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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외숙

목차

I.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 8

1.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9

1)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개선으로 경제 활력 촉진 및 주민 편익 증진 9

2)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11

2. 자치법규 정비에서 법제처의 역할 13

1)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와 현실 13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의 의의 및 한계 14

II.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내용 16

1. 사업 개요 17

2. 주요 검토 내용 18

3. 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9

1)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업체계 19

2)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협업체계 21

3) 그 밖에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 23

4) 주요 추진 일정 24

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정비 촉진을 위한 노력 25

1)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25

2) 우수 정비사례의 공유·확산 지원 26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인센티브와 연계 27

III.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추진성과 30

1. 추진 성과 개요 31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최초로 조례 전수 검토 완료 31

2)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계적 자율정비 추진 33

2. 주요 정비과제 및 개선 사례 34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정비 사례 34

2)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 사례 37

3. 지방자치단체별 정비 통계 39

4. 자치법규 자율정비 관련 제도 개선 48

1)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제도 48

2) 표준조례안 사전검토 제도의 확대 49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50

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사업 51

IV. 향후과제 56

1. 자치법규 전수검토 대상 확대 57

1) 4년간 제·개정된 조례의 검토 57

2) 교육청 조례의 검토 및 정비사례 확산 57

3)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전면 검토 58

2. 미정비과제의 신속한 정비 지원 59

V. 자치법규 주요 발굴 사례 62

1. 공유재산·물품 63

2. 계약 87

3. 지방재정(기금·특별회계)·지방세 91

4. 지방공기업·재단법인 97

5. 가산금 103

6. 과태료 107

7. 도시계획 111

8. 건축·주택·건설 125

9. 도로 141

10. 교통 151

11. 주차장 159

12. 유통(시장-대규모점포 등) 165

13. 산업단지 179

14. 환경(폐기물·가축분뇨 등) 185

15. 농업·어업 및 동물 195

16. 문화예술 203

17. 옥외광고물 209

18. 육아·복지·보건 217

19. 민원처리 231

20. 위원회·협의회 241

21. 기타 247

부록 264

1.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효과분석 265

2.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68

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홍보활동 및 언론보도 사례 271

판권기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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