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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청래 전 국회의원
프롤로그 | 기록,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대: 이재정
권력기관에 햇볕을 비추다 + 하승수
국가기록원 독립은 가능한가? + 설문원
대한민국 기록관리?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박원순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박근혜ㆍ최순실 사태 + 심용환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심 + 조영삼
국정농단은 왜 기록으로 남았을까? + 이재정ㆍ전진한
에필로그 | 기록을 지켜온 양심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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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국정농단의 기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더미 속으로
직접 뛰어든 국회의원 이재정
기록의 고수들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기록 전문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자세히 밝힌 책.
그동안 이재정 의원이 폭로한 캐비닛 자료 중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한 내용의 민정 비서관실 수기 문건이었다. 이건희를 ‘왕’, 이재용을 ‘세자’라 칭하며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 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 자리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은 당시 재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재벌과 최고정치권력 간의 모종의 거래, 그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사회 불온세력이나 잠재적 범죄자의 것으로 몰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사전에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서관실 작성의 문건을 공개하여,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상황에 대하여 향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의원이 캐비닛 진실을 밝혀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기록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예측하고, 각 사례별 대응 법리와 시스템적 접근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여러 기록 전문가들과의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 20년 가까이 기록관리 현장을 지켜온 기록관리 ‘장인’ 설문원 교수, 우리 사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동의 선구자 박원순 서울시장, 잘나가는 학원강사였다가 국정교과서 사태에 격분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을 비판했던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정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등 쟁쟁한 ‘기록의 고수’들이 대담자로 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제헌의회, 정보공개운동, 기록물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 후의 적폐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 속에 역사와 철학, 법과 제도, 가치와 의지가 씨줄날줄로 엮여 있다.
국정농단의 기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더미 속으로
직접 뛰어든 국회의원 이재정
기록의 고수들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기록 전문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자세히 밝힌 책.
그동안 이재정 의원이 폭로한 캐비닛 자료 중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한 내용의 민정 비서관실 수기 문건이었다. 이건희를 ‘왕’, 이재용을 ‘세자’라 칭하며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 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 자리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은 당시 재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재벌과 최고정치권력 간의 모종의 거래, 그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사회 불온세력이나 잠재적 범죄자의 것으로 몰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사전에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서관실 작성의 문건을 공개하여,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상황에 대하여 향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의원이 캐비닛 진실을 밝혀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기록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예측하고, 각 사례별 대응 법리와 시스템적 접근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여러 기록 전문가들과의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 20년 가까이 기록관리 현장을 지켜온 기록관리 ‘장인’ 설문원 교수, 우리 사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동의 선구자 박원순 서울시장, 잘나가는 학원강사였다가 국정교과서 사태에 격분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을 비판했던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정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등 쟁쟁한 ‘기록의 고수’들이 대담자로 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제헌의회, 정보공개운동, 기록물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 후의 적폐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 속에 역사와 철학, 법과 제도, 가치와 의지가 씨줄날줄로 엮여 있다.
책속에서
“어떤 이들은 나를 ‘기록 전문의원’이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기록 공동체의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역량에 기댄 타이틀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와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준비한 시간들이 박근혜 정권 말기의 기록 이슈와 캐비닛 기록물에 대한 자신감 있는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록물 제도를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재정) “그 캐비닛 자료들은 청와대의 기록관리 수준이 다시 1980~90년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 때문에 탄핵되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수사에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외국에서 있었다면, 국회도 동시에 해산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기록콘텐츠 작업을 할 때에 사학자들에게 해설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추천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간섭이 들어오니까 아예 추천해 달라고 한 거지요.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포기한 겁니다.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침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일까요?”
(설문원)
(이재정) “그 캐비닛 자료들은 청와대의 기록관리 수준이 다시 1980~90년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 때문에 탄핵되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수사에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외국에서 있었다면, 국회도 동시에 해산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기록콘텐츠 작업을 할 때에 사학자들에게 해설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추천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간섭이 들어오니까 아예 추천해 달라고 한 거지요.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포기한 겁니다.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침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일까요?”
(설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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