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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디자인보호법령 3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4686호, 시행 2017. 9. 22) 5

제1장 총칙 13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1

제3장 심사 31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37

제5장 디자인권 41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47

제7장 심판 49

제8장 재심 및 소송 58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에 따른 국제출원 61

제10장 보칙 68

제11장 벌칙 73

부칙 75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5호 시행 2016. 9. 27) 93

부칙 104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시행 2017.9.22) 117

제1장 총칙 121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135

제3장 심사 140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143

제5장 심판 및 재심 145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48

제7장 보칙 151

부칙 154

4.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7495호, 시행 2017.3.1) 295

제1장 총칙 299

제2장 등록원부 304

제3장 등록의 절차 305

부칙 321

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시행 2017.8.8) 327

제1장 등록원부 331

제2장 신청의 절차 337

제3장 등록의 절차 340

부칙 357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7호, 시행 2017. 3. 1) 361

부칙 402

II. 디자인관련 국제조약 등 431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433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461

도입규정 465

제1장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468

제2장 행정적 규정 489

제3장 개정 495

제4장 최종 규정 496

3.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 규칙 505

제1장 일반 규정 509

제2장 국제출원과 국제등록 514

제3장 거절과 무효 524

제4장 변경과 경정 528

제5장 갱신 531

제6장 공개 533

제7장 수수료 534

제8장 삭제 537

제9장 기타 537

4.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545

제1장 정의 549

제2장 국제사무국에의 통보 549

제3장 성명과 주소에 관한 요건 551

제4장 산업디자인의 도면; 권리 제외 선언; 번호부여 551

제5장 거절 554

제6장 공개가 연기된 경우 감축 또는 포기의 기록 신청 555

제7장 갱신 555

제8장 수수료 556

5.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557

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569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572

TRIPS 협정 부속서 573

TRIPS 협정 부속서의 부록 575

III. 부정경쟁방지법령 577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26) 579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583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586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588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592

부칙 598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2017. 1. 1) 603

부칙 612

IV.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627

1.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851호, 시행 2016. 9. 1) 629

제1장 총칙 635

제2장 상표심사 641

제3장 디자인심사 656

제4장 보칙 666

부칙 670

2.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6-23호, 시행 2016. 10. 1) 683

부칙 690

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7-9호, 시행 2017. 3. 31) 699

부칙 706

4.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6-21호, 시행 2016. 9. 1) 711

제1장 총칙 715

제2장 전문기관 지정 716

제3장 전문기관 운영 719

제4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722

제5장 사업관리 725

부칙 726

5.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6-12호, 시행 2016.7.1) 743

부칙 750

판권기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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