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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2

2. 내용의 구성 13

제2장 국내 외 재활보조기구 지원ㆍ제도 14

제1절 산재근로자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14

제2절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21

1.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 22

2. 의료급여 24

3. 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26

4.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27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29

6.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제도 32

7.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35

8.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37

제3절 국외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38

1. 미국 38

2. 일본 42

제3장 직무지원 재활보조기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잡코디네이터 대상 설문 조사 50

제1절 연구 방법 50

제2절 연구 결과 51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51

2. 직무지원 재활보고기구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53

제4장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산재근로자 욕구조사: 초점집단 면접을 중심으로 65

제1절 연구 방법 65

제2절 연구 결과 66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66

2.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인지 경로/소개자와 지원 경로 67

3. 직장복귀와 복귀 후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도움 정도 71

4.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 73

5. 사용법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불편/애로 사항 76

6. 재활보조기구 수리나 교체, 불편 사항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점 78

7.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 80

제5장 결론 및 제언 83

제1절 결론 83

1. 잡코디네이터 의견조사 결과 83

2. 산재근로자 의견조사 결과 84

제2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85

1.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프로세스 개선 85

2. 요양 중 재활보조기 착용 훈련 및 연계 프로그램 참여 88

3. 시범재활 수가 적용과 직영병원 내 재활보조기구 센터 설치 89

4.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91

5. 산재근로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개발 91

참고문헌 92

[부록 1]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지 93

[부록 2] FGI 설문지 98

판권기 100

표목차

〈표 2-1〉 산재장해인 직무지원 재활보고지구 지원현황 17

〈표 2-2〉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구분에 따른 지원현황 17

〈표 2-3〉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지급품목 (2016년 기준) 18

〈표 2-4〉 현재 개발 중이거나 완료한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개발 품목 20

〈표 2-5〉 사업과 재원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 현황 21

〈표 2-6〉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품목 28

〈표 2-7〉 보조공학기기 지급 품목 30

〈표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활공학 관련 지원제도 34

〈표 2-9〉 국가보훈처의 보철구 지급 품목 35

〈표 2-10〉 일본의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재활보조기구 전달 체계 43

〈표 2-11〉 산재장해인 직업재활 관련 전달 체계 49

〈표 3-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52

〈표 3-2〉 직무지원 재활보조기 서비스 활성화 방안 53

〈표 3-3〉 대상 범위 확대 및 조기 개입 55

〈표 3-4〉 시범재활수가로의 확대ㆍ개편 56

〈표 3-5〉 맞춤형 제품선정과 지원 57

〈표 3-6〉 메뉴얼/동영상 제작과 배포 59

〈표 3-7〉 재활보조기구 전반에 대한 교육/연수 제공 60

〈표 3-8〉 신체적 기능, 선호, 업무특성에 따른 체계적 평가와 사용 훈련 시스템 구축 61

〈표 3-9〉 사후 서비스 시스템 구축 62

〈표 3-10〉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및 서비스 홍보 강화 64

〈표 4-1〉 제도 인지 경로 69

〈표 4-2〉 직업복귀와 복귀 후 업무 수행에 대한 도움 여부 72

〈표 4-3〉 재활보조기구 사용에 따른 만족/불만족 사항 75

〈표 4-4〉 제품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개선사항 77

〈표 4-5〉 수리, 부품 교체, 고충 처리 관련 개선 사항 79

〈표 4-6〉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제도 개선 방안 82

〈표 5-1〉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87

〈표 5-2〉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안) 88

〈표 5-3〉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본 사업 적용대상자 현황('17. 8. 31. 기준) 89

그림목차

〈그림 2-1〉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업무 절차 15

〈그림 2-2〉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 체계: 고용촉진형 16

〈그림 2-3〉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체계: 고용유지형 16

〈그림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전달 체계 23

〈그림 2-5〉 의료급여를 통한 보장구 전달 체계 25

〈그림 2-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의 자세보조용구 전달 체계 26

〈그림 2-7〉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전달 체계 28

〈그림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부의 보조공학기기 전달 체계 31

〈그림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자금융자의 신청 절차 33

〈그림 2-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상지원 절차 33

〈그림 2-11〉 국가보훈처 보철구 전달 체계(국가유공자) 36

〈그림 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구 전달 체계 38

〈그림 2-13〉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전달 체계 40

〈그림 2-14〉 일본의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전달 체계 44

〈그림 2-15〉 일본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전달 체계 46

〈그림 5-1〉 재활보조기구 센터 운영 프로세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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