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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15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16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8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2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3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3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25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8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28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1

3. 소결 34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36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37

(1) 미국 37

(2) 독일 40

(3) 일본 42

(4) 한국 43

(5) 소결 44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45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45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46

3. 소결 46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48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50

2. 사용자 51

3. 인공지능 52

4. 공동저작자 5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53

6. 소결 53

Ⅵ. 결론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62

표목차

〈표 1〉 EU 의회가 채택한 로봇 결의안의 주요내용 24

그림목차

〈그림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 17

〈그림 2〉 창작 주체별 창작물과 현행 지식재산제도 18

〈그림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의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9

〈그림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의 구성 31

이용현황보기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실은 society]. 4,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1229 LM 340 -18-12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1230 LM 340 -18-12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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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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