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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 / 전진영 2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6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 10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 김선화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과제 / 하혜영 18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2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김선화 27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최정인 32

판권기 37

표목차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7

[표 1] 혼합식 선거제도의 의석비 7

[표 2] OECD 회원국 득표율 요건 9

[표 3] 20대 총선 이득률(289석) 9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5

[표 1] 미국 주민발안제도 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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