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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5

II.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7

(1) 제헌헌법 7

(2) 87년 개정헌법(현행헌법) 7

(3) 노태우정부 8

(4) 문민정부(김영삼정부) 9

(5)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10

(6) 참여정부(노무현정부) 10

(7) 이명박정부 14

(8) 박근혜정부 14

III. 자치권의 성격 15

1. 개요 15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5

3. '자치권'에 관한 학설 대립 15

(1) 고유권설 15

(2) 자치위임설(전래설, 전래권설) 16

(3) 절충설(고유권설+자치위임설) 16

(4) 신고유권설 16

(5) 결론 16

IV.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17

1. 국가와 사회의 대립적 이원론 관점 17

2. 행정목적적 관점 17

3. 민주정치적 관점 18

4. 지역발전적 관점 18

5. 제도보장적 관점 19

6. 소결 19

(1) 지방자치와 기본권의 상호관계 19

(2) 지방자치와 기농적 권력통제의 효과 20

(3) 지방자치와 보충의 원리 20

V.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최근의 논의상황 22

1. 희망제작소의 '지방분권 7대 과제' 22

(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운영 22

(2) 자치입법권 강화 23

(3)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25

(4) 자치기구와 정원운영의 자율화 및 주민참여 강화 26

(5) 자치재정권 강화 27

(6) 국회 상설특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29

(7) 지방분권형 개헌 29

2.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개헌안 30

1. 전문, 총강 개정 32

2. 주민자치권 개념 도입 32

3. 통치의 원리와 구조 중 지방분권 관련 32

4. 자주재정권 33

5. 입법권의 지방분권화 34

6.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 34

7.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의회 자치정부의 헌법기관화 35

8. 자주입법권의 확대 강화 35

9. 자주조직권 36

10. 자주행정권 및 행정입법권 36

11. 직접민주제의 도입 37

VI. 평가 38

VII. 결론 40

부록 4

부록1.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결과 요약 43

I. 조사 연구용역 개요 43

II. 주요 조사결과 44

부록2. 주요국가 헌법 지방분권 관련 조항 50

독일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50

미국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1

영국 지방자치법제 (연방과 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 63

프랑스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5

러시아연방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9

스웨덴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규정 76

일본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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