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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1. 서론 10

1.1. 연구배경 10

1.2. 연구목적 11

1.3.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 11

1.4. 연구 추진 방법 12

2.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분석 14

2.1. 분석 배경 및 목적 14

2.2. 분석방법 15

2.2.1. 자료원 및 가격 비교 대상 선정 15

2.2.2. 한국 동물병원 진료비 자료의 내제적 문제점 16

2.2.3. 분석 방법 21

2.2.4. 분석 결과 26

3.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37

3.1. 개요 37

3.2. 캐나다 manitoba 주 사례 37

3.3. 캐나다 Alberta 주 사례 38

3.4. 싱가폴 사례 39

3.5. 영국 사례 40

3.6. 법률적 검토 43

3.7. 소결 44

4.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44

4.1. 공시제 형태에 따른 용어의 정의 44

4.2. 개별병원 진료비용 공시제 45

4.2.1. 의료 서비스에서의 사례: 비급여 공시제 45

4.3. 평균 진료비용 공시제 48

4.3.1. 의료서비스에서의 사례: 비급여 공시제 48

4.3.2. 미국의 사례: 동물병원 수가조사집 49

4.3.3. 소결 50

4.4. 적정가격 공시제 51

4.4.1. 캐나다 사례: provincial fee guide 51

4.4.2. 중국 사례: 상해, 북경, 광동지역의 권장소비자 가격 53

4.5. 공시제 관련 법률적 검토 56

4.6. 유사법례에서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 공시제 도입관련 사례 60

4.6.1. 법무사 보수기준제 60

4.6.2. 변호사 보수기준제 61

4.6.3. 비급여 공시제의 법적 근거 61

4.7. 소결 61

5. 진료비용 수가제도 63

5.1. 개요 63

5.2. 의료서비스 사례: 의료서비스 수가제도 63

5.3. 타 국가의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66

5.3.1. 독일(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 GOT(수의사를 위한 수가제도)) 66

5.3.2. 네덜란드, 벨기에 73

5.4.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73

5.4.1. 정부의 가격 규제의 위헌가능성 73

5.4.2. 가격 결정행위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관련 검토 76

6. 반려 동물보험 79

6.1. 조사 배경 79

6.2. 한국 반려동물보험 79

6.2.1. 현황 79

6.2.2. 보험 활성화 저해 요인 81

6.3. 해외 동물보험 관련 현황 83

6.3.1. 일본 83

6.3.2. 영국 94

6.4. 소결 94

7. 전문가 집담회 95

7.1. 개요 95

7.2. 요약 및 결론 96

8. 소비자 공청회 98

8.1. 개요 98

8.2. 소비자 토론 요약 99

9. 최종 요약 및 제언 102

9.1. 선행정책 103

9.1.1. 진료코드체계 구축 105

9.1.2. 반려동물 등록제 105

9.1.3. 동물병원 규제 강화 106

9.1.4.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창의적 진료비 지불방법의 고안 106

9.1.5. 진료비용 사전 고지제 107

9.2. 선택적 정책 대안 108

9.2.1. 개별 병원 공시제 111

9.2.2. 평균 진료비 조사 공시 111

9.2.3. 권장가격 조사 공시 112

9.2.4. 수가제 112

9.3. 결론 113

참고문헌 116

첨부자료 118

첨부자료 1. 해외사례 조사 개요 118

첨부자료 2. 중국 북경시 권장소비자가 121

첨부자료 3. 캐나다 provincial fee guide를 위한 Practice owners economic survey 129

표목차

표 1. 반려견 시장규모 10

표 2. 한국 13개 소형 병원의 22개 기본진료항목 비용 원자료-자료원1 27

표 3. 한국 6개 대형병원의 22개 기본진료항목 비용 원자료-자료원1 28

표 4. 한국 소형 및 대형 병원의 22개 진료항목의 최소・최대・평균 비용 비교 -자료원1 29

표 5. 공정거래위원회 비용 비교 -자료원2 30

표 6. 미국의 22개 항목 수가(수가조사집 발췌 후 2016년 가격으로 조정) 31

표 7. 독일의 22개 항목 수가(수가집 발췌) 32

표 8. 한국/독일/미국 최종 비교가격 33

표 9. 한국, 미국, 독일의 상대가격 34

표 10. 주요병원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 48

표 11. 롯데마이펫 보험 판매실적 80

표 12. 2017년 8월 현재 운용 중인 3사 반려동물 비교 81

표 13. 일본의 동물보험 85

표 14. 선행적 정책대안들의 요약 104

표 15. 선택적 정책 대안의 요약 109

표 16. 중국 북경시의 권장소비자가(2016) 122

그림목차

그림 1. 연구흐름체계 13

그림 2. 전자차트 기록 예시(1) 17

그림 3. 전자차트 기록 예시(2) 18

그림 4. 전자차트 기록 예시(3) 18

그림 5. 전자차트 기록 예시(4) 19

그림 6. 전자차트 기록 예시(5) 20

그림 7. 의료 비급여 서비스 진료비용 공시제 도입 절차 46

그림 8.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이후 비급여가격 추이 49

그림 9. 의료행위 상대가치의 개발 65

그림 10. 독일 GOT 도입이후 변천과정 67

그림 11. 연도별. 등록동물수 및 내장칩 신규등록 비율 82

그림 12. 일본 반려동물 보험계약건수 추이 84

그림 13. 내원 환자의 보험정보 기입 90

그림 14. 내원일 따른 보험적용 여부 결정 90

그림 15. 애니콤사의 표준질병코드 체계 91

그림 16. 특수동물 질병명 항목체계 91

그림 17. 소비자 토론회 참여자 모집 공고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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