~2016년) 169

〈표 3-43〉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평균 총소득(2014~2016년) 170

〈표 3-44〉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중위 임금소득(2014~2016년) 170

〈표 3-45〉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중위 노동소득(2014~2016년) 170

〈표 3-46〉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중위 시장소득(2014~2016년) 171

〈표 3-47〉 가구주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ㆍ배우자소득수준별 가구 중위 총소득(2014~2016년) 171

〈표 3-48〉 해외의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 고려 여부 172

〈표 4-1〉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최저임금의 수준 184

〈표 4-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본 최저임금의 수준 185

〈표 4-3〉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본 최저임금의 수준 185

〈표 4-4〉 경활에서 본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추이 189

〈표 4-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본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추이 189

〈표 4-6〉 경활에서 본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위 상 분포(단위: 천 명) 195

〈표 5-1〉 EU국가들의 최저임금 결정방식(Shulten) 198

〈표 5-2〉 EU국가들의 최저임금 결정방식(Eurofound) 199

〈표 5-3〉 전세계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방식(ILO) 200

〈표 5-4〉 법정최저임금 도입 91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Boeri) 201

〈표 5-5〉 해외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203

〈표 6-1〉 인적속성별 미만율 206

〈표 6-2〉 중분류 직종별 미만율 207

〈표 6-3〉 인적속성별 미만자 분포 208

〈표 6-4〉 중분류 직종별 미만자 분포 209

〈표 6-5〉 사업체규모 및 성별 미만율 210

〈표 6-6〉 사업체규모 및 연령별 미만율 210

〈표 6-7〉 사업체규모 및 직종별 미만율 211

〈표 6-8〉 사업체규모 및 성별 미만자 분포 211

〈표 6-9〉 사업체규모 및 연령별 미만자 분포 212

〈표 6-10〉 사업체규모 및 직종별 미만자 분포 212

〈표 6-11〉 대분류 업종 및 성별 미만율 213

〈표 6-12〉 중분류 업종별 미만율 214

〈표 6-13〉 대분류 업종 및 연령별 미만율 215

〈표 6-14〉 대분류 업종 및 직종별 미만율 216

〈표 6-15〉 업종 및 규모별 미만율 217

〈표 6-16〉 대분류 업종 및 지역별 미만율 218

〈표 6-17〉 대분류 업종 및 성별 미만자 분포 219

〈표 6-18〉 중분류 업종별 미만자 분포 220

〈표 6-19〉 대분류 업종 및 연령별 미만자 분포 221

〈표 6-20〉 대분류 업종 및 직종별 미만자 분포 222

〈표 6-21〉 대분류 업종 및 규모별 미만자 분포 223

〈표 6-22〉 대분류 업종 및 지역별 미만자 분포 224

〈표 6-23〉/〈표 6-29〉 사업장 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225

〈표 6-24〉/〈표 6-30〉 신고사건 처리결과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226

〈표 6-25〉/〈표 6-31〉 해외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 조치 227

제2부 최저임금 관련 설문 및 현장방문 결과 232

〈표 II-1-1〉 직군별 비중 232

〈표 II-1-2〉 종사상지위별 비중 232

〈표 II-1-3〉 규모별 비중 232

〈표 II-1-4〉 업종별 비중 233

〈표 II-1-5〉 규모별 지급 사업체 수 234

〈표 II-1-6〉 규모별 지급 사업체 비율 235

〈표 II-1-7〉 업종별 지급 사업체 수 236

〈표 II-1-8〉 업종별 지급 사업체 비율 238

〈표 II-1-9〉 규모별 수령 근로자 수 240

〈표 II-1-10〉 규모별 수령 근로자 비율 241

〈표 II-1-11〉 업종별 수령 근로자 수 242

〈표 II-1-12〉 업종별 수령 근로자 비율 244

〈표 II-1-13〉 규모별 임금액 246

〈표 II-1-14〉 규모별 임금액의 상대적 수준 247

〈표 II-1-15〉 업종별 임금액 248

〈표 II-1-16〉 업종별 임금액의 상대적 수준 250

〈표 II-1-17〉 수령자의 규모별 임금액 252

〈표 II-1-18〉 수령자의 업종별 임금액 253

〈표 II-1-19〉 총임금 분위별 시간임금 분포 255

〈표 II-1-20〉 시나리오별 미만율 변화 256

〈표 II-1-21〉 시나리오별 미만율 변화: 규모별 257

〈표 II-1-22〉 시나리오별 미만율 변화: 업종별 257

〈표 II-1-23〉 현장방문업체 현황 258

그림목차

[그림 4-1] 미국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분포 돌출 현상 177

[그림 4-2]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분포 돌출 현상 178

[그림 4-3] 임금 분포 상의 최저임금 돌출(spike) 186

[그림 4-4] 임금 분포 상의 최저임금 돌출(spike) - 시간당 임금 응답자는 해당 응답으로 대체 187

[그림 4-5] 비공식 고용(=국민연금 미가입 60세 미만) 근로자의 임금 분포 상 최저임금 돌출(spike) 188

[그림 4-6] 임금 분포 상의 최저임금 돌출(spike)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90

[그림 4-7]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시간당 임금의 분위별 성장률 191

[그림 4-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본 시간당 임금의 분위별 성장률 192

[그림 4-9]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 서열별 월평균 임금 인상률 193

[그림 4-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 서열별 월평균 임금 인상률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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