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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민사재판의 현황과 문제 21

제1절 소각하와 관련한 민사재판의 현황 23

I.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현황 23

II. 소장각하명령 관련 현황 28

III. 소각하판결 현황 32

제2절 부당소송의 문제 40

제3절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41

제3장 미국의 소각하 제도 43

제1절 서론 45

제2절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관 47

I.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관할권 47

II. 제1심 민사소송절차 48

III. 상소심 소송절차 51

IV.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적용범위 및 양식 53

V. 미국의 적정 사건처리기간 및 사건처리기간 관련 통계 54

제3절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각하 59

I. 미국 민사소송법상 'dismissal'의 의의 59

II. 소각하의 절차 69

III.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소각하 관련 규정 개관 74

IV.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의 소각하 제도 개관 78

V. 소각하 사유의 구체적인 검토 85

VI. 실제 소송 사례 고찰 113

제4장 미국 소각하 제도의 시사점 117

제1절 우리의 소각하와 미국의 소각하의 비교 119

1. 공통점 119

2. 차이점 119

제2절 우리 민사소송에 대한 시사점 124

1. 소각하 사유의 구체화 125

2. 법원모욕에 대한 제재 126

3. 부당소송과 남소의 방지를 위한 입법 127

4. 사건의 조기 분류, 신속한 쟁점 파악 및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127

제5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6

별첨 9

[별첨1] 연방민사소송규칙 소정의 각종 양식 138

[별첨2] Jones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의 주요 소송기록 144

[별첨3] Wright v. Fisher 사건의 주요 소송기록 182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16

판권기 220

[뒷표지] 221

표목차

[표1] 최근 6년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처리기간(2011-2016) 24

[표2] 최근 6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건수 대비 소장각하명령 건수 및 비율(2011-2016) 30

[표3] 최근 6년간 1심 민사본안사건 중... 31

[표4] 민사본안사건(1심) 중 소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수 및 평균처리기간(2011-2016) 38

[표5] 민사본안사건(1심) 중 무변론 소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수 및... 38

[표6] 민사본안(1심) 장기미제사건 중 각하판결로 종국된 사건 현황(2011-2016) 39

[표7]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는... 41

[표8] 최근 10년간 민사 1심사건 처리기간 현황(캘리포니아주) 57

[표9]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 관련 신청률, 인용률, 심문율, 결정기간... 68

[표10] 소각하 신청에 대한 심문 유형과 처리기간(2005. 10. 1- 2006. 9. 30.) 71

[표11] 증거개시 관련 신청에 대한 심문 유형과 처리기간(2005. 10. 1- 2006. 9. 30.) 72

[표12] Jones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의 주요 문서 114

[표13] Wright v. Fisher et al. 사건의 주요 문서 115

[표14] 우리 민사소송의 소각하와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의 비교 119

그림목차

[그림1] 최근 6년간 전체 사건(단독 사건 + 합의 사건 + 소액 사건)의... 25

[그림2] 최근 6년간 단독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6

[그림3] 최근 6년간 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6

[그림4] 최근 6년간 소액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추이(2011-2016) 27

[그림5] 미국 민사소송절차(1심) 흐름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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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 Dismissal in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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